[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도민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덕에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첫 5주간 소상공인 매출은 4.5% 증가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보다 9% 많게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난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 확산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가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정책 설계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부터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은 오직 지역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반면, 인천은 같은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두 지역을 비교한 결과,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 매출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첫 5주 동안 약 4.5% 증가했다. 소상공인 총매출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의 1.09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라는 두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기 지역에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파악했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도 내 소상공인 매출은 인천 대비 4.5% 증가했고, 이후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일으켰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점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총 증가분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예산보다 9%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1년 전보다 약 5배 급증했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만1814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은 233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건수의 19.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 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 수급(506건) △소상공인 지원금(236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207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 수급(159건) 순이다. 특히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 상담은 2021년(39건)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부정수급시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거나 타인의 카드단말기 등을 이용해 매출실적을 낮춘 업체들이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신고 문의(289건)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영리행위(52건),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33건), 공용물품의 사적이용(15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와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409건) 신고 문의도 28.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채용 청탁 및 특정인 내정, 친인척 채용, 자격요건 미달자의 채용, 성적 조작 관련 신고내용이 주를 이뤘다. 공익신고 상담은 2801건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폐업한 피해업종에 자체 예산을 마련해 폐업지원금을 특별 지급한다. 코로나19 폐업지원금을 특별 지급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남시 등 5곳에 불과하다. 하남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22일 이후 정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한 업종에 업체당 50만원씩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정부 행정명령 조치를 받고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사업체다. 하남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작년 지급했던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 지원금 수급자 중 폐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수급계좌로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자에게 지급 및 계좌변경 안내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미수급자, 공동대표 사업자 등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이달 16일부터 6월24일까지 하남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추경을 통해 하남시는 소요예산 8억원을 확보했으며, 16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욱호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이번 폐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폐업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전용 상담창구 3개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민원상담처리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을 5월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3월2일 의왕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부터 신청 받아 7500여 사업체와 취약노동자 1600여명에게 5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50만원을 비롯해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원 △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특고-프리랜서 50만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원 △보육시설 200만원 △종교시설 50만원 지원금이 본인(또는 시설)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지역 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세부내용은 6월 중 의왕시 누리집을 통해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의왕시는 민생안정지원금 신속한 지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 최근 완화되고 있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민생안정지원금은 서류심사를 거쳐 5월1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6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상별 지원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의왕시 누리집(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남=황태종 기자】전남 해남군은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일은 설 명절 이후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세를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남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쳐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소요금액은 전액 군비이며, 특히 지역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 대상자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기준일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약 6만80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지급액은 13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급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도내 오미크론 확산이 급속화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고려해 신청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전남 최초로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전체 사업자에게 개소당 100만원, 총 63억여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군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로 지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상회복 재개를 지원하고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군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은 물론 해남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지원금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코로나 대응 키트' 제작에 사용된다. 코로나 대응 키트는 즉석밥, 라면 등 2주 분량의 비상 식량품과 KF94 마스크(30장), 손소독제 등으로 구성된다. 코로나 대응 키트는 서울시 강남구청 및 중구청,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3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를 실시한 186가구 576명에 대해 생활지원금 1억7316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생활지원금은 5차 지급으로, 지난 8월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이번 생활지원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동해시에서 지급한 생활지원금은 총 1626가구 4737명 대상, 14억1997만8700원이다. 이지예 동해시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접수 첫 주 ‘5부제’…도민 83% 해당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오는 6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3일 오후 도청 별관 스마트워크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국민지원금 민원 전담대응팀을 찾아 대응팀 구성과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개인별로 신청해 수령한다. 접수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탐나는전 지급 도는 국민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와 지역화폐(탐나는전)로 지원한다. 13일부터는 읍·면·동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이 경우는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사용처를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정함에 따라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도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국민지원금의 신청기한은 10월29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도내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약 58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지원금 민원 전담대응팀’을 구성 운영한다. 대응팀은 국민지원금 지급 개시와 동시에, 행정시별로 설치된 민원 대응·이의 신청 TF팀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전국 생활용품 대리점에 총 5억2200여만원의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달 중으로 생활용품 대리점 1개점 당 100만원의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LG생활건강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생활용품대리점은 전국 116개점으로, 총 1억1600만원이 지원된다. LG생활건강은 이와 별도로 생활용품 대리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인당 40만원, 총 1억3100여만원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용품 대리점의 쉽고 편리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단말기도 제공한다. 단말기 구매 비용은 총 2억7500만원으로, 8월 중으로 각 대리점에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4월과 6월 생활용품대리점을 대상으로 상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 총 9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LG생활건강은 올해 연말까지 동반성장 출연금 57억원을 조성하고 대리점, 협력회사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생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선 대리점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협력업체는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의 동반자로 고통을 분담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사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에 '긴급지원금'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은 "인도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전경련의 인도측 파트너인 인도산업연맹(CII)을 통해 소정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긴급지원하고 하루빨리 인도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인도산업연맹은 지난 1895년 설립된 인도 최대 경제단체로 7000여 회원사와 국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경련과는 1979년부터 한·인도 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전경련이 주최하는 아시아지역 경제단체 서밋인 아시아비즈니스서밋에도 참석 할 예정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우방국인 인도에는 현재 약 700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