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딸 문다혜 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문씨를 대신해 공유숙박 사업을 하고 돈 관리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전혀 관련 없다"며 "먼지 털이식 수사"라고 반박했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샀다. 전 남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함께 태국에 머물 때다. 이는 두 사람이 이혼하기 전으로, 2020년엔 문씨만 한국으로 들어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청와대에 산 걸로 알려져 있다. 문씨는 2021년 초 집을 팔았고, 1억4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 사이 직접 집에 살지 않았고 공유숙박 사업을 했다. 그런데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문씨를 대신해 공유숙박 사업을 하고 수익도 직접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올해 초 압수수색에서 문씨의 이사 일정이 담긴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2016년 2월 서씨의 게임업체 입사부터 문씨의 청와대 거주와 공유숙박 사업까지 경제적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이혼한 문씨의 금전 거래 정황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로 쓰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수사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이혼 이후의 일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특정한 자연인의 과거를 먼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자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숙박 사업과 청와대 직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문씨 소환 일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산적한 상황을 의식한 것인지 윤 대통령은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전하면서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 총장과 그의 배우자에게 인사를 건넨 후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그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하면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불과 2분 만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심 총장 부부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시한 참모들을 이끌고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심 총장은 오는 19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후반기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가동되는 것이다. 심우정 검찰은 곧장 시험대를 만난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낼지가 그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걸려있다.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 등이 이뤄진 상황이다. 다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불기소 처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심 총장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김 여사 관련, 고발된 지 4년을 넘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결론을 내야 할 때다.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여사 포함 전주(錢主)들의 주가조작 방조 협의에 유죄를 선고한 상황이다. 검찰로선 김 여사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딸 문다혜씨 전 남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문다혜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두고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검찰 수사권 약화를 다수의석을 동원해 재추진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과 형사1부장으로서 손발을 맞췄고, 2019년 검사장 승진 후 서울고검 차장검사·법무부 기획조정실장·서울동부지검장·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그러다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박성재 법무장관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즉, 문재인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검찰과 법무부를 오가며 요직을 차지해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정권을 불문하고 중책을 맡았던 심 총장이 산적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 심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앞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연루 의심을 사고 있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줄줄이 놓여 있다. 조직 내 살림꾼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심 총장은 검찰 조직 안으로는 정치적 사건을 두고 불거졌던 검찰 내홍의 상흔 봉합을, 밖으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외풍' 울타리 역할, 검찰개혁 대응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첫 시험대는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지휘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앉힌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이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해준 것 아니냐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 절차대로라면 조만간 다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문 전 대통령 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를 놓고 야권에서는 수사 검사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외풍'에 수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도 심 총장은 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심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수차례 밝힌 것처럼 "중립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필요성도 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등은 또다른 외부 압박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권한을 분리, 이를 별개의 조직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명품백 등 마무리 '숙제'도 심 총장의 다른 쪽 숙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결정했고,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나,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두 차례 결론이 난 사건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심 총장의 심적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또한 외부 관심도가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금줄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 손모씨에 대해 최근 1심을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모양새가 됐다.  다만 손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법원은 손씨가 주가조작임을 인지하고도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고 인정한 반면, 김 여사의 경우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의지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심 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 운영 방향과 철학, 검찰조직에 당부, 정치권 공세 대응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배한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두 사람이, 그 재판부와 수사팀에게 만약 자신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면 '탄핵동맹'을 결성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날 두 사람이 경남 양산에서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쯤 되면 딴 나라에 사는 사람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나라 혼란'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을 총동원해 선거 공작을 벌인 범죄자들의 수괴 아니었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정책 실패 요인이라 지적한 요소들로 △재난영화 한 번 본 후 미신같은 환상을 좇아 추진한 탈원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집값 △무조건적인 중국 사대주의 △대북 굴종 정책으로 북핵ㆍ미사일 고도화를 방치해 안보위기 초래 △이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소득주도성장 △국가채무 400조원 증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딸 다혜 씨를 둘러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렸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범죄 앞에 법과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았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신씨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요구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3조 상 본인이 형사 조치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증인이 실제 태국으로 이주한 문다혜씨(문 전 대통령 딸)의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석해서 면담까지 한 사실, 각종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되자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며 "문다혜씨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는 정황, 부동산 계획 등 사적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을 물었다. 그러나 신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했다. 신문이 1시간여 지나도록 공전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 있느냐"면서 신문을 중단했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영상 중계를 통해 교도소에서 신문에 참여했으며, 발언권이 주어지자 "존경하는 재판장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씨의 증언거부로 신문이 조기 종료되자 "신씨는 핵심 참고인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통해 증인신문 청구를 따로 했다"며 "개인적으로 왜 본인이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뒤끝을 남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특혜를 받고 항공사 채용에 채용됐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전무 이사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씨를 취업시키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이날 법정에 나와줄 것을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적, 인사 개입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은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기소할지는 매우 요원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검찰 외부의 판단을 구해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심위가 지난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오히려 야권이 특검법 명분 쌓기를 강화하면서 파장은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리 의지를 밝혀 온 이 총장이 이번 주 임기를 다 채우는 만큼, 일단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이주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오는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시선이 쏠린다. 이번 재판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김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인물이 피고인으로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같은 논리로 김 여사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전주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올 경우 김 여사의 무죄 논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난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두고 ‘방탄 동맹’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왜 하필 지금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연이어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지 몹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항공업 경력 없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같은 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 등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언제든 기꺼이 물겠다"고 일갈했다. 9일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이 웃음을 오래 지키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사람에게는 도리와 의리라는 게 있다"며 "삶이 팍팍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도리를 다하지 못할 수는 있으나 의리는 다르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의 대통령은 내가 그를 알고 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거짓말'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바보가 되도록 만들지 않았다"며 "이것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과 글 때문에 또다시 현실정치 언저리로 끌려가더라도 오랫동안 이 웃음을 지키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지난 2018년 3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후 같은 해 7월 이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채용된 점을 '특혜 채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과 조국 당시 정무수석을 소환 조사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최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