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에 이어 미국도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EU 탄소국경세가 시범 도입되며 이달 말까지 국내 기업 1700여 곳이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 1위’인 미국의 탄소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삼일PwC ESG플랫폼은 25일 "미국 CCA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CCA는 글로벌 ‘탄소국경세’ 도입의 신호탄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비슷한 성격의 무역관세다.  지난 2022년 6월 미국 상원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발의했으며 지난해 말 재발의 했다. 민주당이 발의했지만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초당적 법률로 정부가 바뀐다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유리, 제지 등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하는 12개 수입품목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1t당 55달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부터다. 대상 품목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관세 금액 또한 첫해 55달러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30년에는 9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지난해 이 회사가 만든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약 240t 가운데 10%가 미국 수출품에서 발생했다면 약 17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EU CBAM과 비교했을 때 미국 CCA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 국가의 배출집약도와 미국 산업평균 배출 집약도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미국 제조업의 탄소집약도가 전 세계 평균 50% 미만이나, 중국은 3배, 인도는 약 4배에 이르는 탄소집약도를 가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발언을 고려했을 때 CCA는 중국, 인도와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소주현 삼일PwC 파트너는 해당 영상에서 “미국 CCA가 EU CBAM보다 더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 등 완제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CCA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내용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9월 30일까지 관세를 납부한다.  이에 삼일PwC ESG플랫폼은 기업이 미국 CCA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미국 탄소국경조정제도 5분 요약’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미국 CC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우리 기업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국내 철강·알루미늄 등 생산업체 140여곳이 CBAM 시행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대응이 늦을 경우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들은 저탄소 기술 적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응이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BAM 시행...유럽 수출에 직접 영향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EU는 CBAM 보고 의무를 시행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간의 탄소배출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EU는 10월 1일부터 CBAM을 시행했지만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26년 본격시행 전까지는 각 기업별 탄소배출량을 가늠하는 ‘전환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수입업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하는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2026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수출기업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물건을 수입하는 유럽의 수입업자는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고 이 비용은 결국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50억4000만달러로 대EU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BAM 대상 국내 기업은 140여 개로 파악된다. 특히 철강은 대(對) EU 수출 비율이 11.7%(지난해 기준)로 높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의 생산 의존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수출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잉곳(괴)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해 생산하는 알루미늄의 경우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확한 배출량정보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철강 中企 타격 불가피...정부 지원 확대  한국 철강 산업의 EU 수출 비중은 11.7% 수준으로 수출액은 2022년 기준 44억6000만달러(약 6조433억)에 달한다. CBAM의 영향을 받는 알루미늄은 5억4000만달러이다. 비료와 시멘트는 각각 540만달러, 1만달러 규모다.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대기업들은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해 2026년까지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며, 배출량 보고역량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현재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CBAM’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별다른 대응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도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등의 대응 경험이 없는 철강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업종별 해설서, 실제 보고 사례집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실무자들에겐 배출량 산정 방법 등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용 간이 MRV(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 진단시스템) 활용을 늘리는 한편,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등 기업 부담을 줄여줄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또 내년 1277억원을 투입해 저탄소 기술개발·설비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철강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연구개발(R&D)에도 힘을 싣는다. 수소환원제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모델 발굴에 나서는 게 대표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CBAM에 따른 기업 혼란을 줄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국경세는 정부 간의 통상을 통해 조율하게 되니까요." 얼마 전 철강업계 관계자에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관련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묻자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탄소저감이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제 규제에 대한 협상과 요구는 정부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CBAM은 EU에 수출되는 제품 중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등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정부까지 CBAM과 유사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소감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국내 철강산업은 CBAM 본격 시행 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대EU 철강 수출액은 43억달러(약 5조600억원)로 그 규모가 상당한 데다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68%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CBAM 적용으로 철강업계에 연간 1억3500만달러(약 175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관세율로 환산하면 2.7%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문제는 준비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는 2026년부터 적용되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제품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국내 철강사들은 저탄소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탄소배출이 아예 없는 쇳물생산 기법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총력전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전환 대응은 개인이나 기업 단위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11일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작업반'을 출범시키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EU의 탄소국경세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정부와 산학연이 공조해 수출 타격을 막아야 할 때다. 아울러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계획 수립, 탄소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등 다양한 지원책도 뒷받침돼야 한다. yon@fnnews.com 홍요은 산업IT부 기자

유럽연합(EU)이 오는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대EU 수출물량이 많은 국내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가 잠정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적용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관련 업체들은 현지 수입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의무도 생긴다. CBAM이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수출국 입장에선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도 불린다. 철강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이 크고 탄소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 비중도 높아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로 2021년 한국의 업종별 EU 수출액은 CBAM 적용 대상품목 가운데 철강이 43억달러(약 5조3100억원)로 가장 컸으며 이어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멘트(14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국제기후변화 싱크탱크인 E3G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26년 9600만유로(약 1287억원)에서 2035년 3억4200만유로(약 4584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U가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등 역내 일부 산업에 탄소배출권 구입을 면제해주는 ETS 무상할당제 폐지를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포스코, TF 구성 본격대응 나서 이에 정부는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 포스코도 CBAM 시행에 대비하고 EU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 TF를 구성, 상시 논의와 협업에 나섰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 최종법안이 발표되고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 정부, 철강협회 등과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철강사들은 이미 저탄소 친환경 공정·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는 제강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쓰는 '하이렉스' 공법을 통해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전기로 기반의 탄소중립 철강 생산체제인 '하이큐브'를 구축, 2030년까지 상용화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홍요은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 도입을 결정하면서 철강·알루미늄·비료 등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올해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에 2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탄소 감축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일종의 '탄소 관세' 개념으로, 미국이 도입한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의 유럽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총 6개다. 내년 10월 시작되는 전환 기간 때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기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구매한 열과 전기를 쓸 때 생기는 탄소 배출, 즉 간접 배출도 배출 범위에 포함된다.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철강이다. 철강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이 크고 탄소 배출이 많은 고로 공정의 비중도 높다. 지난해 한국의 업종별 EU 수출액은 CBAM 적용 대상 품목 가운데 철강이 43억달러로 가장 크다. 이어 알루미늄(5억달러), 비료(480만달러), 시멘트(14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2021년 기준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한국은 터키,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다섯번째를 차지했다.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대응 가이드북 배포, 실무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탄소배출량의 측정·보고·검인증 체계(MRV) 시장의 조기 정착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철강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을 출범했다.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배출량 산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CBAM 세부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품목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에 합의했다. EU의 교역국들은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환경규제 관리와 장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30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유럽 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2030년까지 62%로 정했다. 오는 2034년까지 시멘트와 알루미늄, 철강, 금속 같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업종의 역내 탄소 배출 무료 할당이 점차 폐지된다. 현재 t당 80~85유로(약 11만7000원)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약 13만8000원)까지 인상되면서 t당 2만원대인 한국과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또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 수송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후펀드 설립에도 합의했다.CBAM은 오는 205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한다는 EU 전략의 핵심으로 내년초 유럽 이사회의 지도부가 공식으로 합의하고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럽 의회의 협상 대표인 독일의 페터 리제 의원은 "CBAM은 유럽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관련 법"이라며 "가장 적은 비용에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가장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기대와 달리 교역국들은 자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CBAM으로 인해 EU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 대신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싼값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FT는 CBAM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EU 수출 산업이 '탈산업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EU가 빈곤국들의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 CBAM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교역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 부과 방안에 합의했다. EU의 교역국들은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환경규제 관리와 장관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탄소 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30시간에 가까운 협상 끝에 유럽 의회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적용되는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2030년까지 62%로 정했다. 오는 2034년까지 시멘트와 알루미늄, 철강, 금속 같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업종의 역내 탄소 배출 무료 할당이 점차 폐지된다. 현재 t당 80~85유로(약 11만7000원)이 탄소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약 13만8000원)까지 인상되면서 t당 2만원대인 한국과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계와 중소기업, 수송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기후펀드 설립에도 합의했다. CBAM은 오는 2050년까지 ‘제로’ 탄소배출을 달성한다는 EU 전략의 핵심으로 내년초 유럽 이사회의 지도부가 공식으로 합의하고 유럽의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럽 의회의 협상 대표인 독일의 페터 리제 의원은 “CBAM은 유럽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관련 법”이라며 “가장 적은 비용에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가장 많이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기대와 달리 교역국들은 자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CBAM으로 인해 EU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럽 대신 다른 지역으로 제품을 싼값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국의 제조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FT는 CBAM으로 인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EU 수출 산업이 ‘탈산업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EU가 빈곤국들의 청정 에너지 기술 투자 지원을 할 계획이 없으면서 CBAM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교역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의원들은 유럽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손실 감수를 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EU는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소재 싱크탱크 자크 드로르스 연구소의 제너비브 퐁스 사무총장은 어떠한 보조금 지급도 WTO 규정과 맞지 않으며 리스크가 커지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CBAM은 러시아 산업들을 겨냥했으나 EU의 제재 등으로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해당되는 제품의 10%가 중국산이어서 중국도 지난 7월부터 계획에 반발해왔다. 인도와 터키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세(CBAM)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관련산업은 아직 대처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수출 타격이 우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명확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커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탄소국경세 도입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내년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입법을 위해 EU의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가 3자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의회가 강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탄소국경세는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국가의 기업은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생산비용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EU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에너지 등 5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역내 수입업자에게 탄소국경세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공식화한 상태다. EU는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시범 시행한 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EU는 이와 같은 탄소국경세 부과를 위해 수입 제품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에 따라 EU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만든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미국도 비슷한 품목에 유럽보다 빠른 2024년 탄소국경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무역장벽, 위기vs.기회  문제는 탄소국경세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무역관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탄소를 배출하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는 사실상 ‘추가 관세’여서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은 이미 청정 산업 기술을 개발했지만,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들의 기업은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포스코·삼성 등 직접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간접수출까지 감안하면 탄소국경세의 타격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특히 EU로의 간접수출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이 탄소국경세의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  업종별로는 철강업계의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탄소배출량 중 1차 철강제품(철강 및 합금철) 등 제조업이 35.7%(2019년 기준)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은 자국산 1차금속의 활용비용이 높은 구조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차 금속 제품을 수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을 견뎌낼 여력이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탄소국경세 상황에서는 어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세를 계기로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두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또 이 같은 탄소세 제도를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WTO 통상규범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논리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도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화한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최근 탄소국경세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고탄소 배출제품인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는 물론 유기화학품-플라스틱 등 9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내 8개 하위품목을 추가하며 관련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이 정보 접근이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탄소배출 감축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교육이 도내 수출기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7일 ‘기초부터 시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온라인 설명회’, 24일 ‘기후협약부터 이어지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이행방향 온라인 교육’, 26일 ‘강화된 환경정책에 따른 기업 내실화 전략 교육(오프라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및 탄소국경세 이해 △탄소중립 이행방향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방안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전략 △저탄소제품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방침이다. 경기도는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도내 수출기업 역량 강화와 선제-능동적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3월24일 ‘탄소국경세 도입 영향과 대응전략 설명회’를 열어 국내외 탄소중립 동향-정책, 국내외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및 대응방안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형 탄소중립 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김태현 외교통상과장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기초단계 대책에 대한 교육부터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와 관련한 신청-일정 등 세부사항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FTA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산업 분야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12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산업진흥기술협회에서 산업 공약을 발표, "에너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분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면서 "한국형 RE100 산업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한다. 분산형 및 지능형 전력 인프라, 에너지 고효율화 기술, 탄소 저감 설비 등의 그린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도 통합 지원을 확대한다. 이 후보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의존도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제조공정 효율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공정개선 R&D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에 취약한 제조업 산업을 분류해 지원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두를 방침이다. 이 후보는 "미국과 유럽의 탄소 국경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수소경제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과 유통, 활용까지 전 단계에 걸쳐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전국적인 수소 유통망을 구축해 수소 기반 모빌리티 등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종합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달러 진입이라는 지향점을 재차 밝히고,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