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부각했다. 이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일부 의원들의 탄핵 반대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서울 당협위원장 20여명과 오찬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제가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큰 절을 하며 사과를 계속 했었다”며 “무슨 사과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봐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계엄 사태는 물론 45명의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을 반대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 또 이를 당헌·당규에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는 이들은 당을 나가야 한다며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러자 친윤계 의원들은 “언제까지 사과할 건가”라며 공개 반발했다. 다만 김 전 후보는 혁신위가 제시한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입장을 폈다. 김 전 후보는 경선을 거쳐 선출됐지만, 친윤계 주도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가 시도되자 맞선 바 있다. 김 전 후보는 “계엄 이후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과를 드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선은 계엄과 탄핵 뒤에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어려움 등이 겹쳐서 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충형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김 전 후보는 혁신에 대해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당내 이해관계를 따져 전당대회 날짜도 못잡는 무기력한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당의 설계도를 빨리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석한 당협위원장 일부가 김 전 후보가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고도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2025-07-15 15:36:42[파이낸셜뉴스] 최근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서로 다른 진영을 악마화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이 확산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로를 존중하려는 점진적인 노력을 통해 갈등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13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양극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주요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54.1%, 국민의힘 68.7%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4%p, 20.9%p 증가한 수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3.5%, 국민의힘 지지자의 94.6%가 상대 정당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정서적·정파적 대립으로 심화한 셈이다. 이 같은 양극화는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치며 더욱 뚜렷해졌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정치 성향 차이로 친구와 인연을 끊었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차단당했다", "애인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크게 싸운다"는 등의 글이 자주 올라온다. 극단적인 경우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뽑았느냐, 어느 당 찍었느냐”고 묻고 답변을 회피하자 마구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대선 결과를 두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정쟁과 미디어 환경 변화가 양극화를 부추긴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자극했고, 이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 반복·축적되면서 갈등이 고착화됐다"며 "여기에 더해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갈등을 부추기면서 결국 사회가 점점 극단화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사회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누구를 지지했든 국정 운영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모습은 결국 국민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태도 변화와 함께 관용 중심의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정치 문화가 폭력이나 갈등보다는 관용, 소통, 타협을 중심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인들의 발언과 태도는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가진다"며 "폭력적 분위기와 극단적 현상을 조장하는 정치적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2025-07-13 10:46: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대선 패배 원인으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했다. 후보 단일화 거부한 이준석 향해 맹비난 전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6·3 대선 결과 분석, 자유 우파의 향후 전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전씨는 6·3 대선에서 패배한 첫 번째의 원인으로 ‘후보 단일화 실패’를 뽑았다. 그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둘이 합쳤으면, 반 이재명으로 뭉쳤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싶다. 김 전 후보는 이 후보에 여러 번 러브콜을 했지 않나. 하지만 이 후보는 끝까지 거절했다. 반 이재명 측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공공의 적”이라고 저격했다. 전씨는 이 전 후보에 대해 “혹시나 대선에 지더라도 ‘한국 정치 우파 진영의 미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욕심에 후보 단일화를 거절한 것”이라고 단정하며 “이재명 당선 1등 공신을 이준석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 10%도 얻지 못했다. 290만표를 얻었는데, 대구 광역시장 정도 할 수 있는 표를 얻었다”고 했다. "한동훈은 우파 분열의 가장 큰 원흉" 또 대선 패배의 두 번째 원인으로 한 전 대표를 거론하며 “우파 분열의 가장 큰 원흉”이라고 비난했다. 전씨는 “한동훈은 보수 우파 진영을 죽인 3관왕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서 민주당 손을 잡은 게 누구냐. 한동훈과 친한계다. 이재명과 손 잡고 자신을 키워준 윤 전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 윤 전 대통령 탄핵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내란 프레임’을 덮어씌웠다고 하면서 “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냐. 한동훈이 없었다면 탄핵 투표는 부결됐고, 헌법재판소에 갈 일도 없었고, 내란과 엮일 필요도 없었다. 형사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처음에 김문수가 대통령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선거 유세에 참여 안 했다. 그 뒤 친윤 세력 나가라고 하며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고 보수 진영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05 07:43:2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검사들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잇달아 사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 한지 두달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의 사위 특혜채용·뇌물수수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했고,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치적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이창수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2023년 10월, 이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라며 지난해 12월 5일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사유는 검찰총장 수사권 배제 상황 등 당시 수사 환경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탄핵 검사들의 동반 사의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도 다양하다. 건강상의 이유 외에 정치적 부담, 조직 내 분위기, 외부 압박 등 여러가지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조상원 검사에 대한 사직 의사는 법무부의 수리 여부가 남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0 18:17:386·3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후보 단일화 등 굵직한 변수들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로 순항하는 듯했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대선 후보 입지를 인정해 달라며 당 지도부에 엄중 경고한 김 후보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돼 범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신인 한 예비후보는 개헌 연대 빅텐트를 승부수로 띄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빅텐트의 영향력을 높일 외생 변수들의 존재감도 부각되고 있다. 하루하루 예측하기 쉽지 않은 대선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논리정연함으로 정평이 난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정국에 등장한 핵심 변수들과 전망 등을 심층 분석해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의 의미는. ▲최수영=김 후보의 선출은 예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계속 내란과 탄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희석시키고 구도 싸움을 할 건지가 국민의힘에 주요한 과제로 남았다. ▲서용주 소장=이번 조기대선의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파면, 거기에서 시작됐기에 이건 인물의 싸움이 아니라 구도의 싸움이 됐다. 친윤 지도부의 '한동훈만 아니면 돼'라는 허들이 작동해 결국에는 김 후보가 선택된 게 아닌가 싶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등판한 시점이 5월 1~2일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아마 유권자들의 표 자체에 김문수를 통해 정면돌파하자는 의지도 반영됐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의미는. ▲서 소장='난가병'보다 누군가가 '난가 바이러스'를 주입시킨 것이다. 즉 '기획출마'라고 본다. 친윤 그룹 내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기획하에 이뤄진 전략적인 출마 아닐까 생각한다. 오십 평생을 공직자로서 '관리'를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내란 정국에서 갑자기 심지어 12·3 비상계엄의 책임 있는 2인자로서 조금 명분이 떨어진다. 본인의 의지로 대선에 출마하기보다 친윤 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 출마를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고 판단한다. ▲최 평론가=필승 카드가 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스윙 카드'인 건 분명한다. 선거란 '이슈' '구도' '인물' 이 세 가지 요소로 치러지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대선이라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는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 민주당의 '이재명'이란 후보는 굉장히 헌법적 자제와 절제를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자제가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갖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후보로 인해 '또다시 위험한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중도층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덕수 후보라는 '인물'에겐 안정감이 있다.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쪽 전문가를 찾게 되듯, 지금이 글로벌 통상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다 보니 한 후보의 전문성이 돋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국민 통합'이라는 어젠다에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후보의 일대일 구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 한 후보가 구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스윙 카드'가 되는 건 분명하다. ―한덕수 투입으로 새로운 보수진영을 재구축한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정말 불리한 구도를 뒤집을 요소가 세 가지 더 있다. '새로운 이슈의 등장' '새로운 세대' '떠밀려 나가는 기득권층을 끌어안는 것'. 이 세 가지라야 불리한 구도를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를 재성립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까지 한다 치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 떠나가는 기득권층과 유보층, 팔짱 끼고 있는 중도층이 여기에 부합해 줄 경우 그나마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을 다시 꾸리고 이재명과 일대일 승부를 해볼 만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의 출마는 기획이든 뭐든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보수 진영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 소장=대선은 필패해도 한덕수까지는 잠금장치를 해 놓으면 최소한 찬탄파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는 한동훈을 국민의힘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운이 좋아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의 어떤 귀책으로 국민의힘에 기회가 온다면 어려운 내란 정국 구도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나름의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 본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가 가능할까. ▲최 평론가=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발을 빼기 쉽지 않다. 일종의 대국민, 그러니까 '대당원 사기극'이 될 수 있다. '나는 단일화하겠다'는 걸 사실상 준공약으로 후보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대치에 투표한 당원과 민심은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일화할 거라고 본다. 룰 세팅 문제는 결국 여론조사밖에 안 된다. TV 토론은 아마 두 분 다 안 할 것이다. 두 분이 TV 토론 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다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그 위임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인 것이지 너희들 결론을 내가 다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도부가 개입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 후보가 제안하는 룰 세팅의 카드를 과연 한 후보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서 소장=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무소속이라 해도 출마 자체가 친윤 그룹의 지원 속에서 나왔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기획서에서 나왔고, 한 후보 입장에선 이미 다 기획이 돼 있다고 보고 룰은 전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후보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이든 무당층이든 일반 여론조사에서 거의 앞서는 그런 기류가 있다. 김 후보 입장에서 '내가 당신들 아바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땐 후보 비서실장이 김 후보의 가장 복심이고 입이라고 봤을 때는 시간 끌기로 간다고 본다. ―이들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포함한 빅텐트도 있는데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서 소장=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현재 한덕수, 김문수 이 두 분의 단일화도 좌초를 겪고 있는 걸 보라. 한 후보 입장에선 무조건 국민의힘 입당은 김 후보한테 OK 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단일화 구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 '왜 굳이 쫓겨난 국민의힘에 와서 내가 단일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라고 했을 때 이준석 입장에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지 굳이 지금 들어와서 빅텐트를 안 친다.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의 단일화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빅텐트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 평론가=이번 대선에서 범보수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준석이 변수지, 한덕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 한덕수 후보는 필요충분 조건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기는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이 합류해야 한다. 이준석을 놔둔 채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했을 때 여론 지형이 이준석까지 합류해서 이길 수 있는 지표가 되면 이준석이 지분을 갖고 들어올 것이라 본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부보다 그 단일화가 됐을 때 여론 지형을 어떻게 이준석이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도 탄핵의 강을 넘을지를 놓고 얘기가 많다. ▲최 평론가=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제 민심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직전에 단일화를 했다. 그럼 거기에서 얘기해야죠. 과거와 절연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건너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꺼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우리는 통합 후보가 되겠다. 저쪽 민주당은 독재할 수 있는 후보라는 걸 강조해 구도를 선명하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윤 전 대통령 출당까지는 몰라도 절연 선언을 해줘야 한다. 대선의 법칙은 간단하다.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는다. 그 넓히는 길을 가야 한다. 이건 당내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서 소장=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본을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안 해왔던 것을 하니 '이제 좀 바뀌어 가나'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최소한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는 과정들과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저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비판하자면 윤석열을 떼어내는 것은 늦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한덕수 후보가 임기 3년차에 개헌하고 하야하겠다는데, 승부수가 될까. ▲최 평론가=승부수가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마어마한 이 판을 흔드는 그런 승부수라기보다는 최소한 균열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지도자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딱 한 명이다. 이재명 후보 하나다. 반대라기보다는 본인은 내란 극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대선이 실시됐는데 내란이 극복 안 됐으면 그건 지금 계엄이 진행 중인가? 이재명 후보의 말은 개헌하기 싫다는 얘기를 에둘러 한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지위를,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87체제를 극복한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해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한 후보의 약속을 중도층이 팔짱은 끼고 있지만 들을 것이다. ▲서 소장=국민들이 개헌의 3년 얘기하는 후보에 대해 '오 대단한데'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극단 정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년 임기+개헌'을 이재명 후보가 덜컥 받아버리면 그 효과가 있나. 이 후보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승부수가 된다면, 그게 흔들 수 있다면. ―이번 대선에 대한 한줄평은. ▲최 평론가=가장 중요한 건 대선은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 투표다. ▲서 소장=이번 조기대선은 내란 종식 대 내란 유지 세력의 싸움이 돼 버렸다. ―또 하나의 대형 폭탄이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최 평론가=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사건의 법적 시한은 6월 24일이었다.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고등법원에도 판단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5월 1일 한 것이다. 만일 상고 기각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원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거꾸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번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과 중도 확장이 이 한 방에 다 날아갔다고 본다. ▲서 소장=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 자체는 불만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느냐는 것이다. 유죄를 판결할 때는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데 날짜가 9일 안에 했다는 것, 숙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이다. 굳이 대법원이 30여일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들은 최소한 절차상 신중을 기했어야 됐다. ―5월 15일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있는데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이 있을까. ▲서 소장=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동정표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다. 핍박받는 이재명 후보라는 식으로 중도층은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마치 판결 때문에 판사들을 탄핵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 절차와 과정 속에서 뭔가 무언의 사법 카르텔 엘리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정황 정도의 신호만 주면 중도층에선 많은 검찰과 경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법권과 행정부가 윤석열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최 평론가=저는 중도에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 본다. 이재명 후보는 결국 불안정한 후보다. 불안한 후보는 아니고 불안정한 후보다. 지금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재판을 그만두게 하든 재판이 진행 중이든 규정이 없기 때문에 5개의 재판이 남아 있다. 대장동부터 백현동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이 후보가 대세론도 있었고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나 싶었는데, 백현동 대장동 이 문제는 이제 재판이 너무 오래 길게 늘어지니 진짜 이런 부분은 바로 대법원이 재상고해서 결론을 내리면 후보직이 상실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한다지만 과연 이게 특정하게 위인설법해서 될 문제인가. 불안정한 후보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불안정한 후보가 되는 거다. 그런 측면들은 유권자들, 특히나 중도층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걸 보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하니까. 중도층엔 진영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좀 미약하게 있다고 말하겠다. 그래도 또 한번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들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가 뭉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뭉치고 보수는 보수대로 뭉칠 것이다. 진영 투표에선 별 영향이 없겠지만 오히려 중도층에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서 소장=조기대선은 이번에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짜여 있다. 내란 종식이란 큰 축에서 민주당은 변할 게 없다. 그 기조 안에서 민주당이 통합과 민생과 개헌과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해 드리겠다,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씻어드리겠다는 구도가 짜여 있다. 국민의힘이 거기서 탈내란이 됐다면 사실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이미 내란의 종식과 내란 유지에 대한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 내란을 씻어내려고 하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정권교체 여론을 좀 상쇄시킬 만한 큰 이벤트가 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 같다. ―6월 3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재상고심까지 결론 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대법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다 예측한다. ▲서 소장=대법원장 얘기는 파기환송심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만약 거기서 파기자판을 해서 사법부가 최종 결론까지 냈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지원 기자
2025-05-06 18:05:2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가지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모든 대선후보들에 적용하라지만 선거운동 기간 중 공판기일이 잡힌 이는 이 후보뿐이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사법부가 속도전에 나설 경우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본부장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벌어졌던 헌법재판소 압박과 여론전, 구여권 대선후보인 한덕수 무소속·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내란정권의 정치쿠데타’라 규정하면서 이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며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선거에 난입한 사법부로부터 지키려는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가치이자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이 후보 재판을 막을 방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민주장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요청으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바 있다. 일단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한 상태이다. 윤 본부장은 “고법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다”며 공판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인 강훈식 의원은 “사법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당선 전 확정 우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고법 재판을 멈추겠다는 당의 결기 위에서 이 후보는 지방일정과 공약 발표 등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다. 이 후보가 완주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만큼, 후보교체론에도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이 후보와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전혀 없고, 때문에 당내 새로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며 “이 후보와 선대위는 흔들림 없이 일사분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5 12:52: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차기정부의 발목을 잡을 불가역적 합의를 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반면, 섣불리 탄핵하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다. 한 대행은 23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다. 그를 보는 민주당의 심경은 복잡하다.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며 권한 남용 비판을 제기해왔지만 정작 탄핵소추와 같은 직접적인 견제는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 주 17일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올릴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협상 추진을 월권으로 규정하는 탄핵소추 사유도 마련했지만 결국 추진하진 못한 것이다. 그 후에도 한 대행 탄핵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공개제안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진 의장의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나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된 게 아닌 진 의장 개인 소신”이라고 했고, 당 관계자는 “한 대행의 월권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소추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선 출마만 돕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출마시기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신 인터뷰에서 구태여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한 이후, 민주당도 한 대행 출마를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한 대행에게 출마 적기를 마련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먼저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돼 사퇴를 할 수 없기에 자진사퇴할 명분을 세워주고, 거대정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탄압받는 상황에 맞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서사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두고 간을 보고 있는데 탄핵으로 쫓겨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한 대행이 그것을 대선 출마에 이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도 전날 SBS라디오에서 “굳이 지금 한 대행을 탄핵해서 오히려 더 선거에 나오도록 더 키워주는 일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탄핵 사유 중 하나인 트럼프 관세협상 추진을 월권으로 치부하는 것도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지난 21일 국회를 찾았을 때 본격적인 협상은 미룬다는 민주당의 요구와 같은 방침을 확인해서다. 특히 민주당이 한 대행의 지침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안 장관이 “없다”고 답한 터라, 한 대행의 월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워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21일 안 장관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유예를 설득해보겠다고 하고, 관세전쟁의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니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며 “미 측 의도가 무언지 파악해오면 차기정부가 대응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입장이 안 장관은 확실했다”고 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23 19:07:02【 대전·세종=서영준 기자】 충청권은 민심의 속내를 알아채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지역이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로는 진짜 마음을 확신할 수 없다. 과거부터 중원 민심은 각종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혀 왔다. ' 충청권의 마음을 얻는 후보가 승리한다'는 선거의 법칙은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맞아떨어졌다. 최근 충청권 민심은 혼돈 그 자체다. 지난 2022년 5월 충청지역과 인연이 깊은 윤석열 정부 출범은 충청지역의 자부심을 키웠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탄핵 정국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는 충청지역에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사위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대세론이 먹혀들지도 관심거리다. 다가온 6·3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충청지역 민심은 다시한 번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번 대선은 충청 민심이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는디. 항상 그래왔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르는 선거라 속내를 잘 보이지 않는 충청의 선택이 결국 최종 승자를 만들거여." 23일 세종에서 만난 40대 공무원 A씨는 이번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있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어짜피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충청은 좀 더 지켜 봐야지"라고만 했다. 6.3 조기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민심은 언제나 그랬듯 딱부러진 해답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미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들조차 누구를 뽑겠다는 속시원한 답을 듣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대전에 거주하는 60대 자영업자 B씨는 "지지하는 정당은 없지만 민주당은 좋아하지 않는다"면서도 "이재명이 워낙 압도적이라 대통령이 될 것 같기는 하다"정도로만 말했다. ■최대 화두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번 대선에서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최대 이슈는 단연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꼽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띄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은 충청권 민심을 출렁이게 만들었다. 대전에 사는 60대 주부 C씨는 "주변에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은 너무 과격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래도 민주당 후보 중 누가되든 세종으로의 수도 이전은 할 것 같은데 하는 김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을 공약하자 실제 세종의 집값은 뛰기 시작했다. 세종 옆에 붙어 있는 대전 역시 영향을 받았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토론회를 통해 "당선된다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청와대-세종 순으로 옮기겠다"고 발언하면서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다. 세종에 사는 30대 공무원 D씨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이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았는데 이재명 후보 발언으로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세종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서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실제 세종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카페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되든 선거 때마다 세종 시민을 갖고 장난질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대선 후보들마다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이렇게 계속 운영되는 것은 예산 낭비 행정 비효율',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긴다는데 세종 해체를 꿈꾸나'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어대명' 분위기속내를 알 수 없는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에서도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됐다.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에 거주하는 금융권 종사자 60대 여성 E씨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조기 석방을 반대한 것이 참 멋있었다"며 "어차피 이번에는 이재명이 되겠지만 김 후보는 이제 시작이다. 경쟁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한다"고 김 후보를 지지했다.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주에 사는 50대 주부 F씨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였으나 코로나19 기간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지원금도 주고 행정적으로 일을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후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힘도 희망은 있다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충청권이 대체적으로 중도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노년층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도 하다. 대전에 사는 60대 회사원 G씨는 "경상도 태생이라 예전부터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지하는 후보는 없다"고 말했다.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70대 주부 H씨도 "여기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재명이 나쁘다고 하면서도 내색은 안한다"며 "그래도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아직 때가 안 묻은 것 같다. 아직은 깨끗한 이미지가 있다"며 지지의사를 표했다. syj@fnnews.com
2025-04-23 18:42:59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정책비전이나 미래구상 등과 관련된 선의의 경쟁보다는 탄핵 책임론을 둘러싸고 아군끼리 정쟁에 몰두하는 등 예선부터 내부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인은 19일에 이어 이틀간 1차 경선 토론회를 했다.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참여하는 이날 B조 토론회에 앞서 전날 토론회에 참여한 안철수 후보가 탄핵 공방의 포문을 열었다. 안 후보는 이날 SNS에 연달아 글을 올려 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 후보들을 직격했다. 안 후보는 우선 탄핵 반대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을 언급하면서 나, 김문수, 홍 후보를 향해 "전광훈당으로 경선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1차 경선 토론회에서도 탄핵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한 후보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다"며 나머지 후보들에게 비상계엄·탄핵 찬반을 물었다. 이에 홍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 후보는 "108명의 의원을 준 건 '탄핵하지 마라' '대통령을 지켜라'라는 얘기인데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한 후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우리 당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몰이를 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고 한 후보를 정조준했다. 한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총선에서 졌지만 그 이후 당대표에 63%로 당선되면서 평가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0 18:48:32[파이낸셜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참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전 목사는 13일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주일예배에서 대통령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5년 후 대선에 재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물었더니 '불가능하다. 5년 동안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 "'5년 후에는 나오냐'고 했더니 '반드시 나온다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의 말에 전 수석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전 목사는 또 이번 탄핵에 '북한 공작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5년이 지나도 현행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여서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3 1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