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의회가 23일(현지시간)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 AFP 등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률적 후속 조치가 없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유럽의회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공과 관련,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적인 공격과 잔학행위를 벌이고,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제 인권법 위반을 자행하는 것은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최근 발전소, 병원, 학교, 대피소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민간 기반시설을 주요 목표로 삼아 집중적인 공습을 벌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유럽의회 조치를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향해 장기간 고수해오고 있는 테러리즘 정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모든 차원에서 고립시키고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의회에서도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제출됐고, 지난 9월에는 상원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 표결이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 등재돼 있다.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사실상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편 EU의회 홈페이지는 이날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직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EU의회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로베르타 메촐라 EU의회 의장도 트위터에 사이버 공격 이후 IT 전문가들이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친크렘린 단체가 소행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2-11-24 08:01:26[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의회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23일 AFP에 따르면 EU 의회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 관련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U 의회는 결의안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적인 공격과 잔학행위를 벌이고,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제 인권법 위반을 자행하는 것은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다. 러시아는 최근 발전소, 병원, 학교, 대피소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민간 기반시설을 주요 목표로 삼아 공습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EU의 조치를 반기는 글을 올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향해 장기간 고수해 오고 있는 테러리즘 정책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모든 차원에서 고립시키고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11-23 21:33:24[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현지시간) 밝힌 가운데, 백악관이 6일 이를 최종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이는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아니며 우크라이나에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최종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고, △ 식량 수출이 지연될 수 있으며, △흑해에서의 식량 수출 합의 파기 가능성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 금지, 대외원조 제한 등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러시아와 거래한 이들에 대한 제재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원조나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등도 통제돼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한 세기 만에 우리는 러시아의 군 공급망을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여러분도 들은 대로, 러시아는 군사 장비를 북한, 이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미국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야 하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면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동안 미국 정부에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리 국민과 우리 영토에서 한 일을 보면, 우리가 테러국가를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테러리스트와 대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강간과 고문, 살인이 자행됐고,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행한 것은 명백한 테러”라며 “우리는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없다. 테러리스트와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07 11:08:40[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도 크게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테러지원국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테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CNN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수주일 동안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팩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적 근거 역시 철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행정부에 그럴 권한이 있는지, 법적으로 그럴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무부에 따르면 테러지원국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뜻한다. 현재 4개국 외에는 없다.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단 4개국만이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돼 있다.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줄곧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에 심각한 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테러지원국으로까지 지정하면 러시아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러시아는 상업용 또는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특정 품목을 수입할 수 있다. 또 아직도 러시아와 거래하는 개인과 국가가 제재 대상에 새로 들어갈 수 있어 그만큼 교역이 제한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04-19 07:24:54미국 정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 추가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무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 추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쿠바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획에 서명을 할지 결정해야 하며 이것은 지난 11월 대선과 의원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지해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많은 쿠바계 미국인들에 대한 답례로도 풀이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서명할지는 불문명하나 미국 외교 전문가들과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정책을 뒤집어놓지 못하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로 보고 있다., 최근 수주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함께 쿠바에 대한 제재 등 압력을 강화하면서 미 재무부는 쿠바 군과 연계된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한,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달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를 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의 서명으로 결정될 정도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미 국무부에서 검토해야 하며 여기에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쿠바는 지난 1982년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에 올랐으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쿠바와 국교 정상화와 함께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경제 제재 해제와 여행과 무역 규제 완화,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미 국무부는 쿠바가 스페인 바스크 분리주의자들과 콜롬비아 반군들의 은신처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테러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쿠바는 지난 2019년 1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경찰 사관학교 폭탄 테러를 주도한 10명의 신병을 콜롬비아 정부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의 대테러 작전에 협력하지 않는 다섯개 나라에도 올랐다. 쿠바는 지난 1973년 뉴저지 경찰관을 살해한 흑인혁명군 단원 조앤 체시마드 같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는 테러범들이 거주하도록 허용해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사회주의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쿠바계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는 이달 일간지 마이애미 헤럴드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라울 카스트로 정권에 생명줄을 던지지 말고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과 손잡을 것을 요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0-12-30 15:24:59[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약 27년만에 수단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제 해당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까지 3개국만 남았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수단 주재 미국 대사관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미 국무부가 오늘부로 수단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통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수단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공식 해제됐다”고 선언했다. 앞서 미국은 1993년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수단이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수단의 알카에다 추종자들은 빈 라덴이 수단에 살고 있던 1998년에 미국의 케냐와 탄자니아 대사관을 공격해 인명을 살상했다. 알카에다는 지난 2000년 10월에도 예멘의 아덴항에 정박중이던 미국 이지스 구축함 ‘USS 콜’함에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했고 미 정부는 수단이 해당 공격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수단은 테러지원국 지정 이후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외자 유치와 금융 거래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알카에다를 도와줬던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군부에 의해 축출됐고 이후 수단에서는 군부와 야권의 대립, 유혈사태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다가 같은 해 8월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이후 수단은 미 대사관과 USS 콜함의 피해자 가족과 생존자들에게 3억3500만 달러(약 365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월 발표에서 수단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과 중동 이슬람 국가의 외교 정상화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추정했다. 이집트와 함께 홍해에 접한 이슬람 국가인 수단은 아랍에미리트연합과 바레인에 이어 지난 10월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완전한 외교관계를 합의했다. 수단 다음으로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0-12-14 23:23:01[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알카에다 지원 혐의로 30년 가까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던 수단을 지원국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 미 정부는 수단 정부가 미국인 테러 관련 보상금에 합의 했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과 수교할 이슬람 국가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대단한 소식! 수단 새 정부가 미국 테러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3억3500만달러(약 3819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입금되면 수단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질 것이다. 마침내 미국 국민을 위한 정의가 세워지고 수단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적었다. 수단은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면 국제 대출과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은 1993년 당시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정부가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및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한다고 의심했고 수단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알카에다는 1998년 케냐 및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테러와 2000년 미 해군 함정 USS 콜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 알 바시르는 지난해 4월에 축출됐으며 현재는 수단은 2022년 선거까지 과도 정부가 지배하고 있다. 압델 파라 부르한 수단 주권위원회 의장은 트럼프의 발표를 "건설적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수단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수단의 역사적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수단이 빠질 경우 시리아와 북한, 이란만 남는다.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 수단과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주선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중동에서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의 국고 정상화를 도왔다. 수단의 경우 인구의 70% 이상이 이슬람 신자이며 현재 과도정부는 이스라엘과 수교 여부를 2022년 이후 공식 정부 출범 이후에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0-10-20 09:12:29[파이낸셜뉴스] 미국이 3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8)'를 발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지 9년만인 2017년 11월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후 3년째 이어가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은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 후 해외에서 발생한 암살사건에 개입하는 등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이번에 이란, 수단, 시리아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국가에 대해 무기 수출과 판매 금지, 경제적 지원 금지와 각종 금융 거래 제한 조치 등 제재를 부가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19-11-02 11:22:17북한은 22일 미국에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의 행동 여부에 따라 우리의 차후 대응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조선아태평화위는 성명에서 "트럼프는 우리를 악마화해 고립 압살하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미국이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질없는 대조선제재압박소동과 강도적인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대해 "그 자체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불법·무법의 특대형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또 성명은 "트럼프가 또 한 차례의 선전포고와 같은 특대형 도발을 해온 이상 그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면서 "미국은 무섭게 치솟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증오가 미국이 바라지 않는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에 지지·환영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명은 "앞날이 우려된다면 더는 구접스럽고 꼴사납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11-22 21:21:58국제금융센터는 22일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 재개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 가능성에 적극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2주간에 걸쳐 대북 제재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여 제재 내용에 따라 북한의 도발 양상도 변화될 것"이라며 "최근 2개월간 북한의 추가도발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에서의 북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북한의 도발 재개시 시장 하방 리스크가 재차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 11월 해제 이후 9년만의 재지정이다. 북한은 1988년1월 KAL 민항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이후 2008년 11월 부시 행정부와의 핵검증 합의로 재제에서 벗어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해외에서의 암살을 주도하는 등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해왔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은 미국무부가 특정국이 국제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한다. 지정 이후 방위수출·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대외 경제지원 금지, 기타 제한 등 네 부문에 걸쳐 제재를 받는다. 센터는 다만 "이번 재지정은 유엔안보리와 미일 등의 독자제재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만큼 상징적인 대북압박으로 평가하며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2017-11-22 08: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