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5일 전남 구례군에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지회를 통해 구례군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대한토지신탁은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1사 1촌' 자매결연과 재난극복 성금 기부 등 다양한 상생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토신 관계자는 "당사의 사업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구례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 한 주민의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시가 15억원 가치의 토지를 해운대구에 기부하려다가 16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기부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구 주민 A씨의 유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해운대구 반여동 산153과 산205-1 일대의 산림 1만3000여㎡를 기부하려고 지난해 12월부터 해운대구와 협의를 했다. 일반적인 축구장(약 7000㎡)의 2개 크기 정도의 땅이다. 이 땅은 공시지가 5억원 정도로, 시가 15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지역과 가까워 도심 속 주민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았다. 해운대구청은 반여동 산153번지는 산책로로 활용하고, 반여동 산205-1은 주민쉼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유족이 기부 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는 유족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탓이었다. 고인이 살아생전에 기부채납이 이뤄졌다면 세금 문제가 없었겠지만, 고인 사망과 동시에 이 땅이 상속되면서 유족이 등기를 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기부해야 했다.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세율 2.8%),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16%) 등 1600만원 가량이었다. 해운대구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검토했으나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취득세 면제는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 A씨의 유족은 시가 15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아무 대가 없이 기부하겠다는데도 세금때문에 기부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쉬움이 크다”며 “행안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금수암(주지 덕림스님)이 최근 해운대구에 재송동 소재 토지 376㎡를 기부했다. 29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금수암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토지를 기부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덕림스님은 2009년부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지역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보시를 묵묵히 실천해왔다. 그는 "지역에 꼭 필요한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출가 수행자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기초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소중한 토지를 쾌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가칭 '금수암 앞 공영주차장'은 재송동 107번지에 14면 규모로 올해 연말 개소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불교 조계종 금수암(주지 덕림스님)이 최근 해운대구에 재송동 소재 토지 376㎡를 기부했다.  29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금수암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토지를 기부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덕림스님은 2009년부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보듬는 보시를 묵묵히 실천해왔다. 그는 "지역에 꼭 필요한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출가 수행자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기초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소중한 토지를 쾌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화답했다. 가칭 '금수암 앞 공영주차장'은 재송동 107번지에 14면 규모로 올해 연말 개소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측이 부산 도심의 명산인 장산 토지를 기부했다. 해운대구 한복판에 위치한 높이 634ｍ 장산은 '해운대의 허파' 혹은 '해운대의 진산'으로 불린다. 오랫동안 군부대가 주둔해 입산을 금지한 탓에 도심지에 가까우면서도 자연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해운대구 18개 행정동 중 16개 동이 장산을 끼고 있어 해운대 구민들의 삶의 휴식처이자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해운대구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소유 중인 해운대구 우동 산2번지 토지를 최근 구에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받은 토지는 장산산림욕장과 장산계곡이 위치한 임야로, 축구장 5개 크기 면적(약 3만8000㎡)에 달한다. 송림이 울창하게 자라는 등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산책로를 비롯해 벤치 등 주민 편의시설이 다수 조성돼 있어 공익적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회장 유족은 해운대구가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구립공원 조성을 통한 산림 보존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기부 결정 후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등 기부채납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였다. 해운대구의회도 기부자의 뜻에 공감해 기부채납 심의만을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뜻을 같이 했다. 구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장산의 보존가치가 보다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미래 세대까지 영구히 보전·관리할 수 있는 공유화 운동이 확산돼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장산 공유화 운동은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시민환경 운동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토지를 기부해준 이 회장 유족에게 감사드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생태계와 산림 보존, 장산 구립공원 지정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 대학을 꿈꾸는 KAIST의 비전을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3일 대전 본원 행정본관 제1 회의실에서 곽성현(74)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김철호(69) 아이팩(IIPAC) 회장 부부와 약 33만㎡(10만평) 규모의 부동산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약정식을 가졌다.  곽성현 이사장은 故 곽명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故 한자영 전 대양산업개발 대표 사이에 장녀로 태어났다. 부친이 모친에게 남긴 성남시 분당 금싸라기 땅을 곽 이사장이 다시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아 KAIST에 기부한 것이다. 곽성현 이사장 부부가 기부한 토지는 시세를 고려할 때 최소 100억 원을 상회한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곽성현 이사장은 ‘누구에게나 악의없이 대하고, 모두에게 베풀며, 옮음에 대하여는 확고하라(Malice toward none Charity for all Firmness in the right)’는 미국 16대 대통령을 지낸 링컨의 정신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신문화 확산과 전파를 위해 2017년 4월 한국링컨협회를 설립했다. 이후, 곽 이사장은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글로벌 협상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관용과 화해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곽성현 이사장의 부군인 김철호 회장은 서울대 외교학과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KAIST 지식대학원 책임교수와 법률자문역으로 활동했다. 김 회장은 KAIST 교수로 재임하는 동안 법·경영 분야의 융합학문 개척은 물론 글로벌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KAIST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곽 이사장의 부군인 김철호 회장은 KAIST 동문이자 2015년부터 3년간 KAIST 이사로 재직한 백만기 변리사를 통해 작년부터 후원처를 물색해왔다. 백만기 변리사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은 신성철 총장은 올 1월 10일 곽 이사장 부부를 KAIST로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KAIST의 사명과 비전에 관해 직접 설명했고 열정을 다해 설명하는 신 총장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곽 이사장 부부는 KAIST에 기부 의사를 확고하게 결심했다. KAIST는 이들 부부의 뜻을 존중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부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공헌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KAIST는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국민을 위한 열린 과학기술혁신 문화 공간 등 교육·연구·기술사업화가 융복합되는 시설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약정식에서도 곽성현 이사장 부부는“장기적인 시각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기부 약정을 결심한 만큼 KAIST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학,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 발전해달라”고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날 기부 약정식에는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김철호 아이팩 회장 부부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신성철 총장 부부를 비롯한 이광형 교학부총장, 박현욱 연구부총장, 채수찬 대외부총장, 김보원 기획처장, 김영걸 발전재단 상임이사 등 주요 보직교수들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아파트 건립 허가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킬 수 없게 됐다면 건설업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지자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토지소유주 김모씨 와 박모씨, 강모씨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김씨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05년 H건설사는 울주군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작하면서 울주군에 2만㎡규모의 대체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대체부지 가운데에는 김씨 등 3명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돼 있었고, 심지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까지 돼 있었다. H사는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것은 물론 근저당·가압류를 모두 해제한 다음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체부지 가운데 김씨 등이 소유한 는 근저당이 하지만 근저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은 경매에 넘겨져 제3자가 소유하게 됐고, 약속대로 기부체납을 받지 못하게 된 울주군은 건설사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H사가 부동산 낙찰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23억8000여만원을 울주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토지소유 모두에게 각 3분의1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연대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소유주 가운데 박씨에 대해서만 H사와 공동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은 김씨가 등기필증 등 관련서류를 넘겨줘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강씨의 경우 소유권을 넘겨줬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울주군은 건설사는 물론 토지소유자들로부터도 배상을 더 받아낼 수 있게 됐지만 재판과정에서 건설사가 폐업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소송을 하지 않으면 손해액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지난 2012년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한화에서 기부채납 받은 남동구 논현동 1만766㎡ 토지를 229억원에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낙찰자는 예정가 189억원보다 40억원 높게 쓴 ㈜유승종합건설로 최종 가액 229억원에 낙찰됐다. ㈜유승종합건설은 구월 보금자리지구 한내들 퍼스티지를 건설한 회사다. 이번에 매각되는 논현동 토지는 지난 2013년부터 매각이 진행돼 왔으나 2회 유찰됐던 땅이다. 시는 지난해 말 송도국제도시 Rm2 부지를 3200억원에 매각한 것에 탄력을 받아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 재입찰 공고를 냈고, 지난 1월 9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했다. kapsoo@fnnews.com

국세공무원 자녀와 소년소녀가정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온 석성장학회에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출신 원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부 주인공은 조용근 장학회 회장의 국세청 10년 선배인 윤모 전 세무서장. 21일 석성장학회에 따르면 윤씨는 조 회장을 만나 "장학회가 지난 20년간 국세청 직원 자녀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세동우회 소속 세무사를 통해 들었다"며 장학회의 지속적인 장학금 지원에 동참하고자 기부 의사를 밝혔다. 윤씨는 이에 따라 경도 화성과 남양주 소재 임야 등 10억원 상당의 자신 소유 부동산을 장학회에 기부했다. 이로써 장학회는 30억원가량의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조 회장은 "기부금 전달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소식을 알리고 싶었지만 본인이 한사코 익명을 요구했다"며 "이번 기회에 그 선배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국세가족들에게 기쁨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투명하고 소신 있게 운영하라는 선배님의 격려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성장학회는 국세청을 거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임한 조 회장이 지난 1994년 발족해 개인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2001년 3억원의 기금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국세공무원 자녀와 불우한 소년소녀가정에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2012년 4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한화로부터 기부채납된 남동구 논현동 764의 4 일대 1만776㎡를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보유 재산 중 보전 부적합 재산이나 활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매각하는 한화 기부채납 토지의 예정가격은 197억5100만원이다.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한 일반입찰로 진행한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10월 1∼15일이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입지여건은 소래·논현지구의 중심상업지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8000여가구의 한화 에코메트로 등 총 1만2000여가구에 이르는 논현택지지구가 있다. 교통여건은 수인선 전철이 통과하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바로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양호하다. 300m 거리에 골프연습장이 있고 준주거지역 용도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