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 방안과 관련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중 하나였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명칭을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꾸고 추진 의지를 밝혀 반발을 예고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혼란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 수정에 대해선 시장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그동안 김포공항 부지와 철도정비창, 지하철 지하화를 통한 공급용지 등에 더해 이날 이 후보가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향후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며 "신도시들은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공급대책 실패에 대해선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다. 때문에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재개정 가능성에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며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물러선 뒤 지난 28일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 마련 방안과 관련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중 하나였던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명칭을 토지이익배당제로 바꾸고 추진 의지를 밝혀 반발을 예고했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혼란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 수정에 대해선 시장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그동안 김포공항 부지와 철도정비창, 지하철 지하화를 통한 공급용지 등에 더해 이날 이 후보가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향후 환경훼손 논란을 비롯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급한 불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택지 추가 공급은 부지가 많지 않다"며 "신도시들은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어왔다"고 했다. 현 정부의 공급대책 실패에 대해선 "공급은 민주당 정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라며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건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놓는 것이다. 때문에 한시적·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거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재개정 가능성에는 "저도 많이 고민했지만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라며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당초 국토보유세에 대해선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물러선 뒤 지난 28일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의지를 보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래 토지배당제였고 국토보유세로 바뀐 것이다. 실체에 맞게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세를 걷는 부분하고 지급하는 부분 두 개가 하나 덩어리인데 떼서 공격을 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당초 국토보유세에 여론이 부정적이었던데 대해 "투기가 문제 되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면 국민이 저항하지 않느냐"며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국민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저항이 엄청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합의가 있다. 토지 보유세 부담이 너무 낮아서 토지 투기가 빈발한다. 토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투기용 보유를 억제하자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며 "미실현이익에 과세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도입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산세 부분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된다"며 "부과를 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의 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은 토지에 대해 공적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개념"이라며 "선진국 또는 OECD 평균, 다른 나라 평균치 정도의 토지 보유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부세하고는 결국은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이중부담이 될테니까"라며 "조정 과정이 꽤 복잡하다. 종부세 사용처가 있지 않느냐. 복잡한 논쟁과 정리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도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 국토보유세의 이름을 바꾼 토지이익배당제 도입 등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의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도 이날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의 보수보다 비정규·임시직의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나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보수가 더 낮은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분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식에서 대독한 발언문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저는 부동산 개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 주거기본권 실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공급,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국민 환원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위가 부동산 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 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이날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최근 자신이 언급한 거래세, 보유세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재검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단계적 유예, 종부세 개편 등을 언급해왔다. 이때문에 말바꾸기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후보가 힘을 실어주며 이날 출범한 부동산개혁위원회도 이 후보가 경선 때 내놓은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제로 이름을 바꿔 다시 꺼내 들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 후보가 "여론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선 뒤 사실상 이름을 바꿔 재추진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국토보유세 여론 떠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개혁위는 후보 직속 기구로 향후 대선 공약 구체화는 물론 집권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자산의 양극화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으로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실효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확보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집값과 땅값을 한꺼번에 잡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비록 그동안 나온 조치들을 종합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번에는 분양가 과다책정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공공택지내 상업용지 전매제한, 농지전용부담금제 도입,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 토지투기지역 조기지정 등 한층 구체화된 조치들이 포함됐다. ◇주택부문=정부는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투기억제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 올해도 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지난해보다 600만평가량 많은 1300만평을 공급키로 했다. 규제정책으로는 우선 주택거래신고제를 예정대로 이달말부터 도입, 시행키로 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가분양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대책과 함께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실시, 토지거래허가면적기준 강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등의 2단계 대책도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부문=정부는 우선 국토의 26.3%인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을 세분화해 개발가능지를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하고, 토지적성평가시 개발수요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토지적성평가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생산적 용도의 토지공급을 최대한 늘려 공급부족으로 인한 땅값 이상급등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해 허가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지금의 3분의 2, 비도시지역은 2분이 1 수준으로 각각 줄이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요건을 구체화해 일정 범위내 지표 변동시 가칭 ‘감시구역’으로 지정, 시장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투기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공공택지내 상업용지의 전매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된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할 경우 사업시행자(주공, 토공)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주식발행 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주식회사로, 건교부는 이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을 최대한 건전한 방향으로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 이하로 대폭 낮춰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츠설립시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회사 유형도 실체회사 또는 명목회사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