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주파수를 분배하는 통신당국의 주파수 경매 권한 상실로 주파수 분배가 중단되면서 주파수를 할당받는 현지 이동통신사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통신장비 공급사도 긴장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 부재로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도 함께 지연돼 현지 통신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이통사 및 통신장비사들의 경영 부담도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들 '조속한 복구' 촉구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30년 만에 주파수 경매 권한을 상실했다. 지난 1994년부터 전파법에 따라 일몰제 형태로 FCC에 부여된 주파수 경매 권한의 일몰이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FCC 상임위원 인사, 주파수 안보·공공성 필요성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갈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양당은 망중립성, 망 공정기여와 관련해서도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통신당국이 중대한 주파수 할당에 대한 권한을 잃자 통신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다국적 이동통신사 T-모바일의 네빌 레이 기술부문장(사장)은 "일자리와 법인세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비롯 5세대(5G) 이동통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FCC 주파수 할당은 2330억달러(307조5600억원)를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효과,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6350억달러(838조2000억원) 투자 효과를 냈다"며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투자로부터 세계 최고의 5G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고, 이런 5G 인프라는 혁신을 뒷받침하고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주파수 대역 할당은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주파수를 바탕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5G 등 통신 서비스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장비사, 장비공급 차질 우려 이번 사태로 이통사 뿐 아니라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미국에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 글로벌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는 물론 통신장비 업체들도 관심을 가지는 분야다"면서 "통신장비사들이 어느 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는지, 어느 대역을 받는지 등에 관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은 결국 장비 공급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 중에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미국에 수조원대 규모의 통신장비 수주계약을 미국 이동통신사와 맺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2020년 버라이즌(Verizon)과 약 8조원 규모의 5G 장비 대규모 공급 계약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Comcast), 올해 미국 제4이통사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 등과 5G 장비 및 솔루션 수주 계약를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가장 큰 통신장비시장 중 하나"라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 주파수 할당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5G 장비 공급에 차질을 우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발언 후 닷새 만에 남북 간 통화가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루어지면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남북 군사당국은 2021년 10월 4일 오전 9시부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해 모든 기능을 정상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통화 연결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달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민족의 기대와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초부터' 그간 관계악화로 단절시켰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닷새 만에 이뤄졌다. 북한의 일방적 '무응답'으로 연결이 끊긴 날부터 55일 만이다. 앞서 지난 7월 27일 1년 넘게 끊켜 있던 남북한 당국 간의 통신연락선이 전격 복원되면서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도 재가동에 들어갔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4월부터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 회복 문제를 논의해온 결과라는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8월 10일 오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맹비난한 뒤 오후 돌연 남북 간 동해 및 서해 군 통신선 2곳과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수신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5시 사무소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고, 군 당국도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오후 4시 정기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7월 27일 복원된 3곳의 남북 통신선이 14일 만에 다시 불통이 된 것이다. 김여정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며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위태롭게 만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 행동”이라며 “거듭된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김여정은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 요구'까지 처음 내세웠다. 청와대는 통신선 불통에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처럼 북한이 남북통신선 하나만으로도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 4일 9시를 기점으로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다며 “남측은 재가동 의미 새기고 중대과제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남북통신선 복원만으로 북한이 한국에게 이처럼 하대하는 듯한 언사로 조건까지 다는 것은 한국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얼마나 바닥까지 왔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중대과제란 무엇인가 북한 자신의 비핵화는 분명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 영구중단, 미국 및 국제사회 설득 등을 통한 제재해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묵인 등이 암묵적인 요구사항이라 볼 수 있다"며 "남북통신선 재개 하나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도 안보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남북통신연락선이 북한은 자신이 원하면 아무 때라도 끊어버리고 한국은 복원만을 바라는 ‘일방적 구조’가 만들어지며 북한의 협상력만 높아지는 결과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반 전임연구원은 이어 "통신선 복원은 한국정부의 ‘종전선언’ 요구에 대한 화답의 방식으로 재개되었다. 한국이 그토록 바라는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를 해줄 용의가 있으니 북한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는 압박인 셈"이라며 "한국의 후속조치를 강압하는 수단으로서 통신선 복원카드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전임연구원은 "국익과 안보를 생각한다면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한국도 북한에 서해 공무원 피살 공동조사 및 재발방지, 개성공단 파괴, 천안함 피격사건 사죄 등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구만 잔뜩 받고 하나도 요구하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를 지켜낼 것이라는 다짐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남북 군 당국간 연결된 통신선도 끊겼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동해·서해지구 군 통신선 통화와 국제상선공통망 등)북한 군 통신선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국방부의 향후 여러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일부에서 말씀드릴 사안이다. 국방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방부의 고민스런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군당국은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에 설치된 북측 군 통신선에 교신을 했다. 그러나 북측은 교신에 불응했다. 남북간 군 통신선은 2002년 9월 서해지구에, 2003년12월 동해지구에 각각 개설됐다. 그러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산불로 소실됐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하자 북한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 마저 차단했다. 이후 남북은 2018년7월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어 8월에는 동해지구 군 통신선을 각각 복구시켰다. 군 통신선이 정상화된 후 국방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시 통신선을 활용해 북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한 지 닷새만에 남북간 연락이 두절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6월9일 12시부터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의 동·서해 통신연락선, 북남 통신시험연락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4일 오전 11시 12분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국사 건물 지하 통신구 화재는 약 3시간만인 오후 2시 23분께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현장 브리핑에서 "초진은 했는데 연기가 계속 난다"며 "건물 지하로 진입해서 확인하고 통신구 자체에 (물을) 쐈다. 현재 전기를 차단했고 저희가 1, 2차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더는 화재 위험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불꽃은 이제 없으며 재질이 고무라 식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연기가 남아 있어 완진은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도 "오늘 안에는 완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가복구에 1∼2일, 완전 복구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KT 관계자는 "마포, 은평, 서대문, 중구 일대 무선통신과 인터넷 가입자의 통신이 안 되고 있다"며 "화재진압 이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객들께 손해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오후 6시까지 전체의 50% 정도가 복구될 예정이며 나머지 회선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90% 복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동 기지국 15개를 가동 중이고 추가로 30개를 더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넷 복구는 통신구의 연기가 다 빠진 뒤 통신 엔지니어가 진입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했다. 김 장관은 소방관들이 맨홀에 물을 투입해 지하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긴급구조통제단 차 안에서 상황 설명을 들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화선 16만8000 회선, 광케이블 220조가 설치된 통신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서울 시내 14개 동의 유·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남과 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당국간 통신망 개선을 위한 남북통신실무회담을 개최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회담에서 노후화된 기존 남북 당국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실무회담은 북측이 지난 15일일 남북 당국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해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우리측이 동의해 성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남북직통회선을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 협의했다. 현재 판문점을 통하는 남북간 통신망은 동케이블로 구축돼 있으며, 회담지원용·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으로 운용 중이다. 이번 실무회담 대표는 북측 리영민 국가정보통신국 부장 등 5명, 우리측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직무대행) 등 5명이 참여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남북은 23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통신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당국간 통신망 광케이블 개선을 협의한다. 이날 실무회담은 북측은 리영민 국가정보통신국 부장 등 5명, 우리측은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직무대행) 등 5명이 회담 대표로 참여한다. 북측이 지난 15일일 남북 당국간 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통신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고, 우리측이 동의해 회담이 성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남북직통회선을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판문점을 통하는 남북간 통신망은 동케이블로 구축돼 있으며, 회담지원용·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으로 운용 중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남북 군사당국은 '제8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이었던 군통신선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국방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리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에선 조용근 육군대령과 통신전문가를 포함한 유관부처 실무담당관 등 5명이, 북측에선 엄창남 육군대좌(대령)와 통신 실무자 등 5명이 각각 참석했다.이번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키로 했다.양측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의 복구 관련 실무문제는 문서협의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이를 위한 군사분야 회담 일정 등은 통지문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 서해지구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키로 하고, 2010년 산불로 완전 소실된 동해지구 군통신선 복구의 경우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 소요기간 등을 추가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북측이 필요로 하는 자재 및 장비 규모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남북 함정 간 핫라인(국제무선통신망) 가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말을 아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베이징=차상근 특파원】중국 정부가 반독점·반담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항공, 생활화학, 자동차, 통신, 의약, 가전 등 6개 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상보는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부순시원 루옌춘을 인용, 발개위가 앞으로 반독점 및 가격담합 등의 행위를 집중 감시할 업종으로 국민 일상생활 밀접형 항공, 통신 등 6개 산업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루옌춘은 "최근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독점 문제로 국내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물론 외자기업, 나아가 업종별 협회까지 조사해 처벌했다"며 "여기에는 항공, 제지, 생활화학, 자동차, 보험, 의약, 유제품, 주류, 황금, 종묘 등의 업종까지 망라돼 있다"고 강조했다. 올들어 발개위는 액정패널업계, 마오타이 등 백주업계, 상하이 황금장신구업계, 수입 분유 등 주요 생활 밀접형 업종의 가격담합건을 줄줄이 처리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공상대학 산업경제연구소 천지 소장은 "자동차, 통신 등 6개 업종 외에도 국민생활 영역에서 독과점행위는 상당하다"며 "은행 석유화학 등의 업종도 당연히 당국이 주시해야 하며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csky@fnnews.com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통화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등 통신열람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을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건의,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려면 통화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행과 같은 문답에 의존한 방식에서 벗어나 메신저로 공모하거나 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단, 이때도 가입자와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파이낸셜뉴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