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이었던 당초 안에서 변경됐다.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과 노년층 등에 통신비를 주겠다는 취지다. 만 35~64세의 경우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을 참고해 지원 조건을 상세히 알아본다. ■9월 기준, 번호 여러개라도 1회선만 지급 통신비 지급 대상 연령 기준은 9월 기준이다. 1회선에 한해 지급한다. 즉 한 사람이 여러 회선을 가입했더라도 1회선에 한해 단 2만원만 지원받는다. 지원 방식은 현금이 아닌 비용 차감이다. 9월 통신비중 2만원을 적게 낸다.별도 신청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대상 연령대의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통신사가 먼저 요금을 감면해주고 정부가 이를 예산으로 보전해준다. ■2만원 미만 요금제는 다음달까지, 가족요금제는 명의 변경해야 알뜰폰이나 저가 요금제 등 2만원 미만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남는 지원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해서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월 1만5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 사람은 첫달에 1만5000원이 빠지고, 다음달 5000원이 빠지는 식이다.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안된다. 이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선불·후불폰 함께 써면 후불폰 지원 알뜰폰도 지원 대상이지만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선불폰과 후불폰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면 먼저 후불폰을 지원한다. 후불폰이 여러대인 경우 먼저 개통한 번호가 지원 대상이 된다. 선불폰만 있을 경우 9월 말을 기준으로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그 외 궁금증은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나 통신사 콜센터(114), 전용 콜센터(1344)와 알뜰폰 및 사업자별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이동통신요금 지원금 2만원을 내달 통신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6~34세(1985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별도 신청 없이 감면 대상자 통신비에서 일괄 차감한다. 이통 3사 휴대폰과 알뜰폰·선불폰은 감면 대상이나 법인폰은 제외된다. 월 통신료가 2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은 이월해 감면한다. 이달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9월분 요금), 16일부터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명의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1월(10월분 요금)에 차감될 예정이다. 다른 가족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뒤 차감이 이뤄진다. 명의변경 기간은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명의변경 방법 등은 28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지원 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이전 해당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 과기정통부 CS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는 국민의 원활한 비대면·온라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디지틸 연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무산된데 대해 사과했다. 당초 여권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사업대상을 16세~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으로 축소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추석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모든 국민께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돼 송구하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의견 수용하게됐다"고 말했다. 또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 동시확산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특별 돌봄비를 확대해 중학생까지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등도 국민께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예산의 신속집행 중요하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행정의 사각지대,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인선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두달 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해왔다"면서 "위법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한정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킬 수 없다"면서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시 공수처법 모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공수처는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면서 "검경수사권조정 전에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부여당이 만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고집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취임하고 첫 건의를 했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작은 정성’이라고 말했다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마시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의 58%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또 다른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요긴히 쓸 데 많고, 외려 제대로 된 나라면 국민이 십시일반 2만원 모아서 나라에 필요한 일 하지 않나”라며 “제발 고집 말고 국민 꼭 필요하고 요긴한데 쓰고 그거 없다면 국채 줄여서 예산규모 줄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을 다 깨고 ‘공정’을 37번 이야기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두사람 어디에서도 (정의·공정을)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 잃는 상황이 안타깝다. 참모도 다시 돌아보고 제대로 조언하고 보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막판 협상에 21일 나선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주요 변수가 된 가운데, 여야 협상이 타결될 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편성한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9300억원을 놓고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져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할 돈으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 특별돌봄비를 중고생까지 늘리는 것 외에도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예산을 합쳐도 최대 8000억원으로,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통신비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경우, 기존 확보한 3000만 도즈 중 유료 접종분 1100만 도즈를 무료로 전환하는 것이 유력시 된다. 통신비 지원의 경우,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 지원하는 것 보다 30~40대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거나, 50대 이상에만 집중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본지 기자에게 통신비 지원 예산에 대한 당 입장에 대해 "결정된 입장이 없다"며 "소위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4차 추경의 상징적 정책으로 내세웠던 만큼 밀어부칠 계획이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고 당내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효과에 부정적인 의견도 많아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다간, 국민의힘과의 추경 협상만 늘어져 자칫 추석 이전 추경 집행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속전속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반대 의지는 확고하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당이 우리의 제안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통신비 예산은 전액 삭감이다"라면서 "빚내서 만드는 돈인데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왜 뿌리려 하나. 그 정도의 돈을 다른 분야에 필요한 곳에 쓰자"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3000만 도즈 분량의 독감백신을 전체 무료화할 경우, 최소 10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 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생까지 넓히면 2500억원씩 총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개인택시 기사 재난지원금도 법인택시 소속 기사들로 확대해도 1000억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예산만 합쳐도 최대 8000억원 규모이기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93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84만 명의 모든 중고생까지 돌봄비를 초등학생과 같이 지원해도 최대 5700억원이 있으면 된다"며 "국민 60% 가량이 잘못한 일이라고 한 만13세 이상 통신비 할인 9300억원 보다 3600억원이나 적은 돈으로도 모든 학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통신비와 독감백신과 같은 여야 양당의 쟁점 예산 모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되면서 결국 양당 지도부에서의 빅딜에 따라 4차 추경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계획을 밝혔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범여권의 반발까지 변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며 속도가 붙는 듯 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우선 추경협상 주체인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선심성'으로 평가하며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함부로 국가재정을 써도 되나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장난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친문 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정책철회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들은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을)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수정을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미 해당 예산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범여권을 포함한 야3당이 일제히 '통신비 2만원' 결정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여야 합의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22일 본회의 처리는 사전 행정작업을 끝내 놓은 것을 가정한 '마지노선'인 만큼 통신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결정이 이낙연 당대표 체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합작품으로 평가받는 만큼 통신비 2만원 결정을 쉽게 거둬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 간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 '열린 논의'를 시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계획을 밝혔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범여권에서 반발까지 변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며 속도가 붙는 듯 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우선 추경 협상 주체인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을 '선심성'으로 평가하며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으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이렇게 함부로 국가 재정을 써도 되나 걱정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장난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친문 정당'을 자처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정책 철회를 공개요구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역시 심상정 대표가 직접 나서 "국민들은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을)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 수정을 압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미 해당 예산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범여권을 포함한 야3당이 일제히 '통신비 2만원' 결정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은 사면초가에 몰린 모양새다. 여야 합의로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지만,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22일 본회의 처리는 사전 행정 작업을 끝내 놓은 것을 가정한 '마지노선'인 만큼, 통신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결정이 이낙연 당대표 체제 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합작품으로 평가 받는 만큼, 통신비 2만원 결정을 쉽게 거둬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본격 심사 과정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하지 않다면 이 예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합당한 대안이 제시되고 여야간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 '열린 논의'를 시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도 16일 정부여당의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 9300억원을 굳이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접종에 대해서도 열린민주당은 "비과학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보편적 지원이란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지원 철회시 해당 예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주진형 당 최고위원은 "꼭 대안을 마련할 이유는 뭔가"라며 "예산안에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 주 최고위원은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해당 예산 자체를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9000억원이 넘는 통신지원비를 다른 곳으로 해야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희도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돌봄 지원 강화 검토 등으로 봤는데 특정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내용과 더불어 추경도 줄일 수 있는 것이기에 (삭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매출 4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5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유흥주점·무도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동시 발표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됐다면 2차는 더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하는 '선별' 방식이다. 예산 규모도 1차는 14조24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4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확정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고·프리랜서 20만명 신규 지급 고용부는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70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하면 문자로 안내 후 신청자가 접수하면 심사 없이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르면 추석 전에 신청과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는 지난해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대상이다. 비교기간은 지난해 연평균 혹은 8월 소득, 올해 6월이나 7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월 12~23일 신청,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고용한파를 맞은 청년(19~34세) 20만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1차 대상자는 18일 문자로 안내해주고 9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9월 통신비 2만원 10월 자동차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의 9월 통신요금 2만원을 지원한다. 1인 1회선 기준으로 알뜰폰과 선불폰은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포함되지 않는다. 9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달로 잔여분을 넘겨 2만원을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신청 없이 할인받을 수 있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아동돌봄비 20만원 9월 내 지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비용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총 532만명이 대상으로, 9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위해 범정부 차원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표번호는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이다. 유흥주점 빠지고 개인택시 포함 중기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금하는 새희망자금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매출 4억원 이하 243만명에게 100만원,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5만명에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32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업종의 경우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빠지고, 개인택시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일 경우 포함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서영준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주 내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던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 입장에서 '논의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1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고 4차 추경 처리의 걸림돌이 되면서 민주당도 야당의 일부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추경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9300억원에 달하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예산을 처리하려는 여당과 최소 12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예산을 요구하는 야당간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오는 주말께 4차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만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면 (우리도 무료접종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원내 협상 과정에서 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는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기존 3000만명 접종 분량 가운데 1900만명 무료 접중 이후 남은 1100만명 규모의 유료 접종분을 무료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 소요가 있으니 기획재정부와도 논의해야 하고, 부처에서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추경 처리가 좀 늦어지겠지만, 서로 얘기만 잘된다면 상임위 통과부터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월 2만원 이동통신요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예산만 9280억원으로 잡히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대안으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제안했다. 3차 추경 당시 독감 백신 무료지원 대상을 1900만명까지 늘리기로 해 예산 489억원이 확정됐지만, 이번 4차 추경으로 남은 1100만명까지 무료지원하게 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은 최소 12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대놓고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대안을 주면 논의해 보겠다며 기존 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심사과정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보다 지지를 받으면서 현실적 대안을 (야당에서) 제시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무료 접종) 대상을 더 넓히던가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무료접종을 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리 검토해보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단 논의 여지가 마련되면서 여야간 추경안 심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오는 18일 추경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꼭 처리가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처리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나 "추경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다"며 "지금 상임위 한두 곳에서 심사가 시작됐다. 전액을 빚 내서 하는 7조8000억원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