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여부가 쟁점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사업 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칼끝 이재명 향할까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장 발부에 총력을 다했지만, 법원은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휘를 맡은 이정섭 전 2차장이 비위 의혹 등으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 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으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이 원인이 돼 발의된 특검법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등을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여부가 쟁점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사업 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칼끝 이재명 향할까…법원 판단에 따라 수사 향배 갈려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장 발부에 총력을 다했지만, 법원은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휘를 맡은 이정섭 전 2차장이 비위 의혹 등으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 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으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이 원인이 돼 발의된 특검법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등을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관 인사로 한 달여 만에 열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공판갱신절차 진행방식을 두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을 열었지만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30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이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서 매주 진행돼 온 재판 일정이 밀린 탓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새 법관들의 이해를 위해 그동안 진행된 재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도 배석판사가 교체된 만큼, 이같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에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협의가 됐나"고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을 대리하는 김현철 변호사에게 귓속말했고 김 변호사는 "간이절차를 하기로 얘기했었는데 피고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상 공판갱신철차는 재판에서 나온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재생하지 않고 간이 형식으로 진행할지 이 전 부지사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래 간이 절차로 하기로 했는데 여기 와서 (이 전 부지사의) 생각이 다시 바뀐 것"이라며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제게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간이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증언들에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다시 다 듣게 되면 교체된 법관들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등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죄로 나뉘는데 대북 제재대상자 등 허가받지 않은 자에 대한 밀반출, 외화 3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갔음에도 미신고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기획재정부에 쌍방울 측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이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최근 기재부는 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검찰 기소 상당 부분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어설프게 밀어 붙여온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시간을 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이 부분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공판갱신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전쟁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노골적인 대결구도 설정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따른 도발을 비롯해 핵 개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이에 대해 올해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미의 정치적 불확실성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핵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월31일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 등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한반도를 '통제불능의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적대적인 남한과는 통일을 할 수 없다며,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신문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끝끝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핵도발 위협도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전쟁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노골적인 대결구도 설정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따른 도발을 비롯해 핵 개발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을 확산시키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이에 대해 내년 각각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미의 정치적 불확실성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 핵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월31일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하며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 등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과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한반도를 '통제불능의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적대적인 남한과는 통일을 할 수 없다며,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신문은 "미국과 남조선 것들이 끝끝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핵도발 위협도 전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새로 규정해 새해부터 한미동맹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에 대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벌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가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자신들의 핵 고도화 명분을 삼는 동시에 한미의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북미간 대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정국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8일 북한이 새해 초에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선거철을 앞두고 도발을 해왔던 만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군사적 위협을 해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정원은 이날 “내년도 북한이 우리 주요 정치일정 등을 앞두고 연초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근거로 과거 사례를 들었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은 1월에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무인기를 침범시켰고,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GPS 교란도 일으켰다. 직전 총선인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4회나 연쇄발사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총선뿐 아니라 주요 우방국들 모두 권력유동기를 맞는다. 미국은 11월 대선이 예정돼있고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르면 3월, 늦어도 9월에는 임기를 다한다. 북한이 이런 시기를 비집고 존재감을 키우려 굵직한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 국정원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준비한다는 내부 정황도 밝혔다. 과거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주도했던 김영철이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DMZ(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을 지휘한 리영길과 박정천이 각기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발탁된 대목이다. 거기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윤석열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해 맞서자 북측은 이를 빌미로 군사합의 전면폐기 선언을 했다. 이후 북측의 과격한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직접 위협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등 전쟁준비 완성을 지시했고,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참관 후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의 행태와 최근 북한의 대남위협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유관부처와 함께 조기경보 및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는 내부적 극심한 식량난 등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의의를 마구 폄하, 왜곡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했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28일 발간한 '예속과 굴종, 치욕의 역사'라는 제목을 책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겨냥해 "괴뢰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책은 약 80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책자에선 또 해방 직후 미 군정기부터 지난 4월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체결까지 한미동맹의 진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따르면서 한미동맹이 시종일관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적대적인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한미동맹의 기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초래한 후과로 "괴뢰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 발원지로 변하게 된 것"이라는 특유의 궤변을 늘어놓고 그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진행해온 한미군사연습의 역사를 일일이 기술하며 "삼천리 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이라고 특유의 비난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겸 대남·대외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가 내놓은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불을 놓으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억지비판하는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는 남측의 인권 상황을 '전방위적으로' 헐뜯는 내용으로 가득한 '인권동토대'라는 제목의 책을 지난달 21일 냈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 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정면으로 맞대응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놓은 직후부터 선전매체를 동원해 "모략과 날조"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남한사회 부조리 가득찬 '인권말살지옥' 사회 묘사 세부 주제마저 동일하게 구성해 '인권동토대'라는 책자가 북한인권보고서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 95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머리말에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책자에서 일부 사례를 들어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찬 것으로 오도해 묘사했다. 주한미군을 주둔에 대해선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염과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었다. 이 북한판 인권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를 주제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시 4개 주제로 나누어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으로 구성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달 22일 "남측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인권말살지옥'이 됐다"며 "(남측이)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라고 힐난한 바 있다. ■ 인권 무시와 남남갈등 유도 포석..최악의 인권국 북한, 보편적 가치인 인권 희화화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간한 인권동토대는 북한 정권의 인권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셈이라며 '인권 무시'와 '남남갈등 유도'라는 두 가지 포석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한국이 힘을 보태고자 하는 국제사회와 연대를 가속화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유린 실상 알리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본지에 "우선 ‘인권동토대’ 발간을 통해 북한정권은 자신이 자행해 온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심지어 인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남북 분단체제 80여년의 역사 진행의 결과 자유와 인권유린 측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남북간 현실을 말장난으로 눈속임하려는 것은 북한정권의 민낯과 비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 교수는 "최악의 인권으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이러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희화화'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고 지적했다. ■회색지대전략 타파, 국제사회와 연대 가속화해 북한인권 실상 적극 알려야이어 반 교수는 "북한은 담론 경쟁을 유발시켜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셈법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로 비판을 받는 정권이 물러나기는 했지만, 대북 저자세 정책에 노출된 5년의 정체성과 관성이 아직 지속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북한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남남갈등을 유도하면서 회색지대 공세를 통한 한국의 안보이익 잠식을 노리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권을 희화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3월 발표한 '2023 세계 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자유지수 10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총점 83점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 평가했다. 1941년 설립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정부 기구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싱크탱크·연구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24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을 위시한 적대 국가들의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역할을 했던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대남비서가 최근 통일전선부 고문 직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복귀한 점에 주목하면서 그가 이끄는 대규모 사이버 도발이 우리 사회를 혼란케 만들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주발사체 실패 만회, 사이버전력을 동원한 정치적 교란 시도 가능성 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이를 만회하고 체면을 살리기 위해 최근 사활을 걸고 화성-18형까지 발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의 북한 소행으로 판단해 보면 북한은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즉각적인 방법은 핵·미사일 도발이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과 병행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강점인 사이버전력을 동원한 정치적 교란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민주주의 작동의 가장 기초적인 플랫폼인 선거가 외부행위자에 의해서 교란된다면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것을 넘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된다는 우려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북중러 사이버 공격 하루 평균 137만 건, 최근 북한 공급망 S/W 공격 2배 이상 증가 국정원은 올해 상반기 공공 부문에서 국가 배후 및 국제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을 하루 평균 약 137만 건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약 118만 건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공격 시도 10건 중 7건은 북한 소행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연계 해커조직(4％)과 러시아 연계 해커조직(2％)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북한의 공급망 S/W 공격이 직전 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메일 절취를 위한 해킹 수법이 정교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북한은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똑같이 위조한 피싱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으며, 사전에 절취한 이메일 계정정보로 국내 한 정보기술(IT) 기업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카드번호, CVC, 카드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 1000여건을 탈취했다. 대화형 AI(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해킹 접근성이 쉬워지고 다크웹 상 해킹 도구 거래도 보편화하고 있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전 이득·개인 정보 절취 목적의 해킹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말부터는 이니세이프, 매직라인 등 국내 보안기업들이 만든 인증 설루션 소프트웨어를 공격해 국내 개인용 컴퓨터(PC) 1000만대 이상을 일시에 장악하려는 시도도 했다.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국가 기반 시설 및 전산망 대상 사이버 공격, 의료·교통 등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랜섬웨어 공격도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다. ■북 김영철 사이버 공격 주도 인물...중국, 러시아도 한국 총선 개입, 첨단 기술 절취 가능성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우리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영철은 사이버 공격 등을 주도한 인물로 내부 결속 및 국면 전환을 위해 'S/W(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등 대규모 사이버 도발로 사회 혼란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백 차장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필요에 따라 총선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정찰 위성 개발 등 우주·방산 분야 정보 수집을 위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첨단 기술 절취"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원은 총선 선거관리 시스템 보안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처음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차장은 "선거가 조작됐다, 안 됐다, 이런 시빗거리도 없애고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해야겠다는 측면"이라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점검하고 나면 제삼자 입장에서 시스템 안전성이 어떻다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기감 느낀 북한, 내년 총선 영향 미치려할 개연성 높아 상쇄 대응책 마련해야" 이와 관련,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자에게 "북한은 한국정부의 통제력과 위상을 낮추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고, 내년 총선결과를 다시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높일 절호의 기회로 삼을 개연성이 높아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업그레이된 한미동맹과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만큼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의 전략적, 작전적 효과가 감소하고 협상력도 약화하는 현실에 직면해 한국사회를 교란하고 불안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이어 "사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추진될 수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진단이 더 적실성이 있다"며 "이미 여건조성전이 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이버전, 심리전, 여론전을 상쇄시킬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미국·독일·영국·일본 정보기관 등 동맹국·민간 분야와 협력해 사이버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AI보안 관제 확대 보급 및 선거 보안 강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