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 이면에는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비슷한 문제 발생 이후 관리를 일원화하고 담당자를 뒀지만, 압수물이 경찰관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다. 압수물은 수사 증거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만큼 경찰 업무에 구멍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담당자·과장 점검 '무용지물'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서 전수 조사한 결과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38.5%)이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물품을 압수하고도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 경찰청에서 관심이 부족했다"며 "이제라도 매월 목록을 받아서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이나 물품 목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과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압수물이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은 인정했다. 압수물은 경찰서 수사관리팀 내 담당자가 통합증거물로 관리한다. 담당자는 매일 압수물을 확인하고 수사과장, 시·도청은 각각 매달,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압수물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일부 경찰관들은 압수물을 뒤로 빼돌렸다.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현금 3억여원을 횡령했다. 과장, 시·도청이 들여다보지 않고 '셀프 감시'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품을 2022년에 빼돌렸던 용산경찰서 B경사는 최근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물을 다시 채워 넣으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앞서 두 경찰서는 분기별 점검에서 이들의 횡령을 발견하지 못해 '양호' 판단을 내렸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수사, 단속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압수품 등재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한 가진 경찰 신뢰도 훼손“ 압수물 횡령은 사실 고질적 문제다. 경찰청이 2019년 내놓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에서 “압수물·증거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담 관리자를 두겠다”고 명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다. 당시 경찰청은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균질한 수사품질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횡령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용산경찰서 사건처럼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압수물을 채워뒀다면 확인할 길이 없다. 경찰 역시 7일 이상 등재가 지연된 사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연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범죄 수익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공직에 부적합한 경찰관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학원을 다녀 들어오는 지금의 경찰 임용 시스템으로는 썩은 사과를 골라낼 수 없다"며 "폴리스 아카데미를 수료해야만 하는 미국 등을 참고해 법 집행 등 경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뽑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연말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킥스를 통한 자동 등재를 추진하고 경찰서별 교차점검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보관하던 압수물 3건 중 1건은 등재가 지연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물 등이 보관된 통합증거물 보관실 보안을 강화하고 장기간 출고된 물품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압수물 등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체 압수물 중 약 30%가 등재 후 7일 내 입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이미 사용된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금액에 오류가 확인되는 등 관리 미흡 사례가 5건 확인됐다. 경찰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관리 미흡 사례에 대해서는 감찰에 들어간다. 통합증거물 관리 과정에서 감독이 미흡한 부분 등을 반영해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압수부를 신속히 등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말부터 모바일 킥스를 통해 등재를 자동화하고, 한 달 이상 출고된 압수물은 통합증거물관리시스템(SCAS)상 '경고' 알림 기능을 추가해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 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통합증거물 관리자, 사건 담당자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업무체계도 개선한다. 수사지원팀장에게 압수물 관리 의무를 부여해 2주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서별로 반기별 교차 점검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담장자가 매일, 수사과장이 월별 점검하도록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다. 이밖에 현금 등 중요 금품은 투명한 비닐이나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해 식별이 가능하게 하고,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 보관실은 지문인식형 출입통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동작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한다. 관련 교육은 수사부서 팀장,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본청에서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관리부실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압수된 현금을 중점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같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중 경찰이 압수한 1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 압수한 금품 3억여원을 배돌린 경찰관이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B 경장은 올 상반기까지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건 등에서 압수한 현금 등을 수 차례 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북한이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금전이 전체 외화수입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불법적·음성적으로 끌어모은 자금으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재원의 40%를 충당했다는 평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던진 함의는 크게 두 가지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챙기는 자금이 어마어마한 데다 그 수법도 고도화됐다는 점이다. 사이버 공격은 북한이 불법자금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다. 나아가 우리국가 안보 및 경제활동에 직격탄이 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맞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이 가상자산까지 해킹해 끌어모은 불법자금을 핵개발용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비용의 40%를 차지한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패널 보고서를 계기로 대북제재에 대한 더욱 견고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이후 가해진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지도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해온 게 사실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의 경제 전반과 지배층을 압박하는 다양한 제재가 취해졌다. 북한의 외화획득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도 강구된 바 있다. 석탄, 철, 철광석, 금,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금수조치도 내려졌으며 중국과의 교역도 철저히 막았다.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에 큰 타격을 주면서 김정은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왔던 것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대북제재 수단의 하나인 경제적 제재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다.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핵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고,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다. 제재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쓸만한 대북제재 카드는 거의 다 써 추가로 내놓을 카드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탈취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게 확인된 이상 더 동원할 제재수단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유엔 결의를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이끌어 낼 증거물을 확보하는 활동도 더 촘촘해야 한다. 자금탈취 근거가 없다면 제재 결의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기존 제재가 실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결의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 허울뿐인 제재도 많다. 북한은 이런 점을 노린다. 나아가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해외 노동자 파견 등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부터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방어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강릉=김기섭 김원준 윤홍집 기자】강릉시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포 해변까지 급속도로 번지면서 축구장 500여개 면적의 임야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냈다. 11일 오전 발생한 강릉 산불은 건조한 날씨속에서 강풍까지 불면서 급속도로 확산돼 인근 주택, 펜션, 문화재 등에 큰 피해를 입혔다. 순간 풍속 30ｍ의 태풍급 강풍이 불면서 소방헬기 투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이 더 빨리 번졌다. 오후부터 강풍이 차츰 잦아들면서 산림 당국이 소방헬기 4대 투입에 성공하면서 진화속도가 빨라졌다. 11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4분쯤 강릉시 난곡동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불 3단계'까지 커지면서 경포 해변까지 빠르게 확산돼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피해면적은 약 축구장 518개(370㏊)로 추정된다. 이 산불로 주택 40동과 펜션 28동, 호텔 3동, 문화재 1동(강릉 방해정)을 포함, 모두 72곳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 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 인근주민 1명이 대피 중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진화 중이던 소방대원 2명이 가슴 부근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번 산불로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50호 방해정 일부가 소실됐고 경포호 주변에 있는 정자인 상영정(비지정문화재)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면서 인근 리조트와 호텔 등에 투숙했던 708명도 대피했고 경포대초등학교 학생 71명과 유치원생 11명도 화재 발생지와 거리가 먼 초당초교로 에듀버스를 이용해 대피한 뒤 귀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릉 산불이 발생하자 즉시 조기 진화를 지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강릉 산불 현장을 방문해 대응에 나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 '강릉 산불대응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진화 상황을 보고한 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가 위치한 녹색도시체험센터로 이동해 산불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강릉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릉 산불로 인해 인근 지역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이날 동해와 강릉을 운행하는 누리호 6편의 운행을 일시 중지했으며 동해∼서울 간 KTX 열차는 출발과 도착역을 강릉으로 변경하고 강릉∼동해 구간에는 버스를 투입해 연계 수송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재대책본부는 이날 강릉 산불의 원인은 전선단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이 발생하자 곧바로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 등 조사팀을 현장에 급파, 산불이 발화된 지점으로 추정된 곳을 보존하고 발화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사팀은 현재까지 조사결과,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단락시켰으며 그로 인해 전기불꽃이 발생, 산불이 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팀은 이러한 정황으로 현장에 단락된 전선과 발화지점이 일치하며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찰은 단선 단락을 증거물로 수집했으며, 현장 보존을 위해 출입금지 조치한 상태다. 산림청은 이번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규모 윗선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 범죄 정황과 증거, 진술을 모두 확보한 만큼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금명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진을 보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 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씨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뒤집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미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윗선이 이씨를 '월북 몰이' 했다는 증거와 진술 등을 다수 확보하고 윗선 사법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이씨 실종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해양경찰청 직원과 군 감청 담당자, 외교부·국정원 실무진 등을 잇따라 소환해 윗선 규명을 위한 진술·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당시 해경이 이씨가 피격됐던 북한 장산곶 해역 표류 시간대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해양기술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과 분석 자료를 파악했다. 검찰은 현재 서해 피살 사건에 적용할 법리 검토도 이미 끝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살 사건 당시 보고서 삭제 패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기 사건에 유사점이 많은 만큼 관련 판례 등을 인용해 사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명분과 증거인멸 정황·증거를 모두 확보한 이상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고 윗선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들의 사법 처리가 끝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모든 증거와 정황이 확보됐다는 것은 사법 처리 마침표나 다름 없다"며 "검찰은 윗선 소환을 통해 진술만 확보하면 사법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고, 당시 최종 결제를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도 수사가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국정원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검찰이 대규모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로부터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유족 측은 서 전 장관이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SI(특수정보) 등 감청정보 등 군사기밀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씨의 죽음에 대한 판단을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뒤집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꾸미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서 전 실장을 포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공수처 공소부 파견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은 최근 법조협회가 발간한 학술지 '법조' 제71권 제3호에 게재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견제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파견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수사결과를 직접 재검토하고 필요시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을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26조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인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 등 공수처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수사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파견 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예 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유지하는 영국 사례를 제시했다. 영국은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행정지원실 소속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경찰에 의한 사건 준비와 소추 개시, 검사의 사건 검토와 공소유지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거지는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이) 현재로서는 총 20일인 구속기간과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 방안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지난 6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등 검찰과의 협력적 관계 모색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컴위드가 캐나다 기업과 손잡고 디지털 포렌식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한컴위드는 캐나다 비정형데이터관리 솔루션 기업인 '오픈텍스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컴위드는 오픈텍스트의 디스크 포렌식 솔루션인 '인케이스'와 디스크 복제기인 '타블로 TX1', 쓰기 방지장치 등에 자사의 기술 지원을 더해 국내 시장에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수 한컴위드 대표는 "자체 모바일 포렌식 기술뿐만 아니라 이번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디스크 포렌식 기술을 확보해 통합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으로 기술 경쟁력을 더욱 높였다"며, "동시에 연구개발을 통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된 포렌식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컴위드는 2006년부터 모바일 포렌식을 시작해 이제는 드론, 클라우드, 영상 분야까지 다양한 디지털 포렌식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세계적인 디스크 포렌식 제품군까지 확보하게 됐다. 한컴위드는 디지털자료 감식을 필요로 하는 국내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300여개와 미국, 영국, 중국 등 30여개 국가에도 솔루션을 수출하는 등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김동환 오픈텍스트 코리아 대표는 "한컴위드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포렌식 역량과 보안 강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각종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되면서, 디지털 포렌식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 수사기관과 특별사법경찰은 물론, 주요 법무법인과 대기업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전담부서 및 센터를 설치하고, 내부 인력과 장비 확보를 통해 디지털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