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투기 의혹 3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 투기의혹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이다. 경실련은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설 이후 두 달여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총 51건을 제보받아 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36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보된 투기 의혹 제보 51건을 부동산별로 구분하면 △토지 24건 △농지 12건 △아파트 7건 △건물 4건 △주택 4건 등으로,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전체 제보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투기 의혹 유형별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비롯해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재개발 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1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도가 13건에 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께 LH 직원의 투기행위를 제보했다고 주장한 제보자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당시 LH만 묵살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LH에 접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LH 측은 3주 뒤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이라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뉴스에 나왔던 2020년 LH 투기의 최초 제보자 입니다'라는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S6f5Za)이 올라와있다. 청원인은 "많은 기관에서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며 "LH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늘릴 수가 없다면 적어도 제보를 받은 것이라도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퇴직자에 대한 조사가 10년 전까지 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 잘 알고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제보를 받았다면 그것은 조사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청원인은 "고위 공직자가 그것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재직했던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음에도 주공아파트 5채 (보유)가 말이 되나"라며 "이마저도 재산내역으로 신고한 내용이다. 신고한게 이 정도인데 신고하지 않은 건 얼마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관련 증거를 첨부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누리는 파렴치한 인간들을 반드시 처벌해달라"며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클리앙에도 글을 올려 "제보 당시 주소지 포함 모든 인적사항, 관련자들 모두 제보 했었다"며 "LH 포함 국민신문고, 청렴포탈, 각 지역 제보가능한 곳 등 수십군데에 제보한 것 같다. 감사담당관, 공무원 등 모두 대놓고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을 공개, 2016~2020년 7월간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청원인은 "당시 2번 제보했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공직자 대상 3기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전수조사 일환으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부동산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 중이다. 안산시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안산시 공직자 2400여명과 안산시도시공사 직원 320여명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다. 특히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공익제보 핫라인을 시청 시민안전과에 개설해 전수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공익제보 핫라인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물론 장상-신길2지구 농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와 자진신고 모두 접수한다. 또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이른바 ‘가짜농부’ 및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안산시는 자체 추진하는 조사와 함께 접수된 사안에 대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며,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 조치 대상이 된다. 윤화섭 시장은 18일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등 부동산 범죄를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신고센터에 18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합수본은 또 부동산 투기 의심사범 198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문을 연 신고센터에는 전날인 16일 오후 9시 기준 18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가 운영 시작 12시간 만에 제보 90건이 접수됐으며 이후 92건이 추가로 접수됐다고 국수본은 전했다. 국수본은 접수된 제보 내용을 검토,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속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직통전화번호를 개설했으며, 총경급 센터장, 전문상담 경찰관 등 총 5명으로 운영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6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한편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부동산 투기 의심 37건, 198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신고센터를 설치, 제보 등을 통한 수사 폭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수본은 특히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LH 직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하는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합수본은 신도시 투기 의혹 외에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개설한 합수본 내 신고센터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시민 제보 171건이 접수됐다. 주요 신고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해당 센터가 문을 열자마자 시민 제보가 물밀듯 들어온 셈이다.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 폭도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합수본은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경찰의 인지수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합수본은 접수된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각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대란'의 시발점인 LH 임직원들의 강제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폰 18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중 7대는 기종에 맞는 포렌식 프로그램을 갖춘 경찰청에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폰 분석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흔적이 있는지, 해당 정보를 지인·가족 등 외부에 유출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압수된 휴대폰 중 상당수가 문자메시지·메신저 기록 등이 삭제됐다는 우려가 나오자 합수본 측은 "정상적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LH 임직원에서 불거진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뿐 아니라 아파트 투기나 공직자의 부동산 부당행위 등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LH·국토교통부 임직원의 신도시 주택 투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수조사 결과 LH와 국토부 직원 144명이 고양·하남·남양주 등 신도시 개발지와 인근에 주택을 보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부분 기존 시가지 내 주택을 보유한 만큼, 투기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도시 등 개발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LH 등 퇴직자 투기 의혹 수사도 합수본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합수본은 퇴직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 등을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하게 되면 혐의자 위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신고센터가 운영 시작 12시간 만에 제보 90건을 접수했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문을 연 신고센터에는 오후 9시 기준 제보 90건이 들어왔다. 국수본은 접수된 제보 내용을 검토, 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속 정확한 상담을 위해 직통전화번호를 개설했으며, 총경급 센터장, 전문상담 경찰관 등 총 5명으로 운영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6시다. 주요 신고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추가 제보를 받기 시작한지 하루 만에 70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특수본은 15일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해 설치한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한 첫 날 7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센터에는 총경급 센터장을 비롯해 전문 상담 경찰관 5명이 배치됐다. 제보 내용을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맡긴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오늘 들어온 제보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필요성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이미 지난해 7월께 직원의 투기행위 제보가 LH에 직접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22일'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제보에는 "XX씨(퇴직)는 공사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현재도 진행중"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이뤄졌음을 밝힌 제보자는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관련 인물들의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소상히 명기했다. 더욱이 제보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관련자 소유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며 "끝없이 관련 인물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올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시민단체에 접수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제보자와 본 제보인 간 동일인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2016~2020년 7월간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 건이었고,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 가능성과 등본 확인 등의 내용을 감안했다는 점에서 LH 경력자의 투기행위에 대한 제보로 꼽힌다. 이같은 제보에도, LH는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8월12일, LH는 신고내용 회신으로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종결했다. 김상훈 의원은 "LH가 당시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때 부터 이번 제보에 이르기까지, 자체 교정할 수 있었지만 놓쳤다.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12일부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익 제보를 받고 있다“며 ”시민, 공직자 누구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제보 편의를 위해 시흥시 누리집 내(siheung.go.kr)에 개설됐으며, 비리 의혹 제보자는 온라인 외에 전화나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을 비롯해 공직자 관련 모든 부조리 행위이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내부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신원 노출에 의한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시흥시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조사 등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자체 징계를 추진하고,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3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취득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최근 그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자진신고와 자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 등 공직자 부패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공정성과 청렴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천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을 구성, 3기 신도시 정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도 개발예정지구인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개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및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 위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등으로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공익신고로서 신고가 가능하다. 또 해당 지구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가 이뤄지며, 신고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종 보호조치의 대상에 해당한다. 도는 신고 접수가 이뤄질 경우 경기도 전수조사단이 엄중 조사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은 물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처분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신고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신고 페이지에 안내된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서 익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