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4년 출범한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시가총액은 현재 1545억달러에 달하지만, 2021~2022년 당시 중국 부동산 이슈와 맞물려 위기를 겪은 바 있다. 테더가 보유했던 회사채 중 일부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기업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 속에 USDT 준비자산 내역 등이 수년간 불투명하게 관리된 영향이 컸다. #2.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 상장한 첫날 가격이 폭등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서클이 2018년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C도 시련은 있었다. USDC 관련 예치금을 일부 보관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2023년 3월 파산하면서 서클의 자금이 묶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USDC 가격은 기준가인 1달러를 밑돌았다.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고정가치가 깨지는 '디페깅' 현상이다. 최근 달러 스테이블코인 열풍 속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더와 서클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테더, 분기별 준비자산 검증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테더와 서클의 지난 과실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마련,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미국 상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지니어스 법안은 '지불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전용 라이선스 체계를 신설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통화감독청(OCC)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권한을 부여했다. 두나무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이해붕 센터장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된 지니어스법 등을 살펴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일대일로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을 유지토록 했다"며 "발행자는 매월 스테이블코인 발행 총량, 준비자산의 구성과 규모를 공개하고 규제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 1위 테더가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USDT)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검증받고 있는 것도 미국 법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조치다. 포필러스 강희창 공동창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후에도 법적·금융적 안정성, 기술적 보안성, 글로벌 규제대응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테더의 정보공개도 스테이블코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서클, 美금융기관 통해 보관 '미국 SVB 파산 사태'로 홍역을 치른 서클도 USDC 준비자산을 블랙록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다. 또 딜로이트 같은 대형 회계법인의 월간 검증보고서도 발행하는 등 준비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및 송금 수단인 동시에 '이자농사(Yield Farming)' 등 투자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 3.85% 이자를 제공하는 YLDS 스테이블코인을 승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법무법인 광장 윤종수 변호사(DAXA 자문위원)는 "법정통화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물론 사후적 보호장치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디지털자산 시장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돈세탁 방지 등을 이유로 지나친 규제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 외국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자본도 국장을 이탈해 미국장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했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 했다"며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가상화폐 관련 대선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당에서 코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민 의원이 발표에 나선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심의에 돌입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재원이 투입돼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만큼은 대승적 합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개정안은 상장기업 외에도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상장기업의 M&A(인수합병) 또는 물적분할시 대주주에게 쏠리는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부결됐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민주당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 부결과 관련,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런데 상법개정안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M&A나 물적분할시 대주주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라면서 "자본시장법만 통과되면 개미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시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시상식에서 투자자보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펀드어워즈는 펀드평가사 KG제로인이 매년 은행·증권 등 펀드 판매사를 종합 평가해 우수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투자자보호 최우수상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펀드 판매절차 관련 법규를 준수한 우수 금융회사에게 시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동시 실시한 오프라인(지점) 및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판매절차 평가에서 종합 1위 달성을 인정받아 투자자보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주식시장에서 인수합병(M&A)을 활용한 자발적 상장폐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PEF)의 공개매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발적 상폐의 수순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발적 상장폐지 증가...PEF 공개매수 활용 10일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매수를 통해 자발적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거나 마친 기업은 쌍용씨앤이, 티앤아이, 락액락, 커넥트웨이브, 제이시스메디칼, 신성통상, 비즈니스온 7개사이다. 이중 국내외 PEF에 의한 공개매수는 티엘아이와 신성통상을 제외한 5개사이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기간을 넓혀 지난 2009년~2024년 9월 말까지 연도별 공개매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국내 공개매수는 총 51건에 달했다. 이 중 18건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박용린 연구위원은 "표본기간 중 51건의 공개매수는 모두 상장폐지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이후 PFE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상장폐지에 활용하는 사례는 7건에 달했다. 지난 2023년부터는 공개매수 기간 종료 직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공시가 이루어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상장폐지를 위한 최종 절차가 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사례는 비즈니스온, 락앤락, 커넥트웨이브, 쌍용씨앤이, 에스케이렌터카 등이 해당한다. 자발적 상장폐지는 다양한 이유로 상장유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배주주 또는 PEF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해외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상장폐지의 이유로 비상장 상태에서의 기업성과와 기업가치에 대해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과 상장유지 비용의 제거, 저평가된 상장기업의 인수로 인한 투자수익 창출 등의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의 자발적 상장폐지 사례는 상장기업의 경영권 행사 가능 지분을 먼저 인수한 후 잔여 일반주주 지분을 공개매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추가 취득한 후 상장폐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자발적 상폐..."투자자 보호 미흡" 이렇다 보니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발적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면 소소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게 되고,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위원은 "재무적으로 우량한 회사임에도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소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장규정에는 최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외에 별도의 투자자 보호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의 공개매수는 주가 하락세 이후 나타난 특징이 있고, 이때 이루어지는 공개매수에 대해 소수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개매수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가 상장폐지를 전제로 규정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좀비기업 적시퇴출’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패자부활전도 모색한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키로 한 것.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7거래일 간 정리매매 이후에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 축사에서 “증시 퇴출이 확대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우선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 해당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6개월 거래 이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 이전하여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상장폐지 심사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의 심사절차와 관련된 공시를 제외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에 당국은 투자자의 알권리를 위해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 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신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는 지난 28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대학생 서포터즈 '업투(Up!Too)' 3기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대학생 서포터즈 업투는 '업비트(Upbit)와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아 2022년 출범했다. 3회째인 올해는 총 36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업투 서포터즈들은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비트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참여 혜택은 두나무가 주최하는 '업비트 D 컨퍼런스(UDC)' 우선 참여권 제공 및 블록체인 업계 현직자와의 네트워킹·멘토링 등이다. 우수 서포터즈로 선정될 경우 체험형 인턴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업투 3기가 팀별 성과를 발표했으며 최우수 활동팀 및 활동자에게 총 11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서포터즈로 활동한 곽유진씨는 "숏폼 제작, 기획안 작성, 캠페인 기획과 실행까지 마케팅의 A부터 Z까지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캠페인 미션을 통해 올바른 투자 문화 조성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가장 많은 서포터즈가 참여한 이번 3기의 열정과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며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의 기여로 가상자산 생태계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나무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12월 출범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다양한 투자사기 유형 및 예방, 대응방법 안내와 함께 각종 교육 및 리서치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서울대 정준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한국의 인수합병(M&A)의 역사와 흐름을 짚어보고 한국 M&A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한국의 기업 M&A 특징은 대부분이 상장회사의 주식이 있는 지배주주가 보유한 지배지분을 매수인이 사적 계약을 통해 매입하는 형태의 '주식 양수도' 거래로 이뤄진다"면서 "이러한 특성상 매수인 입장에서 지배주주로부터 지배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M&A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국은 적대적 M&A보다 우호적 M&A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주주가 대부분 국내 회사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입찰과 같은 일정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한국의 미래 M&A 시장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계속적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나날이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성 등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금융정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자 보호 관련법이 강조되며 M&A에 대한 분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권병석 팀장 박재관 서혜진 박소현 변옥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장간담회에서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싶고, 응원하고 있다"며 "밸류업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다. 오버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를 밸류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식의 세제개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세금 부분에서도 차별은 분명히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기보단 (자본시장에 돈이 유입돼)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다. 외국인, 기관과의 차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지만, 시장엔 부작용을 가지고 오지 않을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유튜브 채널을 개편했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유튜브 채널명을 기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_official'에서 '업투뷰(UPto-View)'로 변경했다. 업투뷰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본다'는 의미를 담았다. 채널명 변경에 맞춰 유튜브 채널 로고와 디자인도 새롭게 단장했다. 유튜브 채널 개편과 함께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업비트 게스트하우스'가 먼저 첫 선을 보였다. 업비트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게스트로 초대돼 블록체인 관련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24일 진행된 첫 화에서는 진행자를 맡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히는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2024년 가상자산 시장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업비트 게스트하우스는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오는 31일에는 게스트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출연한다. 이외에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교육 수준을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나눠 친숙하면서도 유익한 가상자산 투자 관련 영상 콘텐츠를 차례로 소개할 계획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직접 인사이트를 전하는 '피터젠의 인사이트 캐치',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연구원이 업계 소식을 전하는 '채드의 이게 블록이야' 등 기존에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도 계속 업데이트된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투자자에게 가상자산 시장의 이슈와 인사이트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해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