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근로기준법 40조' 위반 여부가 감독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위법소지 판단시 특별근로감독 전환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쿠팡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만약 문건이 실존한다면 왜 만들었는지 등을 알아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지난 13일 MBC가 "쿠팡이 1만6000여명의 실명과 연락처, 취업 배제 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긴 'PNG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해 왔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노동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현재 고용부의 기초조사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절차다. 만약 이 조사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된다.  특별근로감독 여부는 실제 문건의 존재 여부와 근로기준법 40조에 대한 위법소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마켓컬리·CJ대한통운 의혹은 모두 무혐의 기업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마켓컬리는 지난 2021년 일용직 노동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채용대행업체에 이를 전달해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운영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마켓컬리는 당시 이 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지만 근로기준법 40조와 관련해 '자사의 직원 채용시'에는 취업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2022년 1월 마켓컬리 직원과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택배기사의 재취업을 방해한다는 고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사만 활용 했을 때 위반인가하는 부분은 명확히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법문에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사의 채용 기준을 세운 것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엄연한 범죄…회사 고유권한 아냐"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퇴직 뒤에도 취업을 방해 받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회사는 퇴사를 방해·종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취업 방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A씨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며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퇴사했다.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보했다. B씨는 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가 고용주에게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 받았다. 이후 B씨는 이직했으나 고용주는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상담에서 "무섭고 두려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죄"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결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신복순씨 별세· 김회영씨(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모친상=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라며 "웅지세무대학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감독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수도권에 위치한 W대학이 학교 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을 징계했다 법원 결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은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신고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종합계획에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한다.  또 고용부는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송년 행사를 위해 직원들에게 춤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월드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랜드월드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사법처리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랜드월드가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공연에 직원 수백명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직원들은 업무 시간에 춤 연습을 하고 야근을 하며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도했다.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농협을 시작으로 더케이텍, 테스트테크, 순정축협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을 진행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폭발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산시에 있는 MG에너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사일로(저장고) 내부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한명은 이튿날 숨졌다. 다른 한명도 전신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한명은 경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MG에너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다른 실리콘 파우더 제조업체 6곳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긴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적인 재해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유사 사업장에서도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지 긴급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 당국이 최근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전북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칼을 꺼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명으로 이뤄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22일부터 순정축협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순정축협의 60대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고용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속적인 감독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한 감독을 지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수=강인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27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수농협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 있었다. A씨의 유가족은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A씨가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27일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노동부의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다. 노동부는 올해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장수 농협 직원 A씨(33)는 지난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B씨는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A씨는 수개월 당해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결혼을 3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족의 신고로 늦지 않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고, 농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A씨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 농협이 노동관계법 전반을 지켰는지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라고 지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MBC와 한국와이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에 대해 열흘 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MBC는 2017년 취임한 최승호 전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비선호 부서 배치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MBC 근로자들이 박성제 사장 등 MBC관계자 8명을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는데도 3개월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MBC와 함께 한국와이퍼에 대해서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 위반, 대체근로 금지 의무 위반 등이 지적되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것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시일 전 1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수시근로감독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38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수시근로감독 대상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각 청(지청)별로 선정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