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캐스트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 씨네큐브가 개관 25주년을 맞아 '고레에다 히로카즈 특별전: 고레에다와 함께한 25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씨네큐브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직접 방한해 배우 송강호, 이주영, 이동휘, 윤가은 감독 등과 함께 씨네토크를 진행하며 한국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씨네큐브는 지난 2001년 개관 1주년 기념작으로 고레에다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를 상영한 이후 꾸준히 그의 작품을 소개해왔다. 지금까지 씨네큐브에서 상영된 고레에다 감독 작품은 총 14편에 달하며, 티캐스트는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세 번째 살인 등 대표작 6편을 직접 수입·배급하며 감독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고레에다 감독은 특별전 기간 총 3차례 관객과 만난다. 오는 29일 오후 8시에는 '스페셜 토크: 우리가 극장을 사랑하는 이유'가 열리며, 영화 '브로커' 출연 배우 이동휘가 특별 게스트로, 영화 전문지 씨네21 김소미 기자가 모더레이터로 참여한다. 이어 30일 오후 8시에는 영화 전공생을 위한 마스터클래스가 마련된다. 감독 데뷔 30주년을 맞은 고레에다 감독과 '우리들' '우리집'을 연출한 윤가은 감독이 대담을 나누며, 50명의 영화 전공생들과 연출 과정과 창작자의 고민을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오는 5월 1일 낮 12시 40분에는 영화 '어느 가족'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GV)가 진행된다. 고레에다 감독과 함께 '브로커'로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작품에 출연한 배우 이주영이 무대에 올라 '가족'을 주제로 작품 세계를 심도 있게 풀어낼 계획이다. 한편, 씨네큐브는 특별전 기간 동안 관객을 위한 굿즈 이벤트도 마련했다.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를 관람한 횟수에 따라 △영화 스틸엽서(1편) △A3 포스터(2편) △14종 엽서 세트(3편 이상)를 선착순 증정하며,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는 씨네큐브 홈페이지 및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만 무려 15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사고 관련해 MBC에 대해 오늘부터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 14시부터 현장에 도착해 감독에 착수했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과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7일 MBC 기상캐스터 출신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을 계기로 '고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다. MBC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 만으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과 사측이 사실 인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상당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당정이) 같이 했다"며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제도 도입 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등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며 지연되거나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에 나선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현장에 출동해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렸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노동단체들은 이 사고에 대해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체임버(밀폐 실험 공간)에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다"며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에 △모든 밀폐 공간 작업 중단 및 안전 대책 마련 △모든 체임버에 대한 안전 점검과 개선 조치 및 특별 안전교육 시행 △노조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위험성 평가 실시 △사고 목격자와 수습자에 대한 온전한 트라우마 실시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현대차 경영 책임자 구속 수사 △전체 자동차 완성차 동종업체 체임버에 대한 특별 안전 점시행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업계에 대한 일제점검 등은 일단 특별감사가 진행된 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테스트 중이던 3명이 사망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할것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부산청, 울산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해당 사업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조속히 착수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근로기준법 40조' 위반 여부가 감독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위법소지 판단시 특별근로감독 전환 고용부 관계자는 20일 쿠팡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만약 문건이 실존한다면 왜 만들었는지 등을 알아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지난 13일 MBC가 "쿠팡이 1만6000여명의 실명과 연락처, 취업 배제 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긴 'PNG리스트(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해 왔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블랙리스트를 통해 노동자의 재취업을 방해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게 보도의 골자다. 현재 고용부의 기초조사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통상적인 절차다. 만약 이 조사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된다.  특별근로감독 여부는 실제 문건의 존재 여부와 근로기준법 40조에 대한 위법소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마켓컬리·CJ대한통운 의혹은 모두 무혐의 기업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마켓컬리는 지난 2021년 일용직 노동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채용대행업체에 이를 전달해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운영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마켓컬리는 당시 이 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했지만 근로기준법 40조와 관련해 '자사의 직원 채용시'에는 취업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2022년 1월 마켓컬리 직원과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18년 CJ대한통운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택배기사의 재취업을 방해한다는 고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사만 활용 했을 때 위반인가하는 부분은 명확히 봐야할 필요가 있다"며 "법문에 '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사의 채용 기준을 세운 것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엄연한 범죄…회사 고유권한 아냐"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퇴직 뒤에도 취업을 방해 받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의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회사는 퇴사를 방해·종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취업 방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A씨는 소장의 갑질에 항의하며 동료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 사항을 작성해 제출했다가 퇴사했다. 이후 일자리를 구하려 했으나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보했다. B씨는 고용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가 고용주에게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 받았다. 이후 B씨는 이직했으나 고용주는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씨는 상담에서 "무섭고 두려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죄"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결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 신복순씨 별세· 김회영씨(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모친상=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실시되는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이라며 "웅지세무대학의 경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감독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두 가지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6일 수도권에 위치한 W대학이 학교 운영방식에 의견을 냈던 교수들을 징계했다 법원 결정으로 복직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은 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 제보로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신고가 많은 사업장은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과 더불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올해 종합계획에는 기존 정기·수시·특별 근로감독 외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는 것이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 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리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한다.  또 고용부는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설문조사를 통해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듣는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해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