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책 효과가 높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우선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해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실시간으로 위험을 자동 감지한다. 이를 통해 붕괴위험 예·경보,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 안전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육안점검 위주의 급경사지 점검 방식에서, 드론·라이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점검·관리하는 디지털 기반 급경사지 안전관리체계로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생활 안전망 구축 분야는 교통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고화질 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조성과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예방 인프라 구축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를 지원한다.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부족, 병목구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해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저감 사업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지역현안과 재난안전사업 특별교부세 202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올해 전북도가 확보한 특교세는 57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311억원보다 86%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원활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 특교세 추가 배정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행안부는 잼버리 실패로 침울한 지역 분위기를 해소하고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전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문학 예술인회관 건립,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등에 쓰인다. 또 전주·정읍천 등 하천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노후도로 구조물 교체, 지방도 시설 정비 등 안전 분야에도 투입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교세 확보는 행안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  김주영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김포 고촌읍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 12억원 ▲풍무동 산지형(등산로) 공원(풀무골공원) 방범 CCTV 설치 1억원이다. 특히 이번 특교세 확보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지난 여름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큰 충격을 줬던 너클 성폭행범은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CTV가 없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된 만큼,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집중했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방범 CCTV 확보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난 4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피해 방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김포의 안전 개선을 위해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총 20억원 특별교부세 중 안전 관련으로만 10억원을 확보했다. 감정1교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 4억원, 계양천 산책로 등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1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신규 설치와 교체사업 5억원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빈대 출현과 피해사례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을 비롯해 전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운영하기로 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4주간)’ 동안 지자체의 빈대 방제와 방역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특히,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운영 △효과성 있는 살충제 도입 △정확한 정보 제공(빈대 정보집) △취약계층 방제 지원 △해외 유입 차단 등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지난 10일 내성이 덜한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에 대하여 빈대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다. 행정부는 지자체에서 새로 승인된 살충제를 신속히 도입하여 방역현장의 빈대 방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번 특교세를 빈대 방제용으로 신규 승인된 살충제의 확보와 증기(스팀) 청소기,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방제 용품 구입 등 빈대 집중 방제·방역에 사용한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가정집, 대중교통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빈대 발생 신고가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날부터 시작되는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빈대 확산세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 부여군은 지형 여건상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은산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인접한 충남 청양군의 상수관로를 활용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 안동시는 지자체 간 경계 인접 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와 협력해 북후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처럼 이웃 지자체에게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이런 내용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 공모 결과 최종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우수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계곡수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취약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우수사업 41개(47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3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해 40억 원을 지원한다.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 △민간기업 공급 개선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했다. 총 36개 지자체에서 4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해11개 지자체를 우수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이용 사업에는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충남 부여군은 지방상수도 공동 이용으로 미급수 543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부여군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45억 원이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 안동시도 영주사외 협력사업으로 70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과 안동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1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민간기업 공급 개선 사업에는 1개 지자체가 선정돼 용수공급 안정화로 인한 기업의 급수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충북 음성군은 축산물 공판장과 농공단지 기업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용수공급 안정화를 통한 기업 환경개선과 급수수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취약지역 수질관리 개선 사업에는 8개 지자체가 선정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박에 경기 광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보은군, 전북 남원시, 전남 보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경남 남해군은 상시 물 부족과 수질기준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안부는 인접한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지자체 간 시⸱군의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이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부산 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입지거부·과잉투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을 촉진한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과감히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도 혁파한다. 지방세입이 감소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지자체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및 회계연도 간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현재는 기금의 60%수준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기금 규모는 22조8000억원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은 13조7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도 허용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이런 제한을 폐지해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을 자율화한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해, 조례에 근거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지방 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등 9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9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2022년 요금 동결실적,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실적 등이다. 의왕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지방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착한가격업소 조례 제정 및 지원실적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은 올해 3월부터 인하하고,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공요금 동결, 가격표시 의무제 이행,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 다양한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해 지방 물가안정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에 참여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삼척시 등 전국 23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된 전국 원전인근 지역동맹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지난 5월10일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첫 주자로 시작해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거쳐 광역자치단체 중 네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챌린지에 동참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를 비롯한 원전 인근 시군구는 원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혜택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해당 시군구는 지방교부세 내국세를 증액해 23개 원전 인근 지역에 균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별로 매년 10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원전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 여러분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1개 사업 172억원을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지원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일이나 사업, 재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용인시가 신청한 사업은 △수지구 보건소 증축(43억원) △용인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19억원)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10억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10억원) △남사시민야구장 시설 확충(9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및 조명교체(7억원) △구성중고등학교 도로교통환경 개선공사(7억원) △석성산 등산로 데크계단 교체사업(7억원) △남사읍 진위천 인도교 설치공사(6억원) △포곡 신원아파트 사거리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5억원) △동백호수공원 준설공사(5억원) △대지산 근린공원 쉼공간 조성(4억원) 등이다.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시급한 요구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시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신청 뿐만이 아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서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도비 확보로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올 한해동안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전년보다 87억원 증가한 1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역 현안사업에 75억원, 공모사업과 인센티브에 10억원, 옥계 산불과 장덕리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41억원을 받았다. 강릉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해복구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8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노후하수관로 긴급정비 등 5개 사업은 올해 마지막 특별교부세로 28억원이 확보됐다. 세부적으로는 △노후하수관로 긴급정비사업(8억원) △소하천(연곡천) 일원 정비사업(7억원) △이명교차로~임당사거리 침수예방 정비사업 (5억원) △세계합창대회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5억원) △군선강지구 하천재해예방 유지보수사업(3억원)이다. 강근선 강릉시 기획예산과장은 "올해 특별교부세가 지난해보다 4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은 강릉시의 노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