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거북섬 웨이브파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제2의 백현동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 거북섬 비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시흥 거북섬 현장에 다녀왔다.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만난 상인들께서 모두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없이 상가만 잔뜩 지어놓고 분양사업자들이 돈만 벌고 떠났다. 설계부터 엉망', '아무런 지역기반이 없다. 5층 건물인데 주차할 곳이 없다'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공실률 90%라는 숫자는 상인들의 절규이자 지역경제 상처 입었는지 보여주는 고통의 지표"라며 "그 원인은 분명하다. 과거 이재명 지사의 졸속 특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모 단계에서 자신이 유인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수변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고 토지 매입 직후에는 용도까지 변경했다"며 "그 결과 거북섬 개발업체는 5년간 8300억원을 벌었고 이 중 8000억원이 부동산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인공 서핑장은 그저 위장막이었고 실상은 철저히 설계된 부동산 비리였다"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서 써먹은 수법을 경기도에서 반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들은 (상인들의) 절박한 말씀을 잊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특혜, 부패행정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입법권을 독점한 이재명 후보가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거북섬을 포함한 수많은 부패 사건이 영영 묻히고 말 것이다. 정의와 공정은 사라지고 부패가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김문수에게 보내는 한 표는 부패를 막고 진실을 지키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선택이다"고 호소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땅꺼짐 현상으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감사위는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간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집중호우,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감사의 결과는 사상~하단선 2공구에 대한 감사로, 그간 사상~하단선 새벽로 공사 구간에서 14회의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했으나 2공구는 2회, 1공구에서 12회가 발생해 1공구의 땅꺼짐 원인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박형준 시장이 이날 감사위에 토목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 특별조사반을 편성, 오는 28일부터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조사반은 토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은 물론, 학계와 건설 현장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땅꺼짐 현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강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4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2427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가격이나 금전 거래 없는 허위 계약 신고 등으로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31개 시·군과 함께 주기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여론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 동향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특위 위원장, 이연희 의원이 전략기획부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김영환 의원, 이강일 의원, 황정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위의 역할에 대해 "여론 조사 왜곡 및 조작에 대한 검증 대응을 할 것"이라며 "검증 결과 왜곡·조작이 의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대변인은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정리되는 대로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 과제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여당 지도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무안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이번 대규모 참사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 동안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무안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께 위로를 드릴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선금모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희생자 분향소 참배, 유가족 위로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에 위치한 종합상황실에서 사고 관련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와함께 여당은 이번 항공기 참사와 관련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유가족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안으로 가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고 왔다"며 "우리당 의원들도 유가족을 만나 위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 상황이지만 참사 앞에서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유가족 위로와 지원은 물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테스트 중이던 3명이 사망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할것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부산청, 울산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해당 사업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조속히 착수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며,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가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사고가 난 연희동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인근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 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토록 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 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상수관로 1만3350km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km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62.5km를 정비하고, 내년에 64.6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올해에는 441km의 하수관로가 사용 30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반침하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굴착깊이 10m이상 또는 터널공사)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등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읭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탕성을 고려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