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차량테스트 중이던 3명이 사망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사고 원인 및 책임을 규명할것을 지시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부산청, 울산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해당 사업장 및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에 조속히 착수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하며,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1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가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근 사고가 난 연희동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개선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재발을 막고 기존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지역 일대를 '특별 점검'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성산로(연희IC~사천교)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9월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인근 '사천 빗물펌프장' 공사장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월 1회 실시하고, 현장 공사 관계자가 주 2회 공사장 일대를 육안 점검토록 한다. 또 공사장 주변에 진동계, 지하수위계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반 시추조사를 통해 지반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체 상수관로 1만3350km 중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상수관로 총 3074km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62.5km를 정비하고, 내년에 64.6km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30년이 넘은 모든 하수관로는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하고, 30년이 도래하는 하수관로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정비한다. 올해에는 441km의 하수관로가 사용 30년에 도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반침하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굴착 공사장(굴착깊이 10m이상 또는 터널공사) 주변 안전관리를 위해 준공된 지 1년 이내의 공사장까지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한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 요청 등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확대된다. 아울러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 행위를 보다 적극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치료읭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탕성을 고려해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14일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는 겨울철 잦은 강설과 제설작업 등으로 발생한 도로 포트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보수에 나선 가운데 도로 순찰을 지속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포트홀은 도로가 움푹 파이며 파손된 것으로 도로 위 지뢰로 불린다. 주행 중 차량의 휠, 타이어 등이 손상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공무원 및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등 38명을 5개조로 나눠 관내 도로와 교량, 터널 등에 대한 포트홀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발견된 포트홀 597개를 긴급 보수했다. 최대호 시장은 "도로의 포트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조치 및 보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확인된 포트홀을 조속히 복구하고 앞으로도 도로 등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전수조사 및 복구 이후에도 도로 순찰을 강화해 포트홀을 관리할 계획으로, 시민들도 포트홀을 발견할 경우 즉시 만안구·동안구 건설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페이지’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택한 선거 섹션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언론사 픽’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내용을 확인 가능한 ‘여론조사’ △토론회 영상 및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토론회’ △숫자로 보는 선거, Q&A 선거 상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하! 선거’ 메뉴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3월 중 이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4월 10일 선거 당일에는 특집 페이지를 통해 시간대별, 지역별 투표율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지상파 방송 3사의 공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출구조사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3월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4월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목록을 기준으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이 제한된다.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자동완성 기능은 노출되지 않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가 오타로 추정되어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3월 22일 이후 기존 네이버 인물정보 대신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후보자 이름, 사진, 출생, 직업, 학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내 지역, 관심후보 저장 기능을 통해 유권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내 선거지역’(읍면동 기준 최대 1곳)과 ‘내 관심후보’(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최대 5명) 저장 기능을 활용하면 해당 선거 지역 후보자, 관심후보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총선 특집페이지 내 ‘최신뉴스’ 코너에서 ‘지역 언론사 뉴스’를 선보이며 각 지역 유권자들에게 더욱 밀접하고 다양한 선거 소식을 전한다.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선거기간 동안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선거 관련 내용을 빠르고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네이버는 선거 관련 허위 정보 확산과 매크로 활동,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더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는 실명 인증 계정에 한해 24시간 내 기사 댓글 20개 작성이 가능하고, 어뷰징 분석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매크로 활동 발생 가능성을 정책적, 기술적으로 막고 있다. 지난달 28일 선거 관련 허위 댓글 신고 기능을 추가 적용하고, 각 부서 핫라인을 구축해 허위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펼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 신복순씨 별세· 김회영씨(금융감독원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모친상=1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소통’이 꼽혔다. 16일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교육주체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유레카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학생 451명, 학부모 1833명, 교원 1153명 등 3437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가장 적합한 키워드는 ‘소통’으로 학생(11.7%)과 학부모(14.5%), 교직원(12.7%) 모두가 가장 강조해야 할 키워드 꼽았다. 이어 중점을 둬야 할 교육 분야로 학생(27.1%)과 학부모(30.9%)는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교직원은 ‘생태전환 관련 교육(27.5%)’을 1순위로 꼽았다. 디지털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둬야할 교육정책으로 학부모와 교직원은 ‘디지털 윤리 문화, 디지털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응답이 각각 31.2%와 30.9%로 1위를 차지했다. 학생은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구축(33.1%)’을 1순위로 꼽았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탄소중립, 자원 재활용 등 생태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3%와 36.6%로 가장 높았다. 학생은 ‘친환경·농업·의료·교육 등에 집중하는 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양성(2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으로는 학부모(38.0%)와 교직원(38.4%)은 ‘외국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1순위로, 학생(30.2%)은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1순위로 선택했다. 전북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32.4%)과 학부모(31.6%)는 ‘안정적인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교직원(32.1%)은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라고 응답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도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관련 분야에 채용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1순위로, ‘기초학력 보장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내실화’를 2순위로 선택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성 있고 다양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했으며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이날 최종 통과됐다.이 사업은 산업육성 공간인 동해와 수소공급 공간인 삼척 지역에 수소 저장·운송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국비 439억원, 지방비 423억원, 민자 2315억원 등 총 3177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주요 사업은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와 삼척 LNG 인수기지 인근 등 2개 지역으로 나눠 조성된다. 산업육성 공간인 동해에는 산업진흥 기반 시설인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와 기술검증 기반 시설인 실증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수소 저장·운송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과 다양한 수소형태별 기업제품의 성능평가, 기술·제품의 안정성 시험·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수소 저장·운송용 탱크, 밸브, 배관 등 관련 63개 기업의 입주공간 마련, 미래 경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소공급 공간인 삼척에는 하루 30t의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하고 LNG 인수기지의 냉열을 활용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클러스터 예타조사 통과로 수소분야 3대 핵심사업인 수소 클러스터,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도시를 모두 달성한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과 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다각도로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정부 결정을 통해 에너지산업 기반이 열악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수소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기업유치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 정체성과 특별자치도 미래 비전을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 개발을 위해 지난 7월 용역사를 선정해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거쳐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방향과 전략을 수립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지난달에는 관련 토론회와 공모전, 원탁회의 등을 개최해 이번 선호도 조사 후보안을 압축했다. 디자인 후보안은 전북특별자치도를 각기 다른 글꼴과 국·영문으로 나타낸 4종이다. 슬로건 후보안은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먼저 쓰는 대한민국 미래’, ‘미래;짓다’ 등 모두 3종이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전북도 누리집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진행한다. 참여자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전북도는 선호도 조사와 도민 여론조사,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다음달최종 브랜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희경 전북도 소통기획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와 관련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던 도시브랜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