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1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총괄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인구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남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심화, 전국 시·군·구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등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감소,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인구총괄부장관'에게 인구정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5년마다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인구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인구총괄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인구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인구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권으론 한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미약한 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인구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점에서 인구부 신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부처, 정책 영역 확실히 해야"새로운 부처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집행과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신설 조직에 정책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법령 등을, 기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인구부에) 이관한다"며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 기획 기능을 신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사업 예산 사전배분 및 조정 기능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설 논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산 사전심의권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분야 전문가들은 '인구 비상사태'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인구부 설치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심의권으론 한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함께 24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3차 미래인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절차상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 강화를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재부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더라도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또는 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인구위기대응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또 “현재 인구정책 연구는 온갖 군데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인구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전 건설교통부 장관)는 “초대 인구부 장관은 중량감 있고 적극적인 인사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 주재 인구정책심의회와 매년 인구정책 평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를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의 미약한 점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인구정책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점에서 인구부 신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부처, 정책 영역 확실히 해야" 새로운 부처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책 집행과정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고영준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전담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정책 범위가 저출산, 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이민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해야 정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 공백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신설 조직에 정책수립·총괄·조정 기능만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정책의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구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한 인구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및 법령 등을, 기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인구부에) 이관한다”며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분별 전략 기획 기능을 신설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산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 사업 예산 사전배분 및 조정 기능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은 ‘인구 싱크홀’에 빠져 있는 국가비상사태인데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며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인구부 설치 관련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불가능하고 국회, 기업, 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 3선)이 5일 저출생 대응 입법 2탄으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저출생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서 회계는 일·가정 양립계정과 돌봄계정 그리고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했다. 예산의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저출생 대응과 무관한 사업도 예산으로 책정·집행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학교 단열 성능 개선이나,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웹툰 창작·교육 공간 조성과 같은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구분돼 있다.  지난해 저출생 예산 47조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예산 착시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출생률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 예산의 적절한 책정·집행은 필수적이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으며,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0.72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아이를 얼마나 낳을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 출산율이 0.25% 감소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예산 확보에 안정성을 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이 정부 조직 개편안과 입법 파트너가 되어 OECD 꼴찌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떨쳐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지난 7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특별회계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부도 최근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해 제정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첫번째 저출생 대응 입법으로 지난 6월 18일 발의한 고용평등일가정양립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년 2개월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추진과 관련해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에 운영을 맡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한 K-컬처밸리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아레나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라는 괴담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17일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인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양시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만나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빨리, 신속히 추진하며,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등이다. 이 가운데 강 대변인은 "공영개발이라는 사업추진 방식을 발표한 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영개발의 핵심이 '건경운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건경운민은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협력해서 건설을 책임지고, 그 뒤 운영은 하이브 등 유수의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 차질에 원인을 제공했던 CJ에게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추진과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을 위해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강 대변인은 "고양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위해 해외 IR을 해서라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내놓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는 예산 부문에도 적용된다. 우선 저출생 극복 예산의 안정적 마련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가 부처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이날 명칭을 확정한 '인구전략기획부', 유보통합 추진 등과 연계한다.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원(KDI)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존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출산율 제고와 직결되는 핵심 예산은 절반 수준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저출생 대책은)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나타났고 국민들은 어떤 정책이 있는 지도 모를 정도로 정책체감도가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정책 꼬리표를 달고 흘러나가는 예산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예산사전심의권'을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 예산 심의권은 사업평가를 동반한다. 사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100% 예산편성권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가져오게 되는 형태다. 정부 내부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사전심의권 수준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요 R&D 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를 반영해 전체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인구특별회계신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발표에 포함됐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률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또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중앙정부의 교부기준에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 지자체 재원 확충 및 지속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종의 '부동산 교부세'를 신설하겠다는 복안이다. 주 부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부동산 교부세 신설을)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현실화되면) 지자체가 저출생 정책을 강화하는 유인효과는 확실히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저출생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연 1조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금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에만 가능했지만 이를 틈새돌봄,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가 이날 제시한 저출생 재원대책은 일본이 현재 추진 중인 방안과 상당히 유사하다. 일본은 특별회계로 어린이금고를 설치했고 재원은 의료보험료 부가 징수를 통해 마련한다. 지역교부금도 배정한다. 한편 저고위는 앞으로 일·가정 양립, 임신·출산, 양육 등 직접적 저출생 예산을 중점 관리하면서 신혼, 신생아, 다자녀 지원 주거지원사업만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23조5000억원, 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7조5000억원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필수의료 확립 위해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별도의 재원 체계 마련으로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병원·화상 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 5대 재정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완료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 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의 첫 번째 요소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한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우선순위임을 강조한 성 실장은 "학생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도 확충하겠다"면서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 차원의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에 대해 성 실장은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가지 사안과 관련, 성 실장은 "의료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필수의료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함께 돼야 필수의료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예산안 논의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성 실장은 "필수의료 역량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필수의료 특별 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과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에 놓인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도 원활히 수련이 이뤄지려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병원·화상 치료·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와 저출산이나 희귀질환 등 수요와 공급 적어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도 확충하는 한편,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바이오 생태 구축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성 실장은 "정부 예산은 국가 재정법에 따라 5월 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2달 안에 큰 가닥이 잡히게 되므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전히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철회를 요청하는 주장에 "2000명 증원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 번 대화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하는 공식 자리를 갖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24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시도교육감과 갖는 첫번째 공식적인 대면 자리로,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에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중등교육에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고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다"며 "과거에는 교육부가 지시하면 교육청이 따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해서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다"며 "많은 과제 중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몇 가지 부분을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초·중등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원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에 반발하며,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23년부터 4년간 상·하수도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할 금고 회사로 NH농협은행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시 맑은물사업소는 지정 금융회사가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질 없는 업무처리를 위해 현재 NH농협은행 주식회사 의정부시지부와 재계약 후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이 농협은행을 통해 납부돼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이 고려됐으며,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사유로 지정됐다. 시는 농협은행은 시와의 계약사항에 대해 4년간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자금 운용에 따른 유휴자금의 예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 재정 건정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규석 맑은물사업소장은 “차기 시금고가 지정된 만큼 앞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