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법무부와 야당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수)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민주당 법사위원 사이 설전이 오간 가운데, 특활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직접수사 범위 확대 등 증액 필요"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검찰 수사에 필요한 경비로 총 562억원(특정업무경비 482억원+특수활동비80억원)이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지난해 경비 546억원에 비해 2.9% 증가한 규모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과 2022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며 검찰의 직접 처리사건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직접수사 처리사건은 2020년 4만33487건, 2021년 3만2173건, 2022년 3만1455건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올해 8월 기준 처리사건은 2만924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활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79억원에서 2020년 94억원, 2021년 84억원, 2022년 80억원으로 감소했고 이후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 2억7500만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2024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2020년 468억원 대비 13억6700만원이 증가한 482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해의 총 경비(특수업무경비+특수활동비)는 562억원으로 같은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쓰레기"vs"전향적 공개"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무부는 특활비의 기밀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지난 13일 공개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자체 지침에 대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침 '요약본'에 '전향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힌 부분에 대해 "1만장을 복사해 광화문 네거리에 뿌리면 그냥 쓰레기로 주워가지 사람들이 안 본다. 아무도 관심 없다"고 직격했다. 해당 지침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 개의 정부를 지나는 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지침을 장시간 대검과 협의하고 심사숙고 끝에 제출한 걸 어떻게 쓰레기란 표현을 쓰느냐"며 "왜 전향적인 게 아니냐. 왜 지난 정부에서는 제출 안 했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복사해서 길에 뿌려본들 사람들은 관심 갖지 않고 종이 쓰레기라고 판단할 거라는 말"이라며 "내용 자체가 쓰레기란 판단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보원 만나는 비용 등 어떻게 다 증빙하나"검찰 안팎에서는 특활비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실무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는 수사 환경에서 모든 비용을 증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마약 등 범죄 관련 정보원을 만나거나 잠복근무를 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일부 잘못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활비 자체를 부정하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활비 삭감 기조를 유지하는 한 특활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활비 등 관련 예산안건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이를 넘겨받은 예결위가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비공개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논란이 일었던 저녁식사 비용과 대통령내외의 영화관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3가지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인 정부 청와대와 동일한 사유로 인한 비공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6월 3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3일 자택 근처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의 결제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항목, 대통령 내외가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지출한 비용 처리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지난 7월 19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유형별 내역’으로 참고하라며 답변을 대신했다고 전했다. 특수활동비 내역공개와 관련해서는 '특활비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 및 세부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기밀 등이 유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거부 이유를 밝혔다. 자택 근처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들었다. 대통령 내외의 주말 영화관람 비용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특활비 공개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 10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사안”이라며 "당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르면 외교, 안보에 관련해 지출한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해야 하고, 전 정부의 대통령실이 외교, 안보와 관련된 특활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특활비 전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맹은 대통령실이 윤대통령의 저녁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비용을 공개 거부한 점에 대해 “국가안보와 공정한 업무수행지장 초래,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면서 “국민을 납세의무만 지고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고 비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과 윤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 대통령이 5월 13일 서울 청담동의 식당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 및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2일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예산항목 등 4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써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윤 정부가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공개 정부에도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하는 출근길 소통(도어스테핑)보다 더 확실한 소통은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이 단체는 201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 이익을 해할 우려나 공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당시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국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때 특권 및 부패 감시가 가능하다는 신념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사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근거가 없다. 애초에 논란을 촉발한 저의가 의심된다"며 대통령 내외를 흠집 잡겠다는 의도라고 29일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류 구입은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단 주장은 근거가 없단 게 명명백백해졌다"며 추가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상비 논란을 촉발한 것 자체에 대통령 내외 '흠집 내기' 의도가 있다고 봤다.  조 대변인은 "의상비 논란 촉발 자체가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퇴임하는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는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려운데,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점을 들어 조 대변인은 "어느 정부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힘써왔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흑색선전에 가까운 논란을 부추기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면서 "소모적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하면서, 야권에서는 김 여사 의상비가 특활비에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눈먼 쌈짓돈' 논란을 촉발시킨 국회 특수활동비 존폐를 두고 거대양당과 소수정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특활비를 두고 유지는 하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양성화'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활비 자체가 '부당한 특권'이라면서 아예 폐지하자며 맞서는 형국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전날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기보다는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앞서 지난 8일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는 대신 모두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물론 나머지 야당들의 비판 목소리고 거세지고 있다.특히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평소에는 서로 물고 뜯으며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싸우던 양당이 특활비라는 먹거리 앞에서는 이견없이 곧바로 합의를 봤다면서 '정치적 담합'으로 규정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우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입장이다.참여연대도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하는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영수증 증빙 처리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며 특활비 즉각 반납과 내년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소수야당들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가 당론"이라면서 "특활비 수령 대상자인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부의장, 두 명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인 제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수령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도 특활비를 정의당처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거다"며 "이건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민주평화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특활비 존폐를 둘러싸고 거대정당과 소수당간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 '책임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눈먼 쌈짓돈' 논란을 촉발시킨 국회 특수활동비 존폐를 두고 거대양당과 소수정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특활비를 두고 유지는 하되, 카드를 사용하는 등 '양성화'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활비 자체가 '부당한 특권'이라면서 아예 폐지하자며 맞서는 형국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전날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결국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활동비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기보다는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앞서 지난 8일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는 대신 모두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물론 나머지 야당들의 비판 목소리고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평소에는 서로 물고 뜯으며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싸우던 양당이 특활비라는 먹거리 앞에서는 이견없이 곧바로 합의를 봤다면서 '정치적 담합'으로 규정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우선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며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입장이다.  참여연대도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돼야 하는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영수증 증빙 처리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했다"며 특활비 즉각 반납과 내년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소수야당들의 비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가 당론"이라면서 "특활비 수령 대상자인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부의장, 두 명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인 제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수령 거부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도 특활비를 정의당처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거대 양당이 특활비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거다"며 "이건 거대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이 누려왔던 특혜는 절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전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라는 변칙적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특활비 존폐를 둘러싸고 거대정당과 소수당간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 '책임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거대양당과 소수당들과는 책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책임을 느끼는 정당은 당위론 보다는 현실가능성에 집착하게 된다"며 "당위론은 당장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가 '깜깜이돈'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폐지냐, 제도 개선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활비가 '월정 급여식'으로 사용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여온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폐지냐 vs. 제도개선이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활비 논란의 무대가 되고 있는 국회는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방안을 놓고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캐스팅보트'로 재부상한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하반기 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에 부정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것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장의 특활비 수령 거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보위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을 향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활비 폐지와 거부 등은 포퓰리즘적인 면이 다분하다"면서 "상임위 등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활동비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만큼 특활비라는 이름을 없애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바꾸고, 사용 내역 등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도 "일부 액수가 과하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90% "현행유지 안돼" 특활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응답자의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2.1%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특활비 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해결방안으로는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2.3%)보다 많았다. 특활비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할 국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소위를 통해 해결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회 수장인 문희상 의장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운영소위에서 다룰 특활비 제도개선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국회 특수활동비가 '깜깜이돈', '쌈짓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폐지냐, 제도 개선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활비가 '월정 급여식'으로 사용 목적에도 맞지 않게 쓰여 온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교섭단체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폐지냐 vs 제도개선이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활비 논란의 무대가 되고 있는 국회는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 보다는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반기 국회의 '캐스팅보트'로 재부상한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나서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하반기 국회내 처리를 공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반면 원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폐지에는 부정적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것은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영수증 증빙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상임위원장의 특활비 수령 거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보위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국회 운영지원과로 발송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은 한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활비 폐지와 거부 등은 포퓰리즘적인 면이 다분하다"면서 "상임위 등의 업무를 추진하려면 활동비 명목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만큼 특활비라는 이름을 없애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바꾸고 사용 내역 등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도 "일부 액수가 과하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90% "현행 유지 안돼" 특활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9일 발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응답자의 95.1%가 국회의원 특활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2.1%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현행 특활비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투명한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2.8%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42.3%) 보다 많았다. 특활비 논란에 대해 '결자해지'에 나서야할 국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소위를 통해 해결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회 수장인 문희상 의장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국회 운영소위에서 다룰 특활비 제도개선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특활비의 용처가 당초 분명히 규정돼 있는 만큼 한 점의 의혹없이 떳떳하다면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집행 내역도 특검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으로 보고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참석시켜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높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위원장 김성태)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유용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함께 다뤄야 하는 '적폐'로 규정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 전용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검찰 특활비 특검 및 청문회 추진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여권은 한국당의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제기를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검찰의 특활비 사용은 예산 편성.집행권이 없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법한 예산집행절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편성.집행권이 없는 검찰에 대해 예산편성.집행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업무 영역에 속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분야에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국정원 특수공작비 일부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오히려 홍 대표의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사적 활용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정치권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특활비의 용처가 당초 분명히 규정돼 있는 만큼 한 점의 의혹없이 떳떳하다면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집행 내역도 특검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으로 보고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참석시켜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높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당 정치보복대책특위(위원장 김성태)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유용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함께 다뤄야 하는 '적폐'로 규정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 전용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검찰 특활비 특검 및 청문회 추진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국회 특수활동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역공을 폈다.  여권은 한국당의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제기를 박근혜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검찰의 특활비 사용은 예산 편성·집행권이 없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적법한 예산집행절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편성·집행권이 없는 검찰에 대해 예산편성·집행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업무 영역에 속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분야에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국정원 특수공작비 일부를 대통령과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맞섰다. 오히려 홍 대표의 과거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사적 활용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