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지난해 카카오 그룹이 우리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15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 그룹이 직간접적으로 국내 산업에 창출한 생산유발효과는 15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3년 동안 총 생산유발효과 약 39조 3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9조 5000억 원을 창출했다고 카카오는 전했다.  카카오 그룹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공개됐다. 2023년 고용유발효과는 약 5만 3000명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13만 4400명의 고용 유발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기술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협업해 IT 인재 양성에도 꾸준하게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분석은 한양대학교 김용규 경제학부 교수, 서강대학교 전현배 경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한종희 경제학부 교수의 자문과 감수를 받았다. 아울러 카카오는 각 계열사가 산업군 내에서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60개의 지표들도 공개했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톡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는 파트너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고, 톡채널을 통해 파트너가 절감한 마케팅 비용은 월평균 약 3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약 18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알림톡을 통해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카카오톡 지갑으로 발송된 전자문서는 4억 7000건에 달하는 등 일상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는데 사용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 규모와 사업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통계(제314005호)로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국제회의를 포함한 마이스(MICE)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마이스 유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마이스 산업통계’를 생산해왔다. 하지만 이는 국가 미승인 통계인 탓에 조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제회의 현황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받으면서 더욱 정확하게 국제회의산업 규모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마이스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마이스산업 중 ‘국제회의’ 분야는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국제회의 개최 순위에서 세계 1~2위를 기록한 바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이에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7월 18일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제회의 현황조사’는 국제회의 개최시설(사업체)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개최 현황, 종사자 및 운영 현황, 국제회의 판로 개척방식 및 애로사항 등 국제회의산업 진흥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는 통계다. 조사 결과는 12월 말에 국가통계 포털과 관광공사 데이터랩을 통해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통계청에 제출한 ‘마이스산업 특수분류개발’ 계획이 지난 6월 13일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제회의 기획업과 시설업뿐만 아니라 마이스 행사 개최 지원 관련 홍보, 숙박·통역·수송 등 전후방 연관 업종을 세분화하는 등 정밀하고 정확한 마이스산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국제회의 현황조사’와 함께 ‘마이스산업 특수분류 개발’이 완료되면 마이스산업 정책과 산업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며 “향후 마이스 산업통계의 국가승인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웹툰이 ‘2023년 한국 창작 생태계 기여 효과’ 연구 결과를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진출 1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 및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이재환 교수 공동 연구팀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이 한국에 기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난해에만 약 4조35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네이버웹툰이 수출한 한국 웹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4062억원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네이버웹툰이 수출한 한국 웹툰의 해외 유료 콘텐츠 매출 연평균 성장률(CAGR)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2%를 기록했다. 해당 작품들의 경우 전체 조회수의 48.3%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연구팀은 플랫폼과 콘텐츠의 글로벌 동반 진출이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것은 물론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이 전 세계 독자와 콘텐츠를 활발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따른 한국 창작자 효용도 분석했다. 글로벌 투자로 해외 플랫폼이 확장될수록 국내에서 더 많은 아마추어 작가가 자사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이는 정식 연재 작품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나타냈다. 여러 언어로 수출된 한국 웹툰일수록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기 순위의 하락 폭이 줄어들어 작품 수명을 늘리는 효과도 보였다.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의 삼 작가는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연재가 가능하고 번역과 해외 홍보, 프로모션도 지원받는다”며 “작품은 국내 수익의 3분의 1 정도가 해외에서 추가로 나오는데 매출이 안정적인 덕분에 인건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3년에 네이버웹툰 정식 연재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3%의 작가들이 “네이버웹툰이 해외 플랫폼 구축과 번역, 마케팅 등 현지화에 있어 웹툰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1%는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진출이 웹툰의 저변 확대와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연구 책임자 유병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수록 국내 창작 생태계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네이버웹툰은 한국에서 시작된 플랫폼과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동반 진출해 성공한 유일한 사례이자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열린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원아페·BOF)을 통해 세계 각국의 K팝 팬들이 부산에 모인 가운데, 올해 원아페가 360억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진행한 원아페 실적 분석 용역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해당 용역은 축제 개최에 따른 전체 매출액과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의 영향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48억원으로 분석됐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2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은 주로 숙박을 비롯한 상권 소비에 대해 집중 분석됐다. 생산유발효과는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직·간접적으로 해당 지역 전 산업 생산에 미친 영향이다.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원자재 등) 유발에 미친 영향이다. 총방문객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Big 콘서트와 화명생태공원에서 진행된 파크콘서트 현장 방문객 4만 5510명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시청자 수는 1억 1526여만명에 최대 동시접속 관람객 수는 110만명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국내외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평균 92.78점(Big 콘서트 92.42점·파크콘서트 93.88점)을 기록했다. 특히 내년도 부산 원아페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이들도 94.3%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국내 대표 K 콘텐츠 페스티벌로 성장한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보고 즐기는 축제에서 부산 K 콘텐츠 산업의 앵커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화명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파크콘서트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착하며 서부산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K 콘텐츠 축제의 도약을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2대 국회는 창조적인 타협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 야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화된 만큼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강종석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사진)은 5일 국회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도 국회에서 대안을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국회의원의 조사 의뢰를 수행하고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다. 그중에서도 경제산업실은 재정·조세·금융·산업·국토 분야 입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조언을 하는 부서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횡재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핵심 화두가 된 만큼 경제산업실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강 실장은 이러한 백가쟁명식 정책 토론은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에서도 세제 완화 주장이 나오는 등 스펙트럼이 넓어졌기에 타협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한다. 실수요자 1주택 면제(야당), 다주택 중과 완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정부) 등 여러 주장이 오가는 것에 대해 강 실장은 "정책적으로 섬세하게 여러 정치 세력의 의견을 수렴하는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1대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과 공급망 3법, 혼인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1억원 공제 신설) 법을 통과시키는 등 대립 속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로 넘어왔다. '국회 뉴비'인 셈이지만 기재부에서 2021년 요소수 사태의 핵심 대응을 맡는 등 '정책통'으로 통했기에 조사처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정책에 대해 고민한다는 점은 같지만 국회조사처에서는 마치 장기 둘 때 옆에서 훈수 두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 발자국 떨어지면 더 잘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찾는 것이다. 강 실장은 "중립을 지킨다고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입을 다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객관적 증거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언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여야 간 의견이 나뉘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강 실장은 "금투세 도입은 여야 합의하에 도입했다"면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상속세도 22대 국회 핵심 논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강 실장은 "세율을 낮춰 혁신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면과,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재산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세원이 넓어졌다는 점과 최대주주 할증과세 이슈는 높은 지분을 장려하는 공정거래법 정신과의 충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국회입법조사처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와 관련해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강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빠른 속도로 통과돼서 조사처가 입법영향평가를 주요 업무영역으로 다루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지난해 내수 부진 속에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경제성장률의 86%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7%p로 2023년 경제성장률(1.36%)의 86.1%를 이끌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5.7%다. 한국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지난 2020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해 지난해 1조2000억달러(약 1659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총수출액 대비 생산유발액으로 산출한 생산유발도는 1.94배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313억달러(약 350조원)로 2022년 대비 21.7% 증가했다. 생산유발도 평균치(1.9배)를 크게 상회하는 2.5배로 나타났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율은 64.6%, 2022년 대비 0.4%p 상승했다. 2022년 한국 부가가치 유발액 1위 품목은 반도체였지만 지난해 자동차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반도체를 넘어섰다. 또,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 2842만명 중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취업자는 48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자동차, 일반 목적용 기계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호조로 수출의 국민 경제 기여가 크게 나타났다"며 "한국 경제성장의 보루인 수출의 고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내수 부진 속에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경제성장률의 86%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17%p로 2023년 경제성장률(1.36%)의 86.1%를 이끌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은 35.7%다.  한국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지난 2020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해 지난해 1조2000억달러(약 1659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총수출액 대비 생산유발액으로 산출한 생산유발도는 1.94배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313억달러(약 350조원)로 2022년 대비 21.7% 증가했다. 생산유발도 평균치(1.9배)를 크게 상회하는 2.5배로 나타났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부가가치율은 64.6%, 2022년 대비 0.4%p 상승했다. 2022년 한국 부가가치 유발액 1위 품목은 반도체였지만 지난해 자동차의 부가가치 유발액이 반도체를 넘어섰다. 또, 2023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 2842만명 중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취업자는 48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자동차, 일반 목적용 기계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의 수출 호조로 수출의 국민 경제 기여가 크게 나타났다”며 “한국 경제성장의 보루인 수출의 고도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입법 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향후 그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부산시는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와 공동으로 5일 오후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의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의 심상도 박사의 ‘P&I Claims from Korea’을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의 엘리자베스 버치 변호사의 “Introduction to the English Admiralty Court”를 △중국 대련 해사대학 법학원의 진완홍 교수의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소송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의 주재로 박재율·박인호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안정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김용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장, 이정표 부산대학교 법전원 전 원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 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약 46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요금제를 3만원대로 하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지체 보류되고 있는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들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면서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히 개발되도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허가 없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한다"면서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가 적기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10년만에 재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현재까지 접수받은 총 34건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15건은 이달 안에, 나머지 사업들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4만원대인 5G 최저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일 야당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돌파한 만큼,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등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말까지 2개월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도 요동치고 있다. 연말 L당 1500원대였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최근 1700원대를 넘긴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휘발유는 L당 200원, 경유는 210원 가격이 올라 민생 경제와 물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유가 상승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0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부동산발 위기의 국내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당장에는 직접 우리 금융시장, 금융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중국 경제 전반은 물론 관련 국가들에게 까지 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중국 부동산 회사의 어려움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의 대응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당분간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 관해 필요할 경우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기 흐름에 대해 기존에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특히 저점을 찍은 수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 진입가능성 크고 10월부터 수출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물량 지표들이 살아나고 있고,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경우에는 여름 휴가 기간이 겹쳐서 통상적으로 계절적인 이유로 수출이 부진한 월별 특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무역 부분에 있어서 1분기가 가장 안 좋았고 감소폭이 줄면서 본격적인 회복의 움직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0.9% 성장했던 경제가 하반기 1.7%~2.0% 성장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 흐름 보다는 하반기에는 그 2배 정도의 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올해 세수 감소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부동산, 주식시장 등 자산 시장이 굉장히 둔화돼 양도세 등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투자 등과 관련돼 있는 감세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일부 감세는 해외에서 기업들이 자회사 배당 부분에 관한 국내 환류 등 기업들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국내 경상수지, 외환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