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포츠에서 판정 논란은 ‘공정’이 중요한 운동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나? 영화 ‘카운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김연아 선수에게 은메달을 안겼던 2014 소치 동계올림픽도 떠오르고, 사회면을 장식했던 국내 야구, 경륜, 씨름 등 스포츠계 승부 조작 사건도 희미하게 떠오른다. 극중 진선규의 대사처럼 “편파 판정이나 승부 조작은 비단 경기에서 진 선수뿐만 아니라 이긴 선수에게도 독"이 될수 있다. 진선규의 고향 경남 진해를 무대로 하는 ‘카운트’는 88 서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시헌 선수의 일화를 모티브로 한 스포츠 휴먼 영화다. 진선규의 가장 자연스런 얼굴과 표정 연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에겐 반갑다. 극중 진선규의 모델이 된 박시헌 현 복싱 국가대표팀 감독은 1988년 올림픽 결승전에서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를 판정승으로 이기며 금메달을 따냈다. 이 금메달은 개최국이었던 한국이 올림픽 종합 순위 4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결정짓는 금메달이 됐다. 동시에 박시헌 선수에겐 악몽의 시작이 됐다. 로이 존스 주니어의 판정승을 예상했던 여러 대중들에 의해 판정 시비에 휘말리면서 부정한 메달로 치부됐던 것. 박시헌은 당시 스트레스로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 훗날 “심판이 제 손을 들어 올린 이후 나의 삶은 온통 악몽이 됐다”라고 토로했다. 영화는 박시헌 선수처럼 은퇴 후 모교인 경남 진해중앙고 체육 교사로 부임한 시헌(진선규)이 복싱팀을 창단해 제자들을 키우는 데 열정을 쏟으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따뜻하면서도 코믹하게 풀어낸다. 복싱 유망주 윤우를 비롯한 오합지졸 제자들과 동네 ‘바보’ 친구와 든든한 ‘형님’ 교장 그리고 사랑스런 가족의 이야기가 소소한 웃음과 함께 펼쳐진다. 후반부 복싱 경기 장면은 박진감이 넘치며, 복싱이라는 스포츠의 매력을 전한다. 실타격으로 진행된 복싱 장면을 위해 진선규 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로 나오는 성유빈, 장동주 등도 복싱 훈련에 매진했다. 진선규는 영화적으로 캐릭터화 되지 않은 가장 자연스런 얼굴과 표정 연기로 눈길을 끈다. 뻣뻣한 질감의 스포츠 머리가 찰떡처럼 어울리고, 복싱을 하는 날렵한 몸놀림은 경쾌하다. 자신의 전부였던 복싱을 빼앗긴 채 열정없이 살아가는 일상과 상처, 극복 의지와 두려움 등을 복합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박시헌 선수의 실제 모습이나 제스처, 말투를 따라 하기보다는 서울 올림픽 결승전 이후 느꼈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리고 다시 희망과 꿈을 가졌던 과정과 이야기를 통해 ‘시헌’ 캐릭터를 고민해 나갔다”라고 밝혔다. 권혁재 감독은 “박시헌 선수의 이야기에 담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장한 과정이 가슴에 와닿았다”라고 연출 소감을 전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뭔가 포기했던 남자가 자신이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신보다 어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2-13 18:57:26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간 이어온 국제투자 분쟁에서 일부 패소해 3100억원(이자 포함) 가까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대규모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서 수천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데다 10여년간의 소송에 따른 사회적 논란 등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승인 등을 담당했던 금융위원회 고위관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론스타를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승인 등을 담당했던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이었다. 부위원장은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사무처장은 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었다. 추 부총리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 은행과장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고문이었다. 한 총리는 이날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소송을 10년 가까이 맡아왔던 법무부에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 결과에도 정부는 은행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기간(60일)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서류보완 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론스타 관련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와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법원 판결을 거쳐 이미 무죄로 사법적 결론이 난 상태다. 형사처벌에 필요한 시효도 종료됐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100억원 안팎을 정부는 한꺼번에 당장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론스타 측과 분할지급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안에 판정무효 신청을 통해 이의제기도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병철 기자
2022-08-31 18:20:56【베이징=정지우 특파원】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 “중국과 한국 대표팀의 경쟁 관계는 예로부터 존재했다”면서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황 장관은 베이징올림픽 한국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뒤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또 “동계올림픽에서 1위를 하는 것이 물론 관건이지만 경쟁하는 가운데 양국이 협력하고 우정을 쌓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한국 선수들이 힘을 내길 바라며 중국 선수들도 선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표팀을 언급하면서 “주최국인 중국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양호한 환경을 제공했고 한국 선수들은 경기장에 아주 빨리 적응했다”며 “한국 대표팀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영광(금5·은4·동4)을 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고 신화통신은 주장했다. 황 장관은 아울러 “예전에 메달을 중심으로 했던 개념에 비해 한국도 스포츠 정책을 정극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문화 소프트파워를 충분히 활용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양국이 협력해 교류를 촉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다만 신화통신은 개막식을 놓고는 황 장관의 한복 논란에 대한 입장은 전하지 않은 채 “전체 공연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으나 간소하면서도 뜻깊은 수준 높은 개막식이었다. 비록 양은 많지 않지만 맛이 일품인 상차림 같았다”고 평가했다고만 보도했다. 황 장관은 지난 5일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 기자들에게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상황에서 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민족을 주로 가리키는 소수 민족으로 조선족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은 양국 간 오해 소지가 있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2-12 12:19:40[파이낸셜뉴스] 중국이 편파 판정을 등에 업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약물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력 우승 후보인 카밀라 발리예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선수가 도핑 의혹에 휩싸인 것이다. 오늘 10일 러시아 신문 RBC와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발리예바 선수의 도핑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지만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목록에 등재됐다. ROC는 발리예바 선수의 활약으로 지난 7일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미국, 일본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이 같은 도핑 문제로 전날 예정됐던 메달 시상식은 잠정 연기됐다. 이와 관련, 마크 애덤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대변인은 "국제빙상연맹(ISU)와 법적으로 논의 중인 돌발 사안이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IOC는 이 문제에 대해 오늘 10일 오후 1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ROC는 발리예바 선수 도핑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고 러시아 체육부는 시상식 연기 관련 보도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의 경우 쇼트트랙 등에서 편파 판정 논란을 일으키며 이번 올림픽을 중국전국체전으로 불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10 07:41:28[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000m 경기 중 벌어진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자국 정부와 올림픽을 비판하자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은 9일 위챗 공식계정과 페이스북 등 SNS에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 전체를 겨냥하고 반중 감정까지 부추겨 양국 국민의 감정을 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동계올림픽에 흑막이 있다'는 억측과 '중국 정부와 스포츠 부문이 반성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국 정부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결코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치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계올림픽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뛰어나고 종목마다 규칙과 기준, 규약이 명확하다"며 "국제빙상경기연맹의 요구에 따라, 초고속 카메라를 갖춰 심판에게 충분한 기술 지원과 근거를 마련했고 영국계 심판장은 평창올림픽을 포함해 3차례 올림픽 쇼트트랙 심판장을 역임한 권위자"라고 쇼트트랙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러나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와 베이징 올림픽 전체를 비판하고 반중 정서까지 선동하고 양국 국민 감정을 악화시키고 중국 네티즌들의 반격을 불렀다"고 한국 내 반중 정서의 원인을 언론과 정치인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양국 국민간의 우호적인 감정은 쌍방 공동의 귀중한 재산으로 어떤 감정적인 언행에 의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양국 관계와 양국 국민간 우호감정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우리나라 황대헌·이준서 선수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을 당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 "자칫 중국 동네잔치가 되겠다. 중국 당국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같은 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10 00:42:36【베이징=정지우 특파원】 7일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과 결승전의 석연찮은 판정 논란에 대해 외신과 중화권 매체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매체는 "정확한 판정"이라는 취지의 다른 논조를 보였다. 8일 대만 자유시보는 전날 열린 경기에 대해 세계기록 보유자인 한국의 황대헌이 준결승에서 조 1위를 차지했지만 반칙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오히려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며칠전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에서 딴 첫 금메달도 논란이 많다"면서 "주최국의 텃세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캐나다 야후 스포츠도 "페널티 도움을 받은 중국의 두번째 쇼트트랙 금메달이 혼돈과 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쇼트트랙이 대회 이틀째까지 논란의 온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골프 전문매체인 골프다이제스트는 편파 판정이 도를 넘었으며 중국 런쯔웨이 선수가 사올린 샨도르 류(헝가리)를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우승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AP통신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controversial) 결승전”이라며 “런쯔웨이가 사올린 샨도르 류를 잡았는데, 심판진은 오히려 사올린 샨도르 류에게 페널티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외신들도 남자 1000m 결승전을 ‘혼돈의 레이스’라고 지칭했다. 반면 봉황망 등 중국 매체들은 “심판 판정이 정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다. 북경일보 역시 “헝가리 선수가 반칙한 것이 맞고, 심판의 판정은 정확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이번 경기는 결국 우리 팀의 힘이며 4년 동안 노력했다는 증거”라며 “우리는 매 대회마다 누군가 나서서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는 런쯔웨이 발언을 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쇼트트랙 준결승과 결승 영상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영상을 올리며 중국 매체를 지원 사격했다. 이들은 “헝가리 선수가 런쯔웨이의 진로를 손으로 먼저 막았고 나중에는 발을 뻗어 방해했다”면서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jjw@fnnews.com
2022-02-08 13:27:49【베이징=정지우 특파원】7일 열린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과 결승전의 석연찮은 판정 논란에 대해 외신과 중화권 매체도 주목하고 있다. 8일 대만 자유시보는 전날 열린 경기에 대해 세계기록 보유자인 한국의 황대헌이 준결승에서 조 1위를 차지했지만 반칙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오히려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며칠 전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에서 딴 첫 금메달도 논란이 많다면서 주최국의 우세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캐나다 야후 스포츠도 페널티 도움을 받은 중국의 두 번째 쇼트트랙 금메달이 혼돈과 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쇼트트랙이 대회 이틀째까지 논란의 온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골프 전문매체인 골프다이제스트는 편파 판정이 도를 넘었으며 중국 런쯔웨이 선수가 류 사올린 샨도르(헝가리)를 양손으로 밀쳤음에도 우승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반면 중국 매체들은 아직까지 경기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중국 선수들이 오성홍기(중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이나 선수단과 기뻐하는 사진을 내보내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도 주요 뉴스로 올라와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오늘 경기는 결국 우리 팀의 힘이며 4년 동안 노력했다는 증거”라며 “우리는 매 대회마다 누군가 나서서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전통”이라는 런쯔웨이 발언을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02-08 09:41:03[파이낸셜뉴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술코치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안)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의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쏟아진 비난 여론에 고통을 호소했다. 오늘 8일 빅토르 안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는 오늘 오전 2시께 장문의 글을 업로드했다. 그는 쇼트트랙 혼성 계주와 남자 1000m 경기에서 연이어 불거진 중국팀 편파판정 논란과 관련,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정이슈가 현장에서 지켜 보고있는 선배로서 동료로서 지도자로서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했다. 또 빅토르 안은 "주어진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또한 제 선택에 아쉬워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늘 조심스러워 공식적인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나 사실이 아닌 기사들로 인해 저 만나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악플들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빅토르 안은 "지금 제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과거의 저의 선택이나 잘못들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떠한 비난이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개인의 생각과 의견은 모두 다를수 있기에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비판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달게 받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빅토르 안은 태극마크를 달았던 지난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 '쇼트트랙 황제'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한 후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 대표팀으로 참가해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선 중국팀 기술코치로 합류해 가슴에 중국의 오성홍기를 달고 중국에 금메달 2개 획득에 기여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2-08 07:32:23[파이낸셜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2000m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가운데 석연찮은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대표팀은 5일(한국시간)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00m 혼성계주 결승에서 2분37초348를 기록, 2분37초364의 이탈리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앞선 준결승 경기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준결승에서 중국은 미국과 헝가리에 밀린 3위로 결승선을 통과, 조 2위까지 주어지는 결승 진출에 실패하는 듯했다. 그런데 심판들이 비디오 판독 결과 1위 미국과 4위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반칙을 했다고 선언하며 두 팀을 탈락시켰다. 중국의 장유팅과 런즈웨이가 배턴 터치를 할 때 ROC가 둘의 터치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반칙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미국의 탈락으로 중국은 2위가 돼 결승전에 진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중국이 주자를 바꾸는 상황에서 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진선유 KBS 해설위원은 “중국이 ROC 때문에 터치를 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상대의 방해에도 터치를 해야하는 것이 규정인데 중국을 조 2위로 인정해준 심판의 판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KBS 해설위원도 “쇼트트랙 계주에서 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바퀴를 더 타고 터치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런즈웨이가 ROC 선수와 부딪친 상황을 동료와의 터치로 생각하고 달린 것 같은데 심판 판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선태 감독은 우승 후 '준결선 때 판정이 석연치 않다는 말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판정은 심판이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2-06 20:36:13[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하 중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하 중사는 이에 지난 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전상 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공상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과 공상은 월 5-6만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군인으로서 공상보다 전상을 명예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하 중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전향할 의사를 밝히며 지난 1월 전역했다. 통상적으로 군에서 발생한 지뢰사고의 경우 보훈처는 공상 판정을 내려왔다. 이번 하 중사에 대한 판정 역시 국가유공자법의 관련 조항에서 전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천안함 사건 생존 장병들이 전상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규정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 않냐며 보훈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소속 정무위원들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두 다리를 빼앗긴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며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을 대신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훈처가 정권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보훈처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함지뢰 #공상 #전상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09-17 15: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