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6조원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한 지원 의사를 강조했다. 다만 올해도 '세수펑크' 등 불안한 재정 여건이 지속되며 팹리스·인프라·생태계 등 '포인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말 이건 정부가 줘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도체 분야에 총 26조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방침을 내세웠다. 기업 750억원·정책금융 750억원·민간 출자 1500억원을 포함한 총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설계하고 실제 지분투자도 개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직접적인 재원 투입보다 펀드·저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통한 지원책을 골자로 삼았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아끼려고 우리 기업들 지원 의사가 없다든지 지원 의지가 약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어떻게 지원하는 게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보조금이나 직접 보조금을 받아서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나 생태계 지원, 인력 양성 등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을 강조한 부분은 팹리스 산업이다. 최 부총리는 "생태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며 "자칫 보조금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재정이 팹리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기존의 대출·보증 위주 업무에서 복합금융 확대, 개발금융기관(DFI) 수행, 투자업무 활성화, 금고(treasury)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업무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일 윤 행장은 '창립 48주년 기념사'를 통해 "전통적인 수출신용기관을 넘어 국제협력은행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수출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수은의 목표는 빠른 추격자가 아닌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선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또 최근 각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외교·안보전략과 맞물리며 대외정책금융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윤 행장은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수단을 패키지화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금리경쟁력을 제고해서 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자"며 "새로 담당하게 된 공급망안정화기금 업무와 경제외교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서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문화 측면에서 윤 행장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혁신하는 조직'이 되자"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청렴한 수은'이 되자"고도 언급했다. 끝으로 "한편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의연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자. 머리를 맞대고 힘 모아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자"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절반의 성공.' 지난 10일(현지시간) 마무리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년 만의 유럽 순방에 대한 평가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유럽 지역에서 중국의 생존 공간과 활동 영역 확대가 목적이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동맹국들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중국의 경제적 전략적 생존 공간 확대의 확보가 절실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서구 국가들 사이의 틈을 벌리고 대중 공동 대열을 무너뜨리기 위한 순방이란 평도 나왔다. 그러나 첫 방문지인 프랑스부터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가득한 첩첩산중 속에 놓여있음을 확인케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극진한 환대나 최상급 의전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EU, 중국 EV 등 고관세 부과 경고시 주석은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을 진행했다. 그만큼 EU와의 협안 협의가 급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첨단 기술 이전, 우크라이나전쟁 등과 관련한 중국 기업 제재 등에서 별다른 타협점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다. EU와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힘든 행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EU는 중국산 EV에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수준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25% 내외로 예상된다. 중국산 EV에 대한 진입 장벽을 치겠다는 것으로 양측의 무역마찰 격화를 의미한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국 산업의 보호란 측면에서 EU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시 주석을 압박했다. 당초 프랑스 방문에서 선물로 거론되던 대대적인 중국의 에어버스 구입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외교 문제 등에서 미국, 영국 등과는 다른 독자적인 행보를 걸어온 프랑스와 접촉 면과 공감대를 넓힌 것은 그나마 수확이었다. ■세르비아·헝가리 관계 격상 반면, 세르비아와 헝가리 방문에서는 각각 양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교두보를 더욱 확실하게 다졌다는 성과를 얻었다. 중국은 이들 두 나라와 투자 확보와 유럽 시장에서의 거점 제공이라는 서로의 경제적 실리를 교환했다. 투자와 경협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겨냥했다. 특히 EU 가입국가인 헝가리를 통한 유럽시장 공략 루트를 확보했다는 점이 큰 수확이다. 헝가리는 일대일로에 EU 회원국 중 최초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비야디(BYD)가 헝가리 남부 세게드에 유럽 최초 공장 건설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충전 설비 공급망 배치 등에 합의,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굳혔다. 중국은 최근 수년간 헝가리에 160억달러(약 21조9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세르비아에서 시 주석은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과 '미래를 공유하는 중국·세르비아 공동체' 창설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부치치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낸 것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헝가리 방문 등과 관련, "양국간 협력은 다른 EU 회원국들의 모범이 돼 진영 대결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이 유럽에 '도전이 아닌 기회'이며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임을 강력하게 보여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june@fnnews.com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인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반도체 글로벌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남아 확장 전략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에 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국내 집중 투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TSMC에 러브콜' 싱가포르 "파격혜택" 28일 반도체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TSMC와 자회사인 뱅가드반도체국제그룹(VIS)의 공장 유치를 위해 △토지 △수자원 △전력 △인재 혜택과 더불어 파격적인 세제 및 보조금 혜택을 제시했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는 구체적으로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VIS가 차량용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해 20억달러(약 2조6760억원)를 들여 첫 12인치(30㎜) 칩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TSMC와 자회사 VIS의 싱가포르 공장 신설설은 2022년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TSMC가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에 널리 사용되는 7∼28나노미터(1㎚=10억분의 1ｍ) 공정의 반도체 공장 설립 가능성을 싱가포르 정부에 타진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 공장 신설로 이어지지 않았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 연구개발(R&D), 설계, 소재·장비, 제조, 테스트, 인프라까지 잘 구축된 싱가포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글로벌 연구기관들은 현재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에서 반도체 비중이 7% 선인데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퀄컴과 애플에 칩을 공급하는 파운드리 점유율 3위 글로벌파운드리는 지난해 9월 약 5조원을 투자해 싱가포르에 새 공장을 완공했으며, 4위인 대만의 UMC도 싱가포르에 새 공장을 건설 중이다. 세계 3위의 메모리 회사인 마이크론, 유럽 최대의 시스템반도체 기업인 STM, 칩 설계 기업인 AMD, 테스트사인 아덴텍도 싱가포르에 둥지를 틀고 있다. 현지 업계는 반중성향인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당선되고, 반도체 신공장 건설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마찰로 계획이 연이어 좌초되면서 TSMC가 일본, 미국, 독일을 넘어 싱가포르를 유력 해외 생산거점으로 보고 있다는 시선이다. 말레이·베트남도 부상..삼성·SK '국내 투자 올인' 싱가포르 외에도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을 틈타 '포스트 차이나' 지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페낭은 인텔, AMD, 브로드컴, 인피니언 등이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낙점했다. 독일 기업인 인피니언의 경우 독일 현지보다 말레이시아 고용 인력이 더 많다. 인피니언은 70억유로(약 10조1696억원)를 투입해 차세대 전력반도체인 탄화규소(SiC) 반도체 생산에 나선다. 베트남도 반도체 생산기지로 주목 받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2월 팜민찐 베트남 총리와의 접견 후 "총리에게 베트남을 엔비디아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포스트 차이나'를 노리는 베트남은 2030년까지 첫 팹(반도체 제조 공장) 건설을 국가적 목표로 내세웠다. 현재 인텔과 일본의 르네사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했으나 패키징, 테스트, 설계에 한정돼 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각종 세제 혜택과 값싼 인건비와 더불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는 매력적"이라면서 "특히 한국이 출산율과 석·박사급 고급 인재 배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석·박사급 반도체 전문 인력이 현재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울산광역시 소재 기업 고려아연을 방문해 "이차전지(배터리)는 우리나라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고려아연과 계열사 켐코의 '올인원 니켈 제련소 기공식'에 참석해 "고려아연이 비철금속 부문 세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이차전지 소재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감사하다”면서 "이차전지 원재료 확보와 가공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때에 국내에서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고순도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의 안정화·자립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방문한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고려아연과 켐코는 올인원 니켈제련소 건설을 위해 50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니켈’은 전기자동차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삼원계(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다. 최근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니켈의 함량을 80% 이상 끌어올린 하이니켈 2차전지가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제품이다. 고려아연과 켐코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를 통해 세계최초로 니켈이 함유된 다양한 원료를 처리한 고순도 황산니켈을 경제성있게 생산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차전지 산업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과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광물가공과 소재 생산, 배터리 제조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K-배터리 산업의 전(全) 주기에 걸친 선순환 생태계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려 한다"면서 "기술 초격차의 마중물이 될 R&D와 규제혁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니켈제련소 기공식 참석에 앞서 고려아연의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자 이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연구개발∙생산, 임신∙육아 등 여러 직무와 근로여건을 가진 근로자가 참여해 격의없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 총리는 오찬에 앞서 “현장 근로자들이 경제와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규제혁파 및 인프라 개선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할 것으로 주목받는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역량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다. 오픈랜 기술은 통신사가 하나의 장비제조사 장비에 종속될 필요없이 표준·개방형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양한 장비 성능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오픈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지난 4월 출범한 '오픈랜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ORIA)'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ORIA 출범 선포식을 개최했다. ORIA는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정부 유관기관·단체가 의장단사로 있는 단체다. 소프트웨어 기업 등 29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다. 정부와 ORIA는 2026년 64억달러(약 8조5504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픈랜 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 및 기업 간 협력,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인프라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출범식에서 전 주기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표준 경쟁력 확보, 민관 협력 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오픈랜 생태계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험·실증 체계를 확대해 국제인증체계(K-OTIC)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장비제조사 중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디시네트워크에 vRAN(가상화 무선접속망)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오픈랜 가상화 솔루션 등을 현지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중계기 전문업체 쏠리드와 미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이들과 함께 실내외 오픈랜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통신장비 제조업체 '이노와이어리스'와 오픈랜 테스트 과정 중 연동 오류 시 이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 검증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트워크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픈랜은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며 "ORIA를 중심으로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오픈랜 기술과 표준 관련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향후 국제 공동연구 등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국가표준기술원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최근 미국의 8대 핵심기술 국가 주도 표준전략 발표 등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난 일 년간의 정책 성과가 담겼다. 백서는 총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정책 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 표준·제품 안전·시험 및 인증·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 순서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백서는 과거를 연구하여 미래를 산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첨단산업의 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자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자기술은 아직 국방분야나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슈퍼컴퓨터 등 쓰임새가 한정돼 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수 있는 응용분야는 아직 미개척지와 같아 젊은 과학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연구로 선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참석차 귀국한 중국 칭화대 김기환 교수는 6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지금의 양자컴퓨터는 20세기 중반 최초로 개발된 컴퓨터 '에니악'과 비슷하다"라고 비유했다. 김 교수는 중국 칭화대에서 이온트랩을 이용한 양자컴퓨터와 시뮬레이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석학이다. 양자기술이 적용된 양자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이라는 원리를 이용해 기존 컴퓨터 보다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김 교수는 "양자기술이 여러가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어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고, 혁신적일 수도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4년간 약 28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양자기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입했으며,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203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도약한다는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양자핵심인력 2500명 양성 계획과 뜻을 같이했다. 그는 "이같은 대내외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세울 전략은 양자기술 연구에 많은 과학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겼다. 양자기술 연구는 컴퓨터와 통신, 센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양자컴퓨터와 양자센서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양자통신은 중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양자통신은 연구단계를 넘어 응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인력과 자금을 늘려 더 빨리 미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자기술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자기술은 아직 국방분야나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슈퍼컴퓨터 등 쓰임새가 한정돼 있다. 실생활에서 사용할수 있는 응용분야는 아직 미개척지와 같아 젊은 과학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연구로 선점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 참석차 귀국한 중국 칭화대 김기환 교수는 6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지금의 양자컴퓨터는 20세기 중반 최초로 개발된 컴퓨터 '에니악'과 비슷하다"라고 비유했다. 김 교수는 중국 칭화대에서 이온트랩을 이용한 양자컴퓨터와 시뮬레이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석학이다. 양자기술이 적용된 양자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이라는 원리를 이용해 기존 컴퓨터 보다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김 교수는 "양자기술이 여러가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어 굉장히 위협적일 수도 있고, 혁신적일 수도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4년간 약 28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양자기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입했으며,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203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도약한다는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양자핵심인력 2500명 양성 계획과 뜻을 같이했다. 그는 "이같은 대내외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세울 전략은 양자기술 연구에 많은 과학자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겼다. 양자기술 연구는 컴퓨터와 통신, 센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양자컴퓨터와 양자센서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양자통신은 중국이 두각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양자통신은 연구단계를 넘어 응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인력과 자금을 늘려 더 빨리 미국 수준에 도달하거나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외교 키워드는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정상화'로 정리된다.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외교 무대 데뷔작으로 치른 윤 대통령은 최근엔 미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린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성과를 거뒀다. 에미리트연합(UAE) 순방에선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를 이뤄냈고,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방식 변제 해법안 제시로 정상화 단계로 진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예정된 G7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에서도 북·중·러 공조에 맞서 한·미·일 공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중 패권경쟁이 첨예해지는 국제정세 속에 일각에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윤 대통령의 한·미·일 공조 중심 외교는 바뀌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일 공조에 집중한 尹 4일 대통령실이 정리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변화를 살펴보면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변화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정상화로 굳건한 안보 토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 워싱턴 선언 채택으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확고히 해 한미 안보동맹을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내부 평가다. 이와 관련, 워싱턴 선언이란 상징적 용어로 북핵 위기 대응에 상징적인 성과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전통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속가능한 선언 체제를 다져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기존 한일 관계에 대해 "파탄상태"였다고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것 또한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국내 불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해법안을 먼저 제시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불을 댕겼고, 지난 3월엔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오는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답방하기로 하면서 셔틀외교는 12년 만에 완전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현재 한일 양국 간 수출규제가 철회되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한 데 이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로 경제와 안보 협력이 확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일본과의 이 같은 협력 확대 추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외쳤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미국도 이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 당선 확정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성사시키며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쏟았고,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동맹 격상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순방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한 3국 간 군사적 안보협력을 재개키로 해 한·미·일 공조는 본격화됐다. 이어진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빡빡한 다자 간 정상회의 일정에도 한·미·일 3자 회의를 하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고, 미국과 일본 정상들과도 따로 수차례 만나 한미·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 틀을 점검했다. ■미·중 패권경쟁에도 한미동맹 강화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되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첨단과학 기술분야로 넓히며 동맹 체계를 공고히 해 중국 견제 과정에서 우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제 미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측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 상호 간의 이익의 공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군사적 역량 강화에 있어 필수요소가 '반도체'라고 판단,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고도화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IRA와 반도체법으로,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제한토록 하는 데 이어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제한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보조금 차별과 기밀유출, 투자제한 등 피해가 우려되자 우리 정부는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 한미동맹을 강화해 예외조항 등으로 피해 최소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법과 IRA가 시행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 미국 일자리 창출을 한미 관계의 중요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결국 우리 외교역량에 한미 관계의 새로운 70년이 달려 있다"고 주문했다. ■긴장 속의 중·러 관계, 尹 대응은 북핵 위협에 맞서 북·중·러 3국의 공조도 한·미·일 3국 공조에 맞서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방위로 대중 견제에 나서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전쟁을 치르자 북한은 행동대장으로 대남, 대미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모스크바에서 의기투합해 북한을 두둔하면서 동북아 질서는 '한·미·일 vs 북·중·러'간 대립구도로 심층 전개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외면하고 미국·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급변사태 시 원활한 해결, 평화통일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으로 외교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