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의 뉴스 검색 개입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네이버가 뉴스서비스 관련, '정정보도 모음 페이지'와 '팩트체크 페이지'를 강화했다. 하지만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뉴스 검색 개입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서비스에서 고침, 정정, 반론, 추후보도 모음 페이지 접근성을 보다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선거보도 경고 및 주의를 받은 기사들을 모아서 서비스하고 있다. 또 기존 메뉴를 재정비, 정정보도 기사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 메인 MY뉴스판과 언론사 편집판 등에서 정정보도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팩트체크 페이지를 통해 언론사가 취재한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팩트체크 페이지는 언론사에서 공적 관심사를 자체 판단하고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들이 최신순으로 배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네이버의 뉴스 검색 개입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와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방통위는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 기사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알고리즘 검토위)'를 통해 뉴스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팩트체커들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목했다. 그들은 우리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노르웨이 국회의원, 트리네 스케이 그란데)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목된 팩트체커, 그 뒤에는 가짜뉴스로 몸살 앓는 전 세계인이 있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때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바이러스가 죽는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전 세계적으로 최소 8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에서는 호파도라(아동 유괴범)와 관련된 해괴한 소문 때문에 28명의 젊은 청년이 억울하게 맞아 죽었다. 가짜뉴스 하나로 사람이 맞아 죽는 시대에 살고 있다. AI, 전기차, 로봇 의료 등 최첨단 기술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에서 아이러니한 일이다. 2021년 IFCN(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된 것은 팩트체크가 인류의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바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가짜뉴스의 잔인함과 파괴력까지 동시에 확인됐다는 것이다. 가짜뉴스가 위협적인 이유는 그것이 가짜인지 잘 분간할 수 없게 변신하여 우리의 일상 곳곳에 촘촘하게 스며들기 때문이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비롯한 일상화된 각종 소셜 미디어는 가짜뉴스의 좋은 번식처다. 일단 멈춰야 한다. 모든 팩트체크 기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일단 멈춰라’이다. 의심하지 않고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내 가족과 친구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수차례 가짜뉴스를 퍼날랐는지도 모른다. 때마침 '슬기로운 팩트체크'가 출간됐다. 가짜뉴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책을 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책에서는 폴리티팩트, 풀팩트, 팩트체크르닷오르그 등 미국의 3대 팩트체크 기관을 비롯해 세계적인 팩트첵트 기관들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피노키오 지수, 트루스-오-미터 등의 팩트체크 기법부터 사진, 음성, 영상 등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간단한 팩트체크 요령을 알려준다. 저자인 정재철 내일신문 기자는 현재는 외교통일팀에 있고, SNU팩트체크센터 자문위원, 팩트체크넷 운영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자타공인 팩트체크 전도사다. 2014년을 시작으로 글로벌팩트체킹서밋에 거의 매년 참가하며 글로벌 팩트체크 흐름을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다. 국내에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전파하기 위해 언론공공기관, 대학, 언론사 등 전국을 누비며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팩트체크의 필요성을 강의하고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자사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팩트체크’ 표기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는 지난 2018년부터 언론사가 이슈에 대해 독립적으로 취재해 검증한 결과 등을 모아볼 수 있는 ‘SNU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U 팩트체크 서비스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30개 언론사들의 검증결과를 게시하는 플랫폼이다.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활용해 검증 대상을 ‘사실, 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 아님, 전혀 사실 아님, 판단 유보’ 총 6단계로 판정한다. 네이버 뉴스는 2019년 4월부터 기사 본문 아래에도 팩트체크 정보를 제공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코로나19와 코로나백신 등 특정 주제 관련 팩트체크를 모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이 9월부터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등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 카리나 뉴튼 인스타그램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은 9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잘못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9월 중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면 '게시물을 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스팸입니다', '부적절합니다'라는 창이 뜬다. 신고 이유에 '잘못된 정보'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뉴튼 총괄은 "페이스북은 현재 제 3자가 팩트체크를 해 거짓으로 판단되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인스타그램도 연말까지 같은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33국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외부 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정보'라는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내부 전담팀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 유력하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콘서트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살해된 10대 소녀의 시신 사진을 20시간 가량 노출시키는 등,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대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한국적 맥락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인스타그램은 가짜 뉴스 판별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뉴튼 총괄은 "AI 기술을 훈련시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스팸, 나체 이미지, 음란 게시물의 경우 AI가 이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삭제까지 하고 있다. 뉴튼 총괄은 "다만, (잘못된 정보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있어 AI는 아직 사람만큼 우수하지 못하다. 콘텐츠 검토 절차에 있어 사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스타그램 #가짜뉴스 #단속 #AI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시중에 쏟아지고 있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소식들이 모두 사실일까? 시중의 주목을 끄는 뉴스 중에는 “정말일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뉴스도 많다. 블록포스트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가려 팩트를 체크해본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4개월여만에 5000달러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만우절 가짜뉴스가 원인이라는 얘기도 했다.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나서 한국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하는지, ‘원조 개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종 소장의 반려동물 교육용 디앱(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 분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는지 팩트체크 해 본다. ■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5000달러를 돌파한 사연은?  지난 2일 비트코인 가격이 오후 1시 반을 기준으로 단숨에 80만 원 넘게 올랐다. 지난해 11월 중순, 비트코인이 5000달러 밑으로 떨어진 후 장기간 맥을 추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다시 5000달러 선을 회복한 것이다. 이러한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 원인으론 온라인 경제매체 파이낸스매그네이츠(Finance magnates)가 지난 1일(현지시간) 내놓은 ‘SEC가 폭탄을 떨어뜨렸다(‘[April Fool’s!] SEC Drops the Bomb: Approves Bitcoin ETFs’는 기사가 지목됐다. 해당 기사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와 투자회사 ‘밴엑(VanEck)’의 상장지수펀드(ETF)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적었지만, 곧 이는 만우절 기념 가짜 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해당 가짜 뉴스가 오랜기간 침체돼 있던 비트코인 시세를 단숨에 15%가량 끌어올렸다고 단정짓기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사가 올라온 시점과 비트코인 가격 급등 랠리가 시작된 지점이 약 하루가량 차이가 나고, 또 4일 오전까지 꾸준히 5000달러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 역시 2일(현지시간) 랜스버그-세디(Oliver von Landsberg-Sadie) BCB그룹 대표의 말을 인용,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은 익명의 투자자가 미국 기반의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se), 크라켄(Kraken) 등과 룩셈부르크의 비트스탬프(Bitstamp) 등에서 1억 달러 가량의 매수 주문을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프 돌먼(Jeff Dorman) 아르카 펀드(Arca Funds) 대표 역시 “이번 상승은 매수 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며 해당 주장에 힘을 싣었다. ■ 한국 블록체인 기업 육성에 싱가포르 정부가 나선다? 지난 주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키운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해당 기업은 각각 템코와 엠블 등으로 다른 10여개의 스타트업과 함께 4개월간 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확인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엠블 측은 “싱가포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맞다”라면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주체는 싱가포르의 벤처캐피탈이지만 싱가포르 정부, 인텔, BMW 아시아 그룹 등이 참여해 정책이나 글로벌 네트워크 부분에서 멘토링을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지원하게된 이유에 대해선 블록체인 쪽에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과 현재 프로젝트의 유즈 케이스(Use Case)인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TADA)’가 현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추후 동남아 등지로 산업을 확장하기에도 싱가포르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전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오픈 마인드’도 이번 결정에 한몫했다. 엠블 측은 “처음 타다 서비스를 출시할 때, 싱가포르 정부에 블록체인과 코인을 활용한다고 한 후 최종승인을 받았다”라며 “블록체인을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타당할 경우 승인시켜주는 편”이라고 답했다. ■ ‘원조 개통령’ 이웅종 소장의 반려동물 교육 디앱, 나도 사용할 수 있을까 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근이 아빠’로 유명세를 떨친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지난 주 알려졌다. 블록체인 기술과 개통령, 쉽게 상상되지 않는 둘의 조합은 정말 사실인걸까. 확인 결과, 해당 뉴스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블록펫이라는 해당 블록체인 기업은 “이웅종 교수가 현재 어드바이저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추후 저희 블록체인 플랫폼에 이 교수의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디앱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록펫은 블록체인 기반의 소셜 커뮤니티 플랫폼 디앱 개발사다. 블록펫 사용자는 반려동물의 안면사진을 찍어 개체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한다. 그후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양육정보를 교환하고, 반려동물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투명히 기록하는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블록펫 측에 따르면 이웅종 교수가 반려동물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고, 관련 지식이 블록체인 기술과 만나 시너지를 낼 것이라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 교수가 보유한 수많은 반려견 데이터베이스와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블록펫의 마켓 플레이스에 구축해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반려동물의 교육을 자연스레 배우고, 인증을 받는 등 서비스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페이스북이 가짜뉴스(허위정보) 전쟁을 위해 제3의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적용하는 국가를 현재 17개국에서 더 늘린다. 다만 확대 국가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협력하는 제3의 팩트체크 기관인 '국제 팩트워크 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한국에 아직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라 수 페이스북 뉴스피드 제품개발 매니저( 사진 화상 왼쪽)는 5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페이스북은 공정성을 지키고 편향되지 않기 위해 가짜뉴스의 사실 여부 판단을 독립적인 연구진과 제3의 팩트체크 기관이 리서치를 하고 사실여부 확인을 한 뒤 판단한다"면서 "지난해에는 4개국에서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을 맺었고 올해는 이를 17개국으로 확대했고 더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러시아 해킹 사실 관련 가짜뉴스가 페이스북을 통해 확산되면서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올 초부터는 뉴스피드 개편작업에 들어갔다.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페이지와 웹사이트를 전수조사해 가짜뉴스가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배포되는 것을 줄였다. 가짜뉴스로 판정된 콘텐츠는 뉴스피드 하단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도달률을 평균 80% 이상 감소시켰다고 페이스북 측은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인 머신러닝(기계학습)도 가짜뉴스와 스팸 게시물을 찾는데 활용되고 있다. 올 1·4분기에 스팸 게시물 8억3700만개를 삭제하고, 가짜 계정 5억8300만개를 비활성화시켰다. 가짜뉴스인지 확인하는 팩트체크는 제3의 기관에 맡겼다. 이 기관들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정확도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페이스북은 이를 반영해 게시물을 뉴스피드 하단으로 보내거나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문제는 아직 한국에 페이스북과 협력하는 팩트체크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IFCN의 인증을 받은 한국 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처음부터 고민했는데 국제 팩트체크 기관에 가입하는 문제로 못했던 것"이라면서 "제반사항이 준비되면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선거 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평소에는 경찰청 등 정부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이 협력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수익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조치를 통해 한국 가짜뉴스도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 매니저는 "전세계에 활용하는 전략인데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금전적 동기, 인센티브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제3의 팩트체크 기관이 없다고 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채 한달도 남지 않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기업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확인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는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기업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가짜뉴스' 걸러내기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타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이런 콘텐츠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물론 언론사별 주요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집 페이지도 열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기업들이 대선 특집 페이지를 오픈하는 등 한달여 남은 대선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이버, '팩트체크' 기능과 '말말말' 코너 마련 먼저 네이버는 지난달 대선 특집 페이지를 오픈했다. 달라진 투표 시간, 사전 투표, 투표소 정보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들을 선관위로부터 제공받아 대선 특집 페이지에 제공한다. 또 선관위와 함께 투표 독려 및 조기 대선 정보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각종 선관위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는 배너를 제공하고 있다. '팩트체크' 코너도 눈길을 끈다. 제휴 매체가 검증한 대선 후보자 관련 이슈 확인 결과를 일자별, 매체별로 제공하고 있다. '인터뷰' 코너와 '말말말' 코너를 만들어, 사용자들이 대선 주자 및 정치인들의 인터뷰 기사나 토론회 내용을 한 눈에 훑어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후보자별 페이지를 오픈해 후보자 이력과 정책 공약 등을 비교하고 후보캠프에서 사용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채널도 선보일 예정이다. 추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카카오, 특집페이지 통해 '가짜뉴스 바로알기' 콘텐츠 제공 카카오도 지난 주말 대선 특집 페이지를 공개했다. 대선후보별 언론사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방송사들을 위한 별도의 코너를 마련, 이용자들이 대선후보의 행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짜뉴스 바로알기' 서비스와 '팩트체크' 서비스도 선보였다. 이용자들이 가짜뉴스가 어떤 것인지, 가짜 뉴스의 폐해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팩트체크' 서비스 역시 언론사가 특정 이슈에 대해 '팩트체크'를 한 기사를 별도로 모아 이용자들에게 전달한다. 또 카카오는 대선주자별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대선주자와 친구를 맺고 대선주자에게 궁금한 내용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에 유통된 가짜뉴스가 871만건으로 주류뉴스 736만건보다 많았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가짜뉴스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검증에 주력하는 분위기"라며 "가짜뉴스를 바로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포털이 창구역할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트위터도 대선모드로 '전환' 미국 대선때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았던 페이스북은 '가짜뉴스' 관련 게시글을 선관위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글을 전달받으면 이용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다. 이용자들이 삭제를 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 이후 다른 이용자들에게 관련 글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후보자들이 동영상 플랫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이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트위터도 다음소프트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제의 키워드 등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한주간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또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를 한 이용자들이 해시태그를 활용해 게시글을 올리면 별도의 이모티콘이 생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트위터 관계자는 "주요 선거는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트위터 내 대화가 급증하는 최고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수많은 정책, 후보자 관련 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선 관련 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이슈들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특별 이모티콘과 해시태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실과 다른 허위 뉴스, 일명 '가짜뉴스'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는 물론,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이슈와 관련해 사실과 거리가 있는 뉴스들이 유튜브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퍼지면서다. ■다시 불붙는 '가짜뉴스' 논란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하고 수익을 몰수토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일명 '코로나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 방역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짜뉴스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 수위 역시 낮아 가짜뉴스 양산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렸다. 방역당국의 조치와 코로나19 현황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법안 마련부터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는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이슈도 가짜뉴스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 전 장관은 아예 본격적인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여당 관계자들은 추 장관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선진국 법안이 정답? 국내 가짜뉴스 처벌법 현황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은 소셜네트워크 법안을 제정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진행 중이다. 소셜네트워크 상에 가짜뉴스 등 위법적 게시물이 올라왔을 경우 소셜네트워크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70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강력한 처벌수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독일의 해당 법안을 모델로 삼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독일의 법안이 국내에선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직접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 운영자에 대한 규제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짜뉴스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법률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며 "해당 법안이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도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사업자들에 대한 제재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포자를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무분별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많은 이슈, 수많은 유형의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다보니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수사과정과 재판 등을 통해 가짜뉴스 제작 동기와 목적 등을 파악해 처벌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적 제도 마련이 가짜뉴스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검사를 줄였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일부 언론이 정부가 고의로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도한 지 만 하루 만에 재차 불을 지핀 것이다.  전날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해 반박했음에도 미래통합당 선거 총지휘자가 이를 재차 주장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증상이 있어도 X-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폭증할 거라고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중앙일보가 한 의사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삭제한 글을 인용해 ‘총선 다가오자 마술처럼 급감…'코로나 검사 축소'의혹 진실은’이란 기사를 작성해 논란을 빚은데 이은 것이다. 이 기사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이 개정되며 폐렴이 나타나야 검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부가 지침 개정으로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사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 11일 해당 의사가 올린 SNS 글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 중앙일보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상태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작성한 이 보도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검사건수는 매일 1만5000건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일일통계는 집계 편의성 및 신속성 등의 이유로 지자체 및 해외입국자 검사를 제외한 수치란 것이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3월 3일 일일 검사건수 3만5555건은 당일 하루 동안 검사한 수치가 아닌 당일 방역당국에서 검사 중에 있는 건수라는 사실이 이미 일부 언론 보도로 확인된 상태였다. 즉 잘못된 수치를 반영해 검사가 급감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뜻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줄곧 비판적인 의견을 내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의협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매일 1만5000건 사이에서 일정 검사 검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의도를 갖고 검사 건수를 줄였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를 지휘하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미 일단락된 가짜뉴스를 다시 공식화해 논란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이를 다시 언급한 게 특별한 사실 확인이 됐기 때문인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매일 검사자 수가 통계로 발표되는 선별진료소 수곳에 연락한 결과 김 위원장이 주장한 ‘X-레이가 있어야 검사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선별진료소 관계자는 하나같이 ‘그런 지침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실제로도 폐렴 X-레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폐렴이 있어야 진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난 11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예시를 들다 나온 오해’라며 이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현재 개별 선별진료소에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사환자를 지정하고 있는 상태다. 폐렴은 기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질본 차원에서 폐렴 증상이 나온 X-레이를 의심환자에게 요구하도록 하는 공문은 전혀 없는 상태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즉각 논평을 열고 김 위원장을 겨냥해 "유언비어 배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비례 1번으로 공천된 의사 출신 신현영 후보는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는 근거는 유동인구량이 감소한다는 데이터에서 알 수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축소한다는 주장은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된 사실무근의 주장인데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 다시 발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는 모두 가짜뉴스일까? 과거 중요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할 때 유언비어는 추측을 공유하거나 공식적 정보유통이 차단된 상황에서 정보를 알리는 비공식적 수단이었다. 언론이 보도통제를 받아 충분한 정보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보통 유언비어가 생겨나게 된다. 이처럼 유언비어나 근거 없는 소문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많지만 별로 해악성이 없거나 이번 경우처럼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는 때도 있다. 가까운 실례로 중국 우한(武漢)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렸다가 오히려 괴담 유포자로 몰렸던 의사 리원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투병중에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비난을 받은 사례를 들 수 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럼(KrIGF)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은창 작가는 최근 ‘가짜뉴스의 고고학’에서 유언비어는 언어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유언비어가 전해지는 모습은 다양한 관점, 감정 표출, 특정인에 대한 비난, 부정확한 정보의 파편들이 오가면서 들끓는 시끌벅적한 장터와 같다고 설명한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유언비어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기감, 분노, 애환이 담겨있으며 유언비어가 왜 생겨났는지를 따라 가다보면 그 배경이 되는 사회적·정치적 긴장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언비어는 익명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보통 공식적 출처도 없고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예전에는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을 향한 대중적인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언비어가 생산되는 경우도 많았다. 최 작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유언비어가 사실과 다른 조작인지, 검열을 피한 진실한 정보인지, 시민사회의 불만인지,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과정에서 살이 붙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권력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