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전기 노사가 평균 임금인상률 5.1%의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기는 지난 1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박봉수 피플팀장(부사장)과 신훈식 존중노동조합지부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사 간 합의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3.0%에 성과 인상률 2.1%를 더한 5.1%다. 이는 전년 4.1% 대비 1.0%p 상승한 수치다. 삼성전기 노사는 지난 3월부터 협상을 시작, 총 16차례의 교섭을 거쳐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도출하고 12일 체결식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교섭을 진행,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등의 제3자 개입 없이 적극적인 소통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이뤄내며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올해 10월부터 적용될 일본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다. 다만 엔저(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아직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대기업 위주의 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영세기업들은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인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 최저시급 1만400원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54엔(약 9460원)으로 50엔(약 449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 인상액(50엔)과 인상률(5.0%) 모두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이 43엔(4.5%) 오른 1004엔(약 9015원)으로 결정돼 사상 처음으로 1000엔 선을 넘은 바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이번에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도도부현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중앙심의회의 인상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확정되는 최저임금은 올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대로 인상되면 도쿄의 최저임금은 1163엔, 이와테현의 최저임금은 943엔이 된다.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900엔을 초과하고, 1000엔을 넘는 도도부현의 수가 현재 8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을 통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청해 왔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집계 결과 올해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를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역시 노조의 임금 인상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500엔(약 1만3465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이 최대로 인상됐지만 오랜 기간 임금 정체와 최근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비교해서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내년도까지 3년 연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이다.  척척 올리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한숨'  아울러 일본 정부가 최저 임금을 더욱 높임에 따라 기업들은 더 많은 임금 인상을 요구받게 됐다.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도시 지역의 슈퍼마켓과 같은 주요 소매업체는 이미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온의 핵심 자회사인 이온 리테일은 2024년 봄 노사 협상에서 시간제 시급을 7.02% 인상했다. 니토리홀딩스도 시간제 시급이 6.01% 증가했다. 386개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 단기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평균은 5.74%로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을 웃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 영세기업이다. 직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연속 근무한 근로자의 시급은 전년동기대비 2.8% 오르는 데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사이에 임금 인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이다.  자동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 소상공인은 "인건비 상승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경영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안을 회사가 제시하면서 노조가 파업 대신 회사와 손을 맞잡기로 했다. 업계에선 기본급, 성과급, 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연봉이 11%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성과급 규모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4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1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만들었다. 올해 교섭에서 노사는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본급 4.65% 인상(11만2000원 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등이다. 이와 별개로 노사는 '글로벌 누적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원+주식20주 지급을 특별 합의했다. 이 외에도 노사는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성에 대해 향후 지속 연구 및 논의하기로 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술숙련자 재고용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는 50세 이상이 절반 정도(지난해 8월 기준 51.6%)인데, 매년 2000명 이상이 정년퇴직하는 상황이라 정년연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에 노사가 기술숙련자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내부에선 정년을 만 62세까지 사실상 연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는 또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생산현장 기술직을 신규 채용하는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교섭에서 2025년에 300명을 고용하기로 한데 이어 올해 교섭에서도 2025년 추가 500명, 2026년 300명의 기술직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그룹사 차원 10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용하고, 연 50억원 규모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협력사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을 위한 총 50억원 수준의 그룹사 차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12일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이 참고한 것은 정부에서 발간한 노동통계조사 보고서다. 공단은 이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한 통곗값인데, 여기엔 직종과 성별에 따라 각각 구분한 값은 있지만 두 변수를 동시에 적용한 값은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규모와 직종만이 아닌 성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정을 신청했고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령이 보고서상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이상,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을 땐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서 '연봉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했다.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통계에서 빠졌다. 병원급 의사 소득은 2억8600만원에서 3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연평균 연봉을 산출할 때 전공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2020년 기준 레지던트의 연평균 임금은 전문의의 30.8%이며 인턴의 연평균 임금은 일반의의 29.8%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임금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OECD 국가의 연평균 임금 산출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국가의 OECD 보수 정의를 따라 산출해 실제보다 연평균 임금이 과도하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제외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OECD국가 중 상여, 수당 등을 제외하거나 개인 사업장의 소득을 제외하는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보다 봉직의 평균 연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상 의원급(동네 병의원)의 연봉이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것은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4대 보험 납부 후 확정된 소득금액이 해당 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 보다 낮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봉직의의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실제 소득보다 평균 연봉이 높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의사, 특히 개원의는 의료법상 1인 이상이 되어도 법인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구조"라면서 "연봉을 비교할 때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전자가 올해 직원 임금을 평균 5.2% 인상한다. 직급별 초임도 100만원씩 상향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LG전자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임금·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올해 임금임상률은 평균 5.2%로 확정하고,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 공지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다. LG전자 노사는 임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직급별 초임도 종전 대비 100만원씩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5200만원이다. 선임과 책임의 초임은 각각 6100만원, 7650만원이다. 인상된 임금은 3월 급여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사무직 구성원의 경우 지난해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기본 인상률과 직전 4개년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한 임금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외에도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유급 3일에서 유급 6일까지 늘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선 등 일부 제도 및 복리후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의 임금인상률을 두고 업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점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내부 반응도 나온다.  앞서 LG전자는 2021년과 2022년 평균 임금 인상률을 각각 9%, 8.2%로 정하는 등 2년 연속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는 6%였다.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KDI 물가 상승률 전망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인상률이 낮지 않다"며 "사무직은 기본 인상률과 더불어 장기 성과 경쟁력 보완 차원에서 직전 4개년 성과평가를 반영해 일정액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5.2%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노사'를 대신해 '노경'이라는 고유 용어를 쓰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상호 대립적이고 수직적인 의미를 대신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勞)와 경(經)이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함께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올해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 5.1% 올린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노사협의와 합의한 올해 기본 인상률 3.0%, 성과 인상률 2.1% 등 5.1%의 평균 인금인상률을 공지했다. 지난해(4.1%)보다 1.0%p 인상됐다.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에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5%대 인상을 결정했다. 인사 고과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15일)를 종전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종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장기근속 휴가는 기존 대비 총 10일을 추가 제공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다만, 삼성전자는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와는 임금인상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삼노는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내달 5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최근 일본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33년 만에 5%대를 웃돌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사상 최대를 경신했지만 지난해 대기업 평균 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서 비정규직 채용 비중을 늘린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후생노동성이 전국 4만865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1만8300엔(약 283만2615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평균 임금이 34만6000엔으로 같은 기간 0.7% 감소했다. 대기업 평균 임금이 쪼그라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 비정규직 인력 비중이 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평균 임금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13.9% 더 줄었다. 정보통신(IT), 소매 업종에서도 비정규직 증가세가 두드러져 전체 평균 임금을 깎았다. 아울러 여성의 비정규직 취업이 증가한 것도 평균 임금을 내린 이유로 분석된다. 남성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은 71.0로 전년 조사보다 1%p 더 내려 남녀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대기업 연령대별로는 35~39세 -2.1%, 40~44세 -0.6%, 45~49세 -1.3%, 50~54세 -1.2%로 30~50대 평균 임금이 내려갔다. 반면 20~24세 3.0%, 25~29세 1.6% 등 20대 연령층의 임금은 올랐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재의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초봉을 후하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노동분야 싱크탱크 산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신입사원 급여를 인상한 기업 비율은 68.1%로 전년 대비 27.1%p 증가했다. 일본의 노동구조 변화도 임금에 반영되고 있다. 일본의 임금 형태는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의 색깔이 짙고 연령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젊은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연공제 대신 성과제를 따지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전 세대에서 평균 임금이 증가했다. 종업원 100~999명은 2.8%, 10~99명은 3.3%가 늘어났다.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10~99인 규모 기업의 임금 지수는 85.0으로 전년보다 3.3%p 상승해 격차가 좁혀졌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외식 업계의 임금 줄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버거 브랜드 '모스버거'를 운영하는 모스푸드서비스가 평균 임금을 약 8% 인상한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모스푸드서비스는 기본급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베이스 업과 정기 승급을 포함해 평균 약 8%의 임금 인상을 한다고 발표했다. 모스푸드서비스가 기본급을 인상하는 건 처음이다.  회사는 또 신규 졸업 사원의 초봉에 대해서도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 전 사원 약 650명을 대상으로 5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인재 유출의 방지, 신규 졸업자 채용의 경쟁력을 올리는 목적이다. 승급률은 근속연수가 적은 젊은 층일수록 높아진다.  일본 외식업계에서는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실시하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규동 체인 대기업 마쓰야푸드홀딩스는 기본급과 정기 승급을 포함해 평균 10.9%의 임금 인상을 공표했다.  일본 맥도날드도 4월에 입사하는 신졸 사원의 초봉을 1만엔 인상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일반국민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이 27일 발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 고용률은 올해 60.5%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어 2011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반국민 고용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63.5%로 탈북민과 3%포인트 차이다. 탈북민과 일반국민 고용률 차이는 2015년 이후 3~6%포인트 차이를 보여왔는데, 2020년 6%포인트까지 벌어졌다가 점차 좁혀져 지난해 3.8%포인트에 이어 올해는 3%포인트까지 가까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탈북민 실업률도 4.5%로 최저치다. 일반국민 실업률 2.7%보다 불과 1.8%포인트 높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3.4%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소폭 올랐다. 일반국민과의 차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9%포인트 차이다. 탈북민 월평균 임금은 245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3000원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은 36.3개월로 전년에 비해 한 달 늘었다. 이처럼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서 탈북민 체감 주관평가인 남한 생활 만족도도 ‘만족한다’ 응답이 79.3%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72.5%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다. 만족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이 41%로 가장 많았다. 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신규 유입자가 적다 보니 기존에 거주기간이 긴 사람들 위주로 만족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짚었다. 향후 탈북민이 늘어날 경우 정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 만큼 이 같은 수치들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 인권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에 주력하는 만큼 국내에 유입되는 탈북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