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폐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 폐교는 모두 854곳이다. 이중 733곳은 매각됐거나 자체 활용 중이며, 43곳은 대부 상태, 78곳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폐교 전부터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고, 폐교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매월 9일 '폐교 점검의 날'과 함께 점검이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폐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는 '주간 점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주 1회, 월 3회 이상 시설 상태 및 안전 점검, 외부인 출입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폐교 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폐교 활용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건물 노후화와 재산 가치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이전에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폐교 후 신속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폐교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지자체, 환경단체, 민간·사회적기업, 재단, 사회공헌법인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모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활용 방안으로는 △지역 문화센터 및 복지시설 조성 △청년 창업공간 및 사회적기업 유치 △스타트업 및 연구·개발(R&D) 공간 조성 △농촌체험센터 및 지역 특화 관광지 개발 △교육물품 공유센터 및 평생교육 플랫폼 조성 등이다.  전남도교육청은 특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폐교를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부 기간과 활용 여건을 고려해 대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준헌 전남도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폐교 활용 계획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 현상으로 늘고 있는 폐교의 부지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 재산 이관 기준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와 시도 교육청의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현 공유재산법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에 취득가격으로만 재산을 이관하도록 규정한 탓에 시가 대비 취득 가격이 너무 낮아 기관의 협의가 어려웠다. 시도가 폐교를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이 쉽지 않았다. 이에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을 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개선한다. 이 밖에 국·공유 유휴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하게 하나의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관련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도와 22개 시·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해 8208억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관리' 중심에서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유도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총괄 및 제도 △숨은 재산 발굴 △유휴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도와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했다.  감사 결과, '총괄 및 제도' 분야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대조해 11만1696건의 자산 불일치 사례를 찾아냈다. 이에 따라 시·군에 공유재산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도에 총액 인건비 외 증원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시·군엔 고흥군·화순군 사례를 바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도록 하고, 도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부동산등기 관련 중요 자료가 연계되도록 중앙부처에 시스템 개선 방안을 건의하도록 통보했다.  '숨은 재산 발굴' 분야의 경우 총 54조3860억원 상당의 도와 22개 시·군 공유재산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 회계결산에 누락된 자산 3만1164건(8208억9153만원 상당)을 찾아냈고, 국·공유지를 무단점유 중인 골프장·리조트업체 등에 3억834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특허청(KIPRIS)에 22개 시·군 명의로 등록·관리 중인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조사해 1939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고, 실태조사 후 누락 자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나아가 전남지식센터에서 무화과 특허를 도내 기업과 연계해 화장품을 개발, 지난해 350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한 사례와 일본 구마모토현이 지역 캐릭터 활용으로 연간 1조5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유휴재산 활용' 분야는 자치단체에서 국유지 사용이 개발 수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국유지 매입 대신 국·공유지 교환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토지를 상호 점용하는 경우 국가는 사용료가 항상 면제되나 자치단체는 1년만 면제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호주의에 따라 개정하고,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 지급 기준은 감정평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우선 적용할 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했다.  폐교 등 유휴건물 67개소와 대규모 유휴토지 54개소의 활용실태를 점검해 활용, 저활용, 미활용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담양 복합문화공간과 일본 효고현 폐교 활용 등 국내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도심과 농촌 지역별 맞춤형 활용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민불편 해소' 분야는 지난 1973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268.11㎢)과 상수원보호구역(183.8㎢)의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며, 드론 등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남도 지역계획과에서 발굴한 18개 사업에 필요한 해제 부족량 13.6㎢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하천(지석천 3.2㎢) 및 국립공원(무등산 국립공원 25.7㎢) 등을 대체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안도 제시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2021년 육지의 자원화를 도모한 빈집 감사, 2022년 바다의 자원화를 도모한 해양폐기물 감사에 이은 제3탄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소극적 관리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공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림고 이전으로 폐교가 된 유휴시설을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로 조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도림고 이전이 결정된 후 인천연구원이 ‘도림고 이전부지(토지 및 건물)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해 리모델링 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 특화시설에는 (구)도림고 본관(1~5층)과 별관(1~3층), 연면적 8356㎡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청소년전용 공연장, 공방, 4차산업(로봇, 코딩, 드론, 메타버스 등),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191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 폐지와 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했다. 지난 8월에는 청소년특화시설의 특화방향 및 청소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시설과 진로,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인 남동경찰서가 임시 청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화시설 설계 등 행정절차로 인한 공백기간 (구)도림고를 임시청사로 제공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 특화시설이 건립되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을 하겠다." 올해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앞으로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학사운영을 해나가면서 인천의 미래교육을 위해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인천교육 계획을 밝혔다. 현재 인천은 미래도시, 성장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서울의 주변도시에 머물지 않고 인구 300만명에 걸맞은 교육도시가 돼야 한다는 게 도 교육감의 판단이다.이 갈림길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천의 미래교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 전문가들과 일선 선생님을 망라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격 도입된 원격수업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은 아니며 개별성과 다양성,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젠가는 시작할 교육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변화된 교육환경을 발판 삼아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나서야 하고 획일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고 교실 안에 묶어두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이면 모두 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틀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상교육과 학교 신설·증축을 통한 과밀 학급 해소, 등굣길이 안전한 학교 조성, 교육혁신지구 사업,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 구축, 신·원도심 격차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인천교육 광장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서 나온 의제를 평균 80% 정도 정책에 반영했다.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와 정책버스킹도 해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공간 혁신, 학교지원 전담조직 신설, 동아시아시민교육 실시 등 혁신적인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 교육감에게 인천교육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전국 최고 수준 무상교육 실시 도 교육감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 간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취임 이후 꾸준히 무상교육 정책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을 포함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했다.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고등학생 무상교과서뿐 아니라 정부 지원보다 한발 앞서 2020년 12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무상교육 정책에 더해 기본학습 보장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초등 학습준비물비,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인천의 지역 간, 학교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추구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인천교육, 인천을 디자인하다' 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인천 교육 재배치 차원에서 제물포고의 송도 이전을 제안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제안배경과 이유 등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못했다. 그는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이제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서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단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에 본격 시행된다. 대학입시나 취업 등과도 관련 되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체계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 3월 고교학점제지원팀을 신설해 인력을 보강했다. 시교육청은 인천형 고교학점제 교육프로그램인 '지역사회 연계 고교학점제 교과융합형 진로탐구활동'을 운영한다. 진로탐구활동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인천경찰청 '범죄예방 및 과학수사의 세계(프로파일러, 경찰의 활동 탐구 및 체험)'를 포함해 12개의 협력 기관에서 총 40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됐다. 고등학교 협력 교사가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와 참여 강사의 협력을 통한 수업 질 관리로 수준 높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 진학지도로 대학입시 성과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대입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의 2021학년도 서울대 최종 합격생은 203명으로 2019년 152명, 2020년 165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일반고의 합격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 교육감은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일반고 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진학담당교사 220명으로 추진하는 진로진학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특별전형지원팀과 온라인정보팀을 신설해 고교 현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인천 대입 진학의 강점인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고교 현장의 수능시험 경쟁력도 강화해 변화하는 대입에도 효율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직업교육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구축을 위해 학과개편을 포함한 직업계고등학교를 재구조화하고 실습실 공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한 개방형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일반계고 학생을 위한 직업과정 위탁교육도 확대한다. 올해는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i-Job 에듀클러터)를 운영해 항공 MRO 및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2022년도에는 소방, 뷰티, 관광 산업분야 인재를 추가로 양성하는 등 모든 직업교육 전반으로 확대해 전문인재 양성 모델을 일반화한다. 도 교육감은 올해 역점 과제 중 하나인 '평화·공존 교육을 위한 (가칭)인천평화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평화학교는 강화도에 폐교를 활용해 설립되고 평화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전시 공간으로 조성된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50곳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지원하며 공공임대상가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쇠퇴 방치 안돼" 당정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 쇠퇴의 문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간의 도시재생 정책이 재생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정부지원도 미흡한 한계가 있어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New Deal)' 수준의 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정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총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매년 20곳 이상 조성한다. 정보통신(IT) 기술, 문화 컨텐츠 등 지식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주거·상업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고,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도 만든다.  아울러 국토부, 문체부, 중기부 등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특색있는 도시로 재생한다. 뉴딜정책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도 발굴하고 지원한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쇠퇴한 지역의 건축물 개량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시공 기술자 등을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하고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육성한다. 또 상가, 주택 등을 선매입해 민간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하고, 리츠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해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 선정 등은 지자체가 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한다. 당정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2022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300곳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혹시모를 도시재생 과정에서의 주민, 영세상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법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위한 공적재원은 연 9조 9000억원 규모로 투입되며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3조원조원, 공기업 3조원으로 꾸려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에 수반되는 재정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 개선은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5년째 미활용 부지로 남아 있던 해운대 송정동 옛 송정초등학교(폐교)를 106억9000만원에 매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2010년 2월 해운대구 해운대로 1164-9 부지로 신설 이전한 후 자체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효율적인 방안이 없어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부터 네 번에 걸쳐 시의회에 매각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했지만 교육적 활용가치 재검토 등을 이유로 계속 매각이 보류되어 오다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에 따라 먼저 공익사업 등을 위해 부산시, 해운대구청 등에 매각 협의를 했지만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를 통해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여 최근 낙찰자와 106억9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학교는 그동안 장기간 폐교 상태로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 우범화 우려, 지역발전 저해 등 민원이 제기됐다. 이번 매각을 통해 이러한 민원과 지적 등이 일시에 해결됐고 폐교 관리를 위해 소요됐던 관리비 등도 절감하게 됐다는 것이 부산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권병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가 신축 이전한 후 5년째 미활용으로 남아 있던 해운대 송정동 옛 송정초등학교(폐교)를 106억9000만원에 매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는 지난 2010년 2월 해운대구 해운대로 1164-9 부지로 신설 이전한 후 자체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효율적인 방안이 없어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부터 네 번에 걸쳐 시의회에 매각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했지만 교육적 활용가치 재검토 등을 이유로 계속 매각이 보류되어 오다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은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에 따라 먼저 공익사업 등을 위해 부산시, 해운대구청 등에 매각 협의를 했지만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온비드를 통해 일반경쟁입찰을 추진하여 최근 낙찰자와 106억9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학교는 그동안 장기간 폐교 상태로 방치돼 도시 미관 저해, 우범화 우려, 지역발전 저해 등 민원이 제기됐다. 이번 매각을 통해 이러한 민원과 지적 등이 일시에 해결됐고 폐교 관리를 위해 소요됐던 관리비 등도 절감하게 됐다는 것이 부산시 교육청의 설명이다. 부산시교육청 강종환 교육재정과장은 "폐교·이전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해 신설학교 설립,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 확대를 위해 지역에 잠들어 있는 폐교·폐기차역·무상주택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창조경제연구실 김상우 박사는 12일 '울산의 유휴공간,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라는 주제로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김 박사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문화예술의 1차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자생력 확보와 나아가 울산 문화예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내 폐교·폐기차역·무상주택 등 유휴공간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현재 울산시교육청이 집계한 지역 내 폐교는 14곳이며 이중 체험관, 교육장 등으로 자체 활용되는 곳을 제외한 동해·두북·미호·무룡·용암분교 등 5곳은 임대, 매각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동해남부선에 해당하는 울산지역 폐기차역인 선암역, 효문역 등 2곳을 활용하되, 선암역의 경우 2018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이 완공되면 다시 역사로의 기능을 갖게 되므로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지역에 매년 늘어나는 사글세 및 무상주택 가구들을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구·군별로 대상이 되는 주택을 선정,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들 주택을 활용하면 지역민들은 주택임대로 인한 임대료를 보전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휴공간의 관리주체인 교육청, 철도공사 등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 유관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창작공간을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더불어 그는 울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창작공간 입주시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하고, 구·군별 창작공간 구축에 있어 장소성을 부여해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우 박사는 "울산은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문화예술의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대형 공연장과 전시장 위주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은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며"활용되지 않는 유휴공간이 창작공간으로 재탄생되면 방문자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창작공간에 입주한 문화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시민 스스로 메세나 역할을 수행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울산발전연구원이 주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이슈리포트'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이며 홈페이지(www.udi.re.kr)를 통해 볼 수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