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치과의사들이 저렴한 진료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치과들의 미심의 광고 척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라는 한 공개 대화방이다. 약 1400명의 치과의사 및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이 대화방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저렴한 비급여 진료 비용광고를 하는 치과들을 저격해 지자체 보건소에 폭탄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470여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300개 이상의 온라인 광고 링크를 첨부하고 모두 검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A치과 대표원장은 "지난 12월부터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광고하는 치과들에 대해 광고 심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수년간 유사한 광고를 진행했고 변호사를 통해 광고 내용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는 치과들이 광고를 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법은 광고에 해서는 안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용하자는 방향이고 치과 의료 광고 심의는 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을 불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래서 의료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심의가 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보건소에 폭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공개 대화방에는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괴롭힘을 공모하는 글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을 독려한다. 매일 10건 이상의 민원 접수, 상급기관 민원 협박, 담당자 관등성명 묻기 등이다. 맘카페 등에서 특정 식당이나 병원을 공격, 폐업을 유도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 감정노동 상태는 여성 직원의 92.5%가 위험군에 속해있으며, 16%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감정노동 원인 1위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가 꼽혔다. 더 나아가 집단 악성 민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한 맘카페 회원들이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충남 홍성 지역의 한 소아과가 폐원을 결정하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우려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선동한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맘카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의 영양교사, 최근에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특정 치과들에 대한 폭탄 민원, 거짓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물론 공개적인 대화방에서 특정 인물들의 사진 공유 및 비난, 더 나아가 행정기관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모의, 비방 등은 업무 방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로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특히나 '미심의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과대 진료를 하고 사후 관리를 안한다', '미심의 광고 병원들은 사무장 병원이다' 등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선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치과계가 공멸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업계 관련 민원 가운데 단순 임직원 태도 불만이나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본인의 요구를 주장하는 억지주장 민원, 즉 악성민원이 3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고 직격한 가운데 그 이면에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악성민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 보니 보험사는 이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선량한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접수민원(금감원 자체처리민원은 제외) 총 3만2772건 대비 억지주장 민원건수는 3070건으로 9.3%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우리나라는 악성민원이라는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각 보험사로 이관된 민원 가운데 억지성 민원만 따로 분류한 게 이 정도"라며 "금감원이 아닌 각사로 바로 접수된 민원까지 포함해 악성민원을 따져본다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 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선언적인 성격을 지닐 뿐 법령상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고의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악용해 민원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보다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악성민원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도가 타업권 대비 낮은 것은 이처럼 악성민원을 걸러낼 수 없는 구조 탓이기도 하다. 악성민원은 보험사기와도 직결되는데 보험사기범이 오히려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보상직원을 압박하기도 한다. 보험금이 과다지급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민원처리 행정력이 분산되며 일반 소비자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며 소비자 민원처리 만족도 역시 저하된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민원·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61.6점이었는데 업무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10.1점 하락했다.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보험사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큰 상황이다. 이에 악성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은 "현재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세분화된 분류기준 등이 부재해 악성민원 대응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악성민원의 정의,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악성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정당하게 제기하는 민원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버가 네 번째 가해자를 지목, 해당 인물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이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7일 유튜브 ‘나락보관소’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밀양 모 공기업의 전경 사진과 함께 “벌써부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윗선은 ‘가족이니까 지켜주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두 명의 신상을 폭로하고, 또다른 인물인 A씨도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후 해당 공기업 SNS와 홈페이지에는 A씨를 언급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에 공기업 측은 7일 자사 SNS를 비공개로 전환됐다. 홈페이지 참여마당 역시 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A씨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며 "저는 아는 선배들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참여한 거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열심히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항변했다. 일각에서는 밀양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가 도를 넘은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튜버로부터 ‘가해자 여자친구’라며 엉뚱하게 저격을 당한 한 시민은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플 및 악의적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사건 관련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연락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했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사전 동의'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 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 고성, 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 과도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행위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겠다고 판단한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여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오는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지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실비율을 놓고 자동차 사고자간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적용 제도가 시행되면 과실비율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접수 건수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약 3만건이었던 과실비율 분쟁접수 건수는 지난해에는 5만2000건을 넘어섰다. 사고자간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 불과 2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자동차보험 민원도 지난 2014년 9165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2771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다툼이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을때 이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다. 특히 앞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라 차후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고 당사자간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과실비율 다툼 해결책은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사고영상과 현장증거를 챙기고 손해보험협회가 출시해 운영중인 과실비율 추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운전자 쌍방이 증거를 잘 챙겨서 자율적으로 합의하라는 얘기다. 때문에 손보업계는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시행되면 과실비율과 관련한 다툼은 물론, 관련 민원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제도가 자리잡을 때 까지 민원증가와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50대 50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기 과실을 조금만 줄이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한 분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손보사도 특별한 해결 수단이 없어 민원처리도 늦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더 많아지면 경찰 신고건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면서 "그만큼 교통사고건의 보험처리 기간이 길어져 고객들의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야구 경기 중에 “여자 라면이 먹고 싶다”고 발언한 캐스터 발언에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먹고 싶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지난 8월 1일 방송에서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설위원도 이를 제지하지는 않고 웃음으로 반응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인 홍석천이 출연한 동성 감독의 코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거나 가슴을 움켜잡듯 여러 번 치는 장면, 남자 배구 선수 등의 허리를 감싸 올리면서 몸무게를 재는 장면, 홍석천이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선수 얼굴부터 다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장면 등이 방송된 KBS N 스포츠 '23-24 스페셜V 프리뷰쇼'(2월 1일)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시청자들이 홍석천 씨의 성적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으나 장면이 지나친 측면이 있어 되풀이되지 않게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자"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10월 9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한글날에 이런 오타를 낸 것은 문제"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또 '포크다! Si vel homme아!' 등 욕설과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을 반복해서 보여준 JTBC '아는 형님'(5월 11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 '내부자들'에 나온 폭탄주 제조 장면을 패러디한 SBS TV '런닝맨'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피감기관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다루면서 방문진과 MBC의 반박만 위주로 다뤘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전망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가 사실과 달리 고발인인 최재영 목사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수심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9월 6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자금 옥죄기에 나서자 대출규제에 관련된 청원이 늘고 있다. 앞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옥죄기를 비판하며 규제를 하나 둘 풀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오르자 대출 문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규제에 관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살아갈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현금이 없어 죄송한 서민에게 집단대출은 목숨줄"이라며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서민의 목숨줄을 끊는 행위이니 반드시 규제를 멈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 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강남 부자들의 잔고만 키운 게 사실"이라며 "수익상승의 정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칼질을 하는 게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와 서민금융대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집단대출이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 이자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원 홈페이지에는 '디딤돌 대출 규제 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가계대출 증대에 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최소 2000만원에서 많으면 5000만원까지 하루아침에 구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서자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상태다. 대출규제 청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쏟아졌다. 집값을 잡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대출억제 카드를 본격 활용했고,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출 규제가 예전 정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나 다름 없다”며 “금리 인하·공급 절벽 등을 고려할 때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1 지난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부 조사 결과, 그는 민원을 제기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폭탄 민원전화'에 시달렸다. 심지어 온라인상에 소속부서와 이름,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돼 민원인들의 반복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세상을 등졌다. #2 지난여름 부산에서도 교육공무원이 쏟아지는 민원을 버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A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을 두고 불만을 품은 B학교장이 업무 관련자인 부산교육청 소속 장학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며 지속적인 폭언으로 괴롭혔다. 내부 조사 결과, A학교 공모제 미지정은 정당한 절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학교장은 미지정 결정 직후 한 달 동안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어 끊임없이 재검토를 요구했고, 6차례나 교육청을 찾아가 폭언을 쏟아냈다. 이를 버티지 못한 장학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행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부산 금정구청 민원실에서는 민원인 C씨가 공무원에게 집기를 던지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전날 구청에 산삼을 기부했음에도 자신의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실태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공무원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3만7655건의 민원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3만3160건으로 88%를 차지했다. 또 협박피해 3150건, 성희롱 346건, 폭행 29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다. 부산시는 통합민원과가 시와 구·군, 행정복지센터, 사업소를 대상으로 악성민원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시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제출된 건수는 총 68건에 달했다. 시 1개 부서와 15개 구·군, 1개 사업소에서 집계된 수치다. 시 통합민원과 D주무관은 "이는 정해진 양식의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 건을 집계하는 특성상 소소한 민원 피해사례는 보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정책부장은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폭언과 욕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공무원들은 욕설 등은 일상다반사여서 그냥 넘기거나 근무자가 드러내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집계 건수의 2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근무자 인권침해로 판단되는 민원은 대체로 개인 이익관계에 따른 불만과 정신질환에 따른 시민의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응대 공무원 개인을 향한 괴롭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폭언·욕설은 기본에 담당자 폭행과 기관에 담당자 징계 요구서 제기, 수시 연락을 통한 괴롭힘, SNS 내 민원 응대자 신상 공개, 흉기 협박, 민형사상 고발 등이 한 해 동안 부산 각지에서 발생했다. 부산시 모 부서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고발에 불만을 품은 협회·단체가 보복성 '민원 폭탄' 접수에 이어 개인 메신저로 계속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담당자를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악성민원 그림자 속 공직사회의 보호조치 실태는? 공무원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5개월이 흐른 지난 14일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보호조치시설 구축률은 대부분 9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CCTV는 99.3%가 구축 완료됐으며 비상벨 99.3%, 비상대응팀 조직 97.1%, 안전요원 배치 96.4%, 전화녹음기 99.9%, 전담부서 지정률 95.0% 및 투명 가림막은 92.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행안부의 보호조치는 전국 읍·면·동 센터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이 아냐 현장 민원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일선 공무원의 피해를 막는 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는 '권고'에 머물러 있다. 공무원 조직에서 권고는 사실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며 "구청 같은 기초단체는 5월 행안부 조치 전부터 이미 청원경찰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동 주민센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보호조치는 전국 교육청에도 추진되고 있으나 조치 이행률은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CCTV와 전화녹음기 설치는 각 92.3%, 98.5%로 끌어올렸으나 비상대응팀 배치는 80%에 머물렀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도 52.3%에 그쳤다. 전담부서 지정률 또한 72.3%로 지자체에 비해 떨어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양혜정 사무처장은 "일선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에도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강화돼야 하는 게 맞다. 지자체에 비해 부진한교육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률은 당연히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선 학교의 경우 서이초 사건과 같은 많은 교사인권 침해 이슈에 따라 올 3월부터 학교마다 녹음기 등이 설치되고 있다. 교육청과 지원청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빨리 취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무원 노조 측은 "영남권 일대 지자체의 민원 응대 관련 치료지원비는 9000만원에 그치는 현실"이라며 "큰 부상을 입어도 지원 없이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비례율'이 22%대까지 추락했다. 예기치 못한 수억원대 추가 분담금 폭탄에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고금리 등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11일 성북구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성북구 안암동3가 '안암2구역' 재개발 구역이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비례율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으로 일반분양를 마쳤다. 구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입주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22.5%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82.0%의 비례율이 결정됐는 데 이번에 추가로 60%p 가량 하락한 셈이다. 비례율은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로 개발이후 자산가치를 개발이전 재산가치로 나눈 추정개발 이익률이다. 높을 수록 사업성도 그만큼 올라가고, 분담금도 줄어든다. 100% 이하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비례율이 82%에서 25%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데 그 비용이 60%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조합에 따르면 비례율이 22%대로 추락하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가구당 평균 2억4000만원이다. 권리가액에 따라 1억~5억원에 이른다. 조합은 이에 대해 공사비 증가도 원인이지만 사업비(금융비용)와 민원 증가에 따른 비용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를 앞두고 비례율을 재산정한 결과 이자비용 등 사업비가 200억원 가량 늘어났다"며 "고금리로 인해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민원도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비용 증가도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성북구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오는 7월말 입주하려면 잔금을 포함해 늘어난 추가 분담금을 다 내야 한다"며 "자칫 입주를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주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안암 2구역은 4개동 199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이다. 이 중 114가구가 일반분양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비례율의 경우 사업성이 좋지 않아도 70~80% 정도는 된다"며 "세부 조합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례율 22%는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수치"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