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치과의사들이 저렴한 진료 비용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치과들의 미심의 광고 척결을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 괴롭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카톡방'이라는 한 공개 대화방이다. 약 1400명의 치과의사 및 관계자들이 모여있는 이 대화방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은 저렴한 비급여 진료 비용광고를 하는 치과들을 저격해 지자체 보건소에 폭탄 민원을 독려하고 있다. 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470여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300개 이상의 온라인 광고 링크를 첨부하고 모두 검토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고 대상으로 지목된 A치과 대표원장은 "지난 12월부터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광고하는 치과들에 대해 광고 심의가 나오지 않으면서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수년간 유사한 광고를 진행했고 변호사를 통해 광고 내용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는데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는 치과들이 광고를 할 수 없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법은 광고에 해서는 안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허용하자는 방향이고 치과 의료 광고 심의는 되는 것을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부분을 불허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래서 의료법상 문제가 없음에도 심의가 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의사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보건소에 폭탄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공개 대화방에는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괴롭힘을 공모하는 글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을 독려한다. 매일 10건 이상의 민원 접수, 상급기관 민원 협박, 담당자 관등성명 묻기 등이다. 맘카페 등에서 특정 식당이나 병원을 공격, 폐업을 유도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보건소 노동자 감정노동 상태는 여성 직원의 92.5%가 위험군에 속해있으며, 16%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라고 한다. 감정노동 원인 1위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가 꼽혔다. 더 나아가 집단 악성 민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에는 한 맘카페 회원들이 의도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여 충남 홍성 지역의 한 소아과가 폐원을 결정하며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우려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선동한 사람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맘카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의 영양교사, 최근에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해 국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특정 치과들에 대한 폭탄 민원, 거짓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물론 공개적인 대화방에서 특정 인물들의 사진 공유 및 비난, 더 나아가 행정기관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모의, 비방 등은 업무 방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로 아무리 명분이 옳다고 해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특히나 '미심의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과대 진료를 하고 사후 관리를 안한다', '미심의 광고 병원들은 사무장 병원이다' 등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바탕으로 선동을 이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치과계가 공멸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8 09:21:30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업계 관련 민원 가운데 단순 임직원 태도 불만이나 법·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본인의 요구를 주장하는 억지주장 민원, 즉 악성민원이 3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고 직격한 가운데 그 이면에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악성민원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악성민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 보니 보험사는 이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선량한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접수민원(금감원 자체처리민원은 제외) 총 3만2772건 대비 억지주장 민원건수는 3070건으로 9.3%로 집계됐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우리나라는 악성민원이라는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각 보험사로 이관된 민원 가운데 억지성 민원만 따로 분류한 게 이 정도"라며 "금감원이 아닌 각사로 바로 접수된 민원까지 포함해 악성민원을 따져본다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 만큼 금융소비자들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선언적인 성격을 지닐 뿐 법령상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고의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악용해 민원을 금융회사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원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보다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악성민원이 양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도가 타업권 대비 낮은 것은 이처럼 악성민원을 걸러낼 수 없는 구조 탓이기도 하다. 악성민원은 보험사기와도 직결되는데 보험사기범이 오히려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보상직원을 압박하기도 한다. 보험금이 과다지급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민원처리 행정력이 분산되며 일반 소비자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며 소비자 민원처리 만족도 역시 저하된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민원·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61.6점이었는데 업무처리 지연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10.1점 하락했다.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보험사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도 큰 상황이다. 이에 악성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은 "현재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세분화된 분류기준 등이 부재해 악성민원 대응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악성민원의 정의, 사례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세부기준을 마련해 악성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정당하게 제기하는 민원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09 18:56:28[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유튜버가 네 번째 가해자를 지목, 해당 인물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이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7일 유튜브 ‘나락보관소’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밀양 모 공기업의 전경 사진과 함께 “벌써부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윗선은 ‘가족이니까 지켜주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 유튜버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두 명의 신상을 폭로하고, 또다른 인물인 A씨도 지방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후 해당 공기업 SNS와 홈페이지에는 A씨를 언급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에 공기업 측은 7일 자사 SNS를 비공개로 전환됐다. 홈페이지 참여마당 역시 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만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A씨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영상에 직접 댓글을 달며 "저는 아는 선배들의 협박 때문에 억지로 참여한 거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열심히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항변했다. 일각에서는 밀양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가 도를 넘은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튜버로부터 ‘가해자 여자친구’라며 엉뚱하게 저격을 당한 한 시민은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플 및 악의적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사건 관련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연락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고 했지만,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나락 보관소는 '피해자 사전 동의'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07 18:17:17[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 부회장으로 선출됐다가 선거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무더기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A씨 자녀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겨 선거 규정을 어겼다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당선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8월까지 반 년 가량 여러 방식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맘카페에 교감이 자녀에 대해 당선무효 각서를 쓰게 만들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과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와 함께 학교 측을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고, 8건의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29회에 걸쳐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접수했다. 결국 A씨 자녀가 다니던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청에 A씨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교의 요청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경찰에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가 악의적인 민원으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으며 학교의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감 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주장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교감은 녹취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 자녀는 지난 3월 다시 치러진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8 14:23:27[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 고성, 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 과도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행위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겠다고 판단한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여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1-08 08:42:04오는 9월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지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과실비율을 놓고 자동차 사고자간 다툼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교통사고 당사자간 과실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적용 제도가 시행되면 과실비율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접수 건수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약 3만건이었던 과실비율 분쟁접수 건수는 지난해에는 5만2000건을 넘어섰다. 사고자간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 불과 2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자동차보험 민원도 지난 2014년 9165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2771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다툼이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과실비율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을때 이를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서다. 특히 앞으로는 과실비율에 따라 차후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고 당사자간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과실비율 다툼 해결책은 운전자가 블랙박스 등을 활용해 사고영상과 현장증거를 챙기고 손해보험협회가 출시해 운영중인 과실비율 추정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운전자 쌍방이 증거를 잘 챙겨서 자율적으로 합의하라는 얘기다. 때문에 손보업계는 과실비율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시행되면 과실비율과 관련한 다툼은 물론, 관련 민원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부터 제도가 자리잡을 때 까지 민원증가와 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50대 50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기 과실을 조금만 줄이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줄이기 위한 분쟁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손보사도 특별한 해결 수단이 없어 민원처리도 늦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더 많아지면 경찰 신고건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면서 "그만큼 교통사고건의 보험처리 기간이 길어져 고객들의 불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07-11 17:58:30치솟는 공사비와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비례율'이 22%대까지 추락했다. 예기치 못한 수억원대 추가 분담금 폭탄에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고금리 등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11일 성북구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성북구 안암동3가 '안암2구역' 재개발 구역이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비례율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021년 12월 '해링턴 플레이스 안암'으로 일반분양를 마쳤다. 구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입주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22.5%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사비 인상 등으로 82.0%의 비례율이 결정됐는 데 이번에 추가로 60%p 가량 하락한 셈이다. 비례율은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지표로 개발이후 자산가치를 개발이전 재산가치로 나눈 추정개발 이익률이다. 높을 수록 사업성도 그만큼 올라가고, 분담금도 줄어든다. 100% 이하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는다. 비례율이 82%에서 25%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데 그 비용이 60%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조합에 따르면 비례율이 22%대로 추락하면서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가구당 평균 2억4000만원이다. 권리가액에 따라 1억~5억원에 이른다. 조합은 이에 대해 공사비 증가도 원인이지만 사업비(금융비용)와 민원 증가에 따른 비용이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를 앞두고 비례율을 재산정한 결과 이자비용 등 사업비가 200억원 가량 늘어났다"며 "고금리로 인해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민원도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비용 증가도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성북구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오는 7월말 입주하려면 잔금을 포함해 늘어난 추가 분담금을 다 내야 한다"며 "자칫 입주를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입주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안암 2구역은 4개동 199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이다. 이 중 114가구가 일반분양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비례율의 경우 사업성이 좋지 않아도 70~80% 정도는 된다"며 "세부 조합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례율 22%는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수치"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6-11 18:19:54#OBJECT0# [파이낸셜뉴스]보험사들에 주로 접수되는 악성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행동민원소비자 응대 메뉴얼은 마련돼 있으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강력 대응의 부담과 세부적인 기준 부재 등의 요인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분명한 기준,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원 평가제도 기준 정비 및 악성민원 통계 수집·관리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독당국에서 금융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별도로 관리해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정상민원과 악성민원을 구분해 악성민원은 민원 통계에서 제외하는 등 민원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악성민원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민원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에서도 수시로 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블랙 컨슈머 리스트 데이터베이스(DB)화 △상담원들의 피해 실태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조혜진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블랙 컨슈머들의 경우 반복적으로 상담원을 괴롭히기 위해 불평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어 상담원들이 제대로 된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요주의 인물'을 리스트화해 예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광고 등의 수단을 활용해 민원인의 문제 제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상담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수면 위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됐다. 수년 전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녹음한 음성파일인 '그놈 목소리'를 공개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이끌어 냈듯이 '인식의 전환'을 위한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호주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산별노동조합에서 마련한 ‘악질 클레임의 정의와 그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총 8개 악질클레임 유형(장시간 구속형, 반복형, 폭언형, 폭력형, 위협·협박형, 권위형, 점포 외 구속, 인터넷 비방형)별 판단기준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주 내용이다. 일례로 장시간 구속형 악질클레임의 경우 일정시간(20분)을 초과해 클레임 대응을 강요하거나 30분이 지나도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 없을 경우 돌아갈 것을 요청하고, 돌아가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경찰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또한 정부기관에 대한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옴부즈만에서 고질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담당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공격·귀찮게 하거나 스토킹 내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 △담당 기관을 방문해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담당기관의 직원이나 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를 위협하거나, 담당 기관을 방문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무기를 소지하거나 폭탄위협을 하는 경우 △담당 기관을 방문해 직원을 구금하는 행동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악성민원인이 담당기관에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07 16:00:04【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경기 김포시의 공무원이 폭탄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누리집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10일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직원 안내 및 부서별 직원 배치도를 개편한 김포시는 홈페이지의 직원전화번호에서 담당업무는 유지하되 성을 제외한 이름을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또한 직원배치도에도 불필요한 개인별 사진 정보를 삭제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김포시청 안내 페이지에는 각 직원의 성씨만 '김○○'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더불어 시청 각 부서 출입문 앞 직원 배치도에 붙어 있던 각 직원의 사진도 없앴다. 인접한 고양시도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담당직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국·기관, 부서, 직위, 업무, 내선 번호만을 표기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움직임은 지난달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확산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인의 신상정보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보니 '좌표 찍기'를 당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고질적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방치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일부 악성민원인이 불만을 품고 보복성 반복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협박과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소통간담회에서는 민원 대응 현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인권조례 제정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패널티제 도입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청구△악성민원의 경우 국민신문고 입력 불가 방안 도입 △전화통화 3분 법칙 인용 △국민인식전환 캠페인 시행 등 방안이 도출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악성민원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았으나, 대부분 개인적 고통으로 감내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개인적 희생이 아닌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것부터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까지,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4-10 15:22:51"수십년 동안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는데 왜 그래?" 옥천군 공유재산 담당 주무관이 군 소유 땅에 무허가 농막을 세우고 염소를 키우던 민원인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 업무는 거센 민원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기피 대상 업무로 유명하다. 소위 말하는 폭탄을 건드릴까봐 불법을 알아도 넘어가거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옥천군 담당자는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연장했던 대부계약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무단점유와 같은 불법을 해소하였다. 꼼꼼한 관리에 '공유재산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던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다고 한다. 덤으로 세외수입 2억 6000만원도 생겨 어려웠던 군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옥천군은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2023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릿고개였다.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금과 지방교부세가 함께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마른 수건을 짜내는 마음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묘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특히 지방시대를 맞아 스스로 벌어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그 일환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누락된 재산을 찾고, 사용처 없이 놀고 있는 재산은 활용하자는 것이다. 옥천군이 추진했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조사도 물론 포함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곳곳을 다녔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굴한 재산은 총 5조4000억원에 달했다.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8.3배 수준이다. 자치단체는 이번에 발굴한 재산을 활용해 추가적 부지매입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주민이나 기업에게 빌려주면 지속적인 수입도 생긴다. 토지가 너무 작다면 인근 토지 소유주에게 팔거나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교환하여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실제 대전광역시는 지난 2년간 불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거나 매각하여 3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인제군은 자투리 토지에 주민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였다. 철저한 조사만으로도 재정을 건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1026조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2024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 약 520만 필지의 토지와 16만 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누락된 재산을 빈틈없이 발굴할 계획이다. 공적장부 자동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성공적 조사를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자치단체별 강점과 약점을 집중 분석한다. 옥천군이 그동안 묵혀뒀던 공유재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2억 6000만원의 수입을 마련한 것처럼,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들이 공유재산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더한다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2024-02-19 18: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