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달 만료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김 처장의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에 대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소환 시점이 늦어져 임기 내 사건 종료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유 사무총장을 소환한 뒤 현재까지 실무자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김 처장의 임기가 약 1달 뒤인 내달 20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해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조사가 미뤄졌다. 유 사무총장 측은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수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 상당수에 대해 추후 의견서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공수처는 의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 '표적 감사 의혹·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빨리 증거를 통해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의 임기가 끝나고 지휘권자가 바뀌게 되면 진행 중인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장) 임기 내 할 수 있는 것은 결론 내기 위해 각 수사 부서마다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0일 4차 회의를 열고 후임 공수처장 후보를 추릴 계획이다. 후보자추천위가 논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본부를 폐지하고 수사 4부를 새로 만들어 기존 사건 수사를 이어간다. 공수처는 18일 기존 이대환 특별수사본부장을 수사4부 부장검사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수처 특수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로 설치, 운영해 온 처장 직속 기구다.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건 수사를 위해 만들어졌다. 특수본은 그동안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상병 사망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 왔는데, 기존 수사는 모두 신설된 수사4부가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일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다만 유 사무총장 측이 조사과정에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수처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에 대한 방침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1시10분 조사를 마치고 청사에서 나오며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유 사무총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토요일 조사 받을 때 질문에 대해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고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며 "제출한 의견서와 그날 전반부 진술한 부분, 향후 추가로 제출할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재소환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으로서는 재소환 방침이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기관 장이라는 신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조사가 다 이뤄진 다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초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유 사무총장은 "(소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는 비판에 대해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간끌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건 없다"며 일축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 관련 비위 첩보 입수 과정과 감사 진행 및 감사 결과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인 전 전 위원장의 퇴사를 압박하고자, 위법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섯 차례의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불응하자 지난달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유 사무총장의 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고 있다. 주력 사건에 대한 수사 차질로 공수처의 위상과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5차례에 걸친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유 사무총장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요청 불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날짜를 협의하고 조율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앞서 국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정작 공수처는 체포영장 카드에 대해 신중한 모양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되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5건의 체포영장과 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도 영장 발부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공수처 무용론'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섣불리 유 사무총장의 구인에 나서다 앞선 사례와 같이 영장이 기각되면 여론이 악화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김 처장 체제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수사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임기 내 중요 사건들을 최대한 끝내고 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유 사무총장 측은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사무총장 측은 지난 7일 감사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총장이 12월 출석할 경우, 지휘권자인 김 처장의 임기 내 표적감사 수사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김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 만료된다. 이후 처장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지휘 체계가 바뀌게 된다면 수사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2대 처장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활동을 본격화했다. 앞서 김 처장의 인선 과정에는 7개월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장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방금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마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과 내용이 없고, 제보자 정보와 제보 받은 감사원 직원에 대한 정보 역시 전무한 제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전 위원장을 향한 특별감사가 '표적감사'였다는 주장이다. 요구서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무려 3차에 걸친 35일간 집중 감사에 연 인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유례 없는 고강도 감사"라며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진행된 지독한 정치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고강도 감사를 이기지 못해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퇴까지 했지만 1년 여에 걸친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유 사무총장의 불법적인 정치감사에도 '기관주의'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유 사무총장 휘하에 있는 감찰관 주도로 (감찰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상 '정권 하명 감사'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감사위원을 입맛대로 손보겠다는 표적 감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익명 제보,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및 결재 승인 전 과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4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오는 4일 전 위원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다.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한 10여개 항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전 위원장은 "(제보자가) 권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고자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권익위원회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 사무총장과 신원 불상 권익위 내부 제보자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공동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은 권익위 내부 제보자와 공모해 법률로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 부위원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권익위 내부 제보자는 근무 시간 미준수, 관사 수리비 부당 지급 등과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 충돌 사건 유권 해석 시 부당 개입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제보해 귄익위원장을 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감사원이 2021년 권익위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례적인 고강도 감사를 통해 이정희 전 부위원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사퇴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정무위원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성명 불상 제보자 제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했지만 전현희 위원장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성명 불상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인 것처럼 진술을 받았다는 전 위원장 진술이 있다”며 “만약 진술이 사실이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감사위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