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10대 소녀를 무참히 살해해 구속된 박대성(30)의 얼굴과 신상정보 등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운영했던 찜닭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박대성이 전남 순천에서 운영하던 안동찜닭 프랜차이즈 '○○찜닭' 순천점은 간판을 가린 채 사실상 폐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간판과 함께 매장 안을 볼 수 없도록 차단막이 가려져 있다. 또 네이버 리뷰창에는 음식 얘기 없이 온통 박대성 얼굴과 '살해범 찜닭집'이라는 글로 도배돼 있다. 박대성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박대성 사건 불통이 '○○찜닭'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서인지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서둘러 박대성과 선긋기에 나섰다. 본사 대표 A씨는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나, 저희 회사에서는 큰 충격과 슬픔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병원 인근에서 길을 가던 B양(17)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박대성은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하루 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박대성 얼굴을 포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천 10대 여성 묻지마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박대성(30)이 한 프랜차이즈 찜닭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의자에 쏟아지던 ‘악플’이 프랜차이즈 본사에까지 향하고 있다. 앞서 박대성이 순천의 한 찜닭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가게에는 “살인자가 하는 찜닭집” “살인마 찜닭집”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식당” 등 누리꾼들의 악플과 함께 ‘별점 테러’가 이어졌다.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불똥이 튀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식SNS에 “앞으로 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절대 주문하지 않을 것”, “가맹점주가 살인 피의자인 건 알고 있나” 등의 댓글을 달았다.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지난 1일 박대성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찜닭 프랜차이즈는 본사 홈페이지에 대표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올렸다. 이 회사 대표는 지난달 26일 벌어진 사건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충격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이번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 박대성은 영업난으로 두 달 전부터 운영하던 배달음식점을 휴업한 상태에서 매일 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대성은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남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강인을 광고모델로 발탁한 기업들에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 16일 이강인을 전속모델로 기용한 치킨브랜드 아라치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이강인 사진 안 내리면 안 시킨다" "무조건 불매" "모델 인성 괜찮은 거냐" "싸가지 치킨 됐다" 등의 댓글을 달며 모델 교체를 요구했다.  아라치는 식품전문기업 삼화식품이 출범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로, 지난해 1월 이강인을 모델로 선정했다.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있는 통신사 KT도 하극상 논란에 피해를 입고 있다. KT는 지난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이 출연하는 할인 행사 홍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광고 모델이다" "한국 대표 통신사인데 이강인 광고 내려달라" "강인이 덕분에 통신사 옮겼다" "KT도 불매운동 시작" 등의 악플 세례가 이어졌다. KT는 이강인과 지난달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KT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라며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와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모델 교체나 변동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강인의 광고 계약 취소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경우 그가 물게 될 위약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강인이 광고 체결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광고업계에서는 톱스타급 탤런트의 1년 기준 전속모델 광고료를 10억원 안팎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통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이라는 의무조항이 달린다. 2~3배에 달하는 위약금 규모와 현재 진행 중인 광고 건을 종합하면 최악의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광고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구 대표팀 내 갈등은 외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식사를 마친 이강인 등 일부 선수가 탁구를 치러 갔고 이를 본 주장 손흥민이 자제하라고 했다. 하지만 선수들이 말을 듣지 않아 이 과정에서 이강인과 손흥민의 다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강인은 개인 SNS를 통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라며 "실망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자신이 손흥민 얼굴에 주먹질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미국 언론에 1983년 이런 기사가 나왔다. "콜럼버스는 미국을 발견했고, 제퍼슨은 미국을 건국했다. 그리고 레이 크록은 미국을 맥도날드화했다. 크록의 진정한 공로는 맥도날드 시스템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창조해낸 것이다. 이제 우주비행사들도 맥도날드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맥도날드가 크록의 것은 아니었다. 종이컵, 믹서기를 팔던 세일즈맨 크록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그마한 식당을 찾으면서 신화는 시작된다. 1954년, 그의 나이 53세였다. 대단치 않아 보였던 드라이브인 식당에서 한꺼번에 믹서기 8대를 구입한 것이 크록에겐 신기했다. 9가지 메뉴가 주문한 지 30초 만에 나왔다. 가격까지 저렴했다. 그 식당의 주인이 맥도날드 형제였다. 크록이 이들 형제를 설득해 미국인 입맛을 맥도날드 햄버거로 표준화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르자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맥도날드 제국을 구축했다. 미국에 대한 열망의 기운이 맥도날드 소비를 부추겼다. 미국식 자본주의, 풍요의 상징어가 됐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올림픽 공식 후원사였던 맥도날드는 러시아 선수촌에 빅맥 버스를 대여했다. 철의 장막이 여전했던 냉전 시절이다. 맥도날드는 이때부터 러시아 매장을 계획했다. 1990년 1월 31일 모스크바 푸시킨광장에 러시아 1호 매장이 문을 연 날 풍경은 기록적이다. 900석 좌석의 대형 규모도 화제였지만 몰려든 인파가 수천명이었던 사실이 더 흥미롭다. 당일 팔린 햄버거 숫자가 3만개가 넘었다.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점 맥도날드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진출 32년 만에 매장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장 불안감이 커졌고, 러시아 매장 유지가 맥도날드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똥이 천지사방으로 튀는 중이다. jins@fnnews.com 최진숙 논설위원 jins@fnnews.com 최진숙 기자

660만 자영업 인내심 한계 델타변이가 끝 아닐 수도 英·싱가포르 과감한 선택 백신 접종률이 최대 관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자들과 악연이다. 처음엔 최저임금 때문에 얼굴을 붉혔고, 지금은 코로나 규제 때문에 싸우는 중이다. 문 정부는 진보를 자처한다. 진보는 돈이 두둑한 사람보다 주머니가 얇은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 그런 문 정부가 줄기차게 자영업자들과 각을 세우는 건 역설이다. 이를 풀 해법은 없을까. 싱가포르, 영국 같은 나라는 코로나와 공존(위드 코로나)을 모색한다는 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한국 자영업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곧 자영업 종사자는 660만명(6월 기준)으로 집계된다. 무급 가족 종사자 108만명을 합한 숫자다.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유달리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또는 최근 집계를 기준으로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24.6%에 달한다. 취업자 넷 중 한 명 꼴이다. 이는 OECD 6위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 자영업의 특성이 더 도드라진다. 이탈리아만 비중이 22.5%로 우리와 비슷할 뿐 영국·프랑스·일본은 10%대, 미국·캐나다·독일은 한자릿수에 머문다. 한국은 왜 이처럼 자영업 비중이 높을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우린 회사를 나오면 당장 밥줄이 끊어질까 걱정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털어 치킨집, 카페, 음식점을 차린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를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아나선 셈이다. 최근엔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청년들까지 자영업 창업 대열에 합류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다 '사장님'이다. 그래서 노조가 없다. 이익을 대변할 법정단체로는 2014년에 출범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다. 코로나 이후에 나온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개 업종별 단체가 모인 임의단체일 뿐이다. 강성 노조가 없어서일까, 자영업자들은 동네북이 됐다. ◇최저임금 희생양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국정 기조로 삼았다. 간판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 불똥이 근근히 살아가던 자영업자들한테 튀었다. 을과 을의 싸움이 시작됐다. 정부는 만만한 자영업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정부는 비겁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점주·본사 간 관계부터 바로잡는 게 순서다. 점주 지갑이 두둑해져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 하지만 본사는 가만 두고 정부는 들입다 점주만 때렸다. 점주들이 무슨 갑부라고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두자릿수나 올리나.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소주성의 최저임금 정책만큼은 맹렬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장기판의 졸이 된 자영업 최저임금 소동이 가라앉을만 하니까 이번엔 코로나 폭탄이 터졌다. 그 충격은 최저임금 저리 가라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본격 상륙한 뒤 자영업은 장기판의 졸 신세가 됐다. 방역 당국은 걸핏하면 헬스클럽 문을 닫았고, 카페에 앉지 못하게 했다. 식당은 일행 4명까지만 같이 앉도록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7월12일)된 뒤부턴 오후 6시 넘어 식당 동석자가 2명으로 줄었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고를 경시할 생각은 없다. 추경을 짤 때마다 큰 몫은 자영업자 지원용으로 할당된다. 최근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수조원을 풀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 여름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생긴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이다. 이 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애끓는 아우성은 여전하다. 아무리 추경에서 지원하고 손실을 보상해도 가게 문을 늦도록 여는 것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자영업 비대위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4단계 거리두기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더는 버틸 힘마저 없는 우리에게 인공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해법은 없나 나라 안팎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케이블방송 CNN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와 영국이 둘 다 코로나와 공존 계획을 세우고 있다(Singapore and the UK are both planning to 'live with Covid')"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위드 코로나는 매일 확진자 수를 세는 대신 중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다. 뉴욕타임스는 "각국은 어떻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라는 기사를 썼다(7월2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델타변이와 그 이후: 코로나 공존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델타 변이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8월13일). 무조건, 당장 위드 코로나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CNN은 영국의 경우 의학 전문가들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위드 코로나 방침에 깊은 우려를 보인다고 전했다. 또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점, 정부 신뢰가 높다는 점, 전통적으로 시민들이 엄격한 정부 정책를 잘 따른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우리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전에 따져볼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접종률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0%가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접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 당국자는 70% 이상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또는 10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희망고문이 아니길 바란다. 천천히 서두르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이 말대로 하자.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보자. 전문가 의견 수렴은 필수다. 여론 반응도 변수다. 다만 델타 변이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660만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도 깊이 고려했으면 한다. paulk@fnnews.com 곽인찬 주필 

[파이낸셜뉴스] 최근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개인 방송 경기가 중국의 불법 이스포츠토토에 이용되어 논란이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논란의 반대급부로 이스포츠의 스포츠토토 정식 종목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 주장은 코로나19와 맞물려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참에 이스포츠가 스포츠토토에 정식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식 종목화가 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합류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상·하편에 걸쳐 설명하고자 한다.  2020년은 프로스포츠에게 최악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거의 모든 프로리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스포츠토토에도 불똥이 튀었다. 국내·외 운동 경기 취소는 스포츠토토 판매 중지를 불러왔고, 이는 체육진흥기금의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 실제로 스포츠토토사업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단 세 달 만에 9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코로나19 국면이 앞으로도 한참은 더 이어질 전망이라는데 있다. 일자리 지원 같은 공익 용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 조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스포츠토토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체육진흥기금까지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스포츠가 등장한다. 언택트 시대에 이스포츠만큼 어울리는 종목이 있을까. 이스포츠는 리그 중단이 된 스포츠종목의 시청자까지 흡수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올해 LCK 스프링과 서머 시즌의 하루 평균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60.1%, 74%나 증가했다. 이처럼 이스포츠의 가치가 올라간 이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에 정식 합류하게 된다면 체육진흥기금 확보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는 불법 베팅의 억제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래도 적지 않은 수의 불법 이스포츠 베팅사이트가 존재해 왔는데, 최근 들어 그 수가 부쩍 더 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상 불법도박은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다. 해외에서 합법적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곳도 국내에서 이용시 처벌 대상이다. 이처럼 불법 이스포츠 베팅을 하면 도박의 늪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도 모르는새 불법을 저지르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섭다. 만일 이스포츠가 스포츠토토 정식 종목화가 되면 음지에 있는 이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타이밍도 절묘하다. 프랜차이즈 첫 해이고,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스포츠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었다는 낭보가 엊그제 들려왔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고, 스포츠토토 정식 종목에 포함되기까지 넘어야 할 고비도 여러개다. 다음 글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 불똥이 가맹점 본사로 튀었다" <A가맹업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보완책이 자칫 가맹점사업체에 대한 경영 개입의 여지까지 주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지나친 개입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정부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란 기업의 노동조합 신고와 유사한 개념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위에 설립을 신고하면 가맹본사에는 협상의무가 발동하고 이를 통해 가맹금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게 된다   1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중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들고 나오자 관련업계는 "현재 상황에서 당연한 흐름"이라면서도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이날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는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도입하는게 당연한 흐름"이라며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대화를 하는 것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는 대표성을 띄어야 한다"며 "한두명이 협의회를 만드는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 이를 충족하는 단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소한 절반 정도의 가맹점주는 가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는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한번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등 손실 부분을 보전에 달라고 더 가맹본부에 요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와 함께 제시된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 단축은 "영세가맹점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감하는 반응이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논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기업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이 중소본부인데 마치 모든 프랜차이즈가 대기업인 것처럼 가맹본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산업을 도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가맹본부 가운데 65%가 매출 10억원이 안되는 가맹점보다도 수익이 낮은 곳이 태반이라는 설명이다.  계약관계인 프랜차이즈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프랜차이즈 FCMBA 교수는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 경영에 관하는 것이 되는 셈"이라며 "브랜드, 가맹금, 광고·판촉 등 가맹본부의 고유한 정책들이 침해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칫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의 몫을 떼서 주라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위법사항을 찾을 수 없다는 최종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부의 이번 최종결론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재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오랜 관행이자 상생 전략인 원청과 하청관계의 현실을 인정받았다는 분위기인 반면 노동계는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타업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협력사 대표, 지휘·명령권 행사 고용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감독관 37명을 동원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및 지사, 직영센터 2곳, 콜센터 1곳을 비롯해 9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애프터서비스)센터 4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용부는 "근로자 파견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가 지난 6월 고용부에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1000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며 지위확인 소송을 건 상태다. 하지만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상의 사용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로는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점, 취업규칙을 제정.운영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회사 명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들었다. 다만 원청이 제공한 업무시스템을 도입했거나 원청의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협력업체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하고 고객 수리비용의 원청 계좌 입금 등의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러나 "AS업무 특성상 전국적으로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된 업무 매뉴얼 및 원청의 교육.기술 지도가 필요하다"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사가 1280명에 대해 시간외 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례 2건, 휴게시간 미부여 1건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했다. ■대·중기 간 상생 노력 절실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국내 서비스 업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도급구조를 갖고있다. 만약에 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면 유사 업종은  물론 프랜차이즈 업계나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영세 업계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원·하청이나 하도급이라는 용어가 최근 기업 간에 부정적인 갑을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변질돼 있다"면서 "선진국 기업이나 글로벌 업체들 대부분 외부업체와 아웃소싱을 통해 업무를 보완, 상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은 대규모의 투자·고용이 수반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고 가급적이면 유관 중소업체에 많은 업무를 아웃소싱해 분담하는 게 상호간에 '윈윈'하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파견과 사내 하도급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것은 물론 파견법 규정 적용에도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일반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활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 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재벌의 불법고용에 대해 눈을 감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고용부의 판단을 비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협력업체가 독립성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었다"며 "그러나 기술 훈련부터 모든 업무의 지휘감독, 전산시스템과 업무 매뉴얼, 실적 평가를 원청업체가 다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는 하도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실감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협업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빵집, 음식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지 열흘,동네상인과 이들 업종의 프랜차이즈기업 간의 갈등은 오히려 커져만 간다. 상생과 동반성장은커녕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동네빵집 모임인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중기적합업종 선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낼 방침임을 밝혔다. 프랜차이즈업에 대한 규제가 왜 이리도 큰 논란이 될까. 프랜차이즈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우선 시곗바늘을 3년여 전으로 돌려보자. 지금은 동네상권을 죽이는 '손톱 밑 가시'로 낙인찍혔지만 프랜차이즈업은 한때 내수를 살리고 서민층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대접을 받았다. 2009년 9월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의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고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를 3개 이상 진입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프랜차이즈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2012년까지 일자리 22만개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크게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금융위기 이후 쏟아진 퇴직자를 중심으로 음식점, 빵집 등 자영업 창업이 붐을 이뤘으나 줄줄이 실패해 사회 문제로 떠오를 때였다. 여기서 정부는 일반 자영업자의 5년 내 폐업 비율이 84%인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 자영업자는 25%로 매우 낮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들을 프랜차이즈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는 데 '서민밀착형 산업'인 프랜차이즈업이 큰 몫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을 통계가 입증한다. 2011년 현재 프랜차이즈업의 시장 규모는 95조원, 31만개 가맹점의 종사자 수는 124만명. 10년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한곳당 평균 종사자 수는 3.1명으로 일반 음식점의 2.7명보다 0.4명 많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한곳당 4.3명꼴로 고용해 일반 빵집의 3.2명보다 1명 이상 더 쓴다. 지난해 1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SPC그룹의 본사와 공장, 가맹점에서 3만5000여명이 일한다. 비슷한 매출 규모(1조5000억원)의 음식료업체인 동서식품의 직원은 1100여명으로 비교가 안 된다. 프랜차이즈업은 일자리의 보고( 寶庫)다. 그럼에도 정부는 프랜차이즈업 지원계획을 실행에 옮겨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듬해 상생과 동반성장이 국정의 새 화두로 제시되면서 프랜차이즈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롯데, 신세계 같은 재벌의 빵집 진출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불똥은 프랜차이즈업 전반으로 튀었다. 지원계획이 유야무야된 이유다. 그러나 같은 빵집·음식점이라도 롯데, 신세계 같은 재벌이 하는 것과 파리바게뜨, 새마을식당, 놀부처럼 전문 프랜차이즈가 하는 것은 양상이 전혀 다르다. 이들 프랜차이즈 기업은 동네빵집, 동네음식점에서 출발해 한우물을 판 끝에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컸다.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게다가 프랜차이즈업 자체가 기업과 자영업자의 연합체다. 가맹본부는 대기업이지만 가맹점주는 동네상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어느 한쪽으로 나눌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다.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횡포나 규제하라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이런 프랜차이즈업이 출점 규제를 받게 됐으니 자수성가한 중견기업도 더 이상 클 수가 없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상인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인 가맹점을 해보려는 예비창업자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일자리는 얼마나 날아가겠는가. '성장의 사다리' 걷어차기요, '기회의 사다리' 걷어차기란 말이 그래서 나온다. ljhoon@fnnews.com

　"재벌 빵집이 사라지면 일자리 수백개가 사라집니다." 　"재벌들은 빵집을 안 해도 먹고살지만 빵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벌 빵집의 불똥이 서민 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 2·3세의 빵집 등 소상공인업종 진출 실태조사를 주문한 후 재벌들이 앞다퉈 빵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신라호텔 자회사인 보나비는 베이커리 브랜드 아티제의 사업을 중단키로 했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씨도 블리스의 베이커리 브랜드인 '포숑'을 철수키로 전격 결정했다.　관련사업 중단으로 전문인력인 파티셰(patissier·제과제빵기술자)들이 대거 백수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확장을 막는 동안 정작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 것. 일부에서는 대기업 단속하다 서민 일자리를 죽이는 탁상행정을 펼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벌 빵집의 철수로 최소 500명의 파티셰와 지원부서 인력이 백수로 전락할 위기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의 점포 확장 역시 주춤해 재벌 빵집사업 철수 후 이들의 재취업 기회는 요원하다. 　실제로 블리스에 근무하는 파티셰는 70명가량이며 매년 수십명의 파티셰만 새로 고용해 온 보나비의 아티제에는 250명이 근무 중이다. 전문인력들의 백수 전락과 함께 신규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것. 　이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벌 2.3세에게는 취미지만 빵집 운영자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발언과도 배치된다. 재벌 빵집이 서민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도 실제 매장 수나 이들이 입점한 상권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보나비의 아티제는 매장 수가 27개, 블리스의 포숑은 7개에 불과하다. 상권 역시 호텔이나 백화점 내 입점이 많아 동네 상권과의 직접적인 경쟁과도 먼 이야기다. 　블리스의 경우 지난달 31일 포숑 사업 철수를 발표한 후 발 빠르게 관련 사업부문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나비의 아티제는 철수 발표는 빨랐지만 그 형태 및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이다.　신라호텔 측은 "사회와  종업원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들의 고용승계를 낙관하지 않는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몇 년 전 모 호텔이 컨세션사업 수주에 실패하면서 셰프들이 대거 백수가 됐지만 이들의 재취업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 베이커리 1위인 파리바게뜨에만 6000명이 넘는 파티셰가 근무 중인데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매장 수 확대가 정체되면서 신규 채용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yhh1209@fnnews.com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