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며 전북 전주에서 서울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에 나선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출근길 피켓 시위를 했다. 시위에는 염영선(정읍 2), 김동구(군산 2), 박용근(장수) 도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살려내라', '전북 홀대 규탄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새만금 SOC(사회기반실설) 예산 복원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알렸다. 의원들은 "34년간 희망 고문이 된 새만금 사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비상하려는데 정부 스스로 국책사업 예산을 삭감해 날개를 꺾는 무능을 드러냈다"면서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을 즉각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 출발해 뛰고 걸어서 오는 11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는 '새만금 국가 예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이 13일간 뛰는 거리는 280㎞에 이른다. 일부 구간은 동료 도의원이 함께 달리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으로는 사상 최초로 노동조합 파업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 현장에서 노조원들과 어깨를 부여잡고 노조 지지 의사를 확실히 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서쪽 밴뷰런타운십에서 열린 자동차 산별노조 UAW의 파업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바이든은 "1973년부터 상원의원으로 UAW 피켓 행렬에 자주 함께 했다"면서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점을 말하고자 한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들은 이전까지는 편가르기를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것을 꺼려 노사 분쟁에 거리를 둬 왔다.  그러나 바이든은 스스로를 "역대 최고의 친 노동성향 대통령"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캐린 장-피에르 백악관 공보책임자는 "바이든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도 행정부는 "협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피켓 시위 대열에 동참해 노동자들을 격려했지만 발언 시간은 고작 87초에 그쳤다.  반면 숀 페인 UAW 위원장이 약 7분 가까이를 연설했다.  바이든은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 "전에도 자주 언급했듯 이 나라를 세운 것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바로 중산층"이라면서 "그 중산층을 세운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이는 팩트다"라며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여러분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여러분들은 보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페인 위원장은 바이든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통령이 노동계급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페인은 이날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밴뷰런타운십 피켓 시위 현장까지 대통령 리무진인 '비스트'를 타고 함께 이동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둘은 차 안에서 노동 이슈들과 함께 전기차 전환에 관한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바이든이 피켓 시위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시간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프라이머리 대신 27일 미시간주 클린턴타운십의 엔진부품 업체인 드레이크 엔터프라이즈를 방문한다.   UAW에 따르면 드레이크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으로 이번 파업과도 연관이 없다. UAW는 트럼프가 노조원들과 연대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자동차 산별노조인 UAW의 피켓시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화요일(26일) 미시간주로 가서 피켓 시위 대열에 합류하겠다"면서 "UAW의 남성, 여성들과 연대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UAW가 현재 자신들이 창출에 기여한 가치의 공정한 몫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UAW 위원장 숀 페인이 바이든에게 노조원들의 파업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지 수시간 뒤 이같은 성명이 나왔다. 바이든의 파업 동참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업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 연대의사를 나타내겠다고 밝힌 뒤에 나왔다. 바이든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하루 일찍 도착해 지지를 밝힐 계획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는 앞서 자신이 27일 예정된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경선후보 프라이머리 토론 대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해 UAW 노조원들을 상대로 연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연대를 공식 천명한 것이다. 애초에 친노조 성향인 바이든은 비록 노조 연대에서는 트럼프에게 계획 발표에서 늦었지만 그동안 노조에 힘을 실어왔다. UAW가 미시간, 미주리, 오하이오 등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빅3' 자동차 조립 공장 파업에 들어간 15일 이미 노조편에 섰다. 바이든은 당시 짤막한 연설을 통해 "자신이 보기에 (빅3가 기록적인 이윤을) 노동자들과 공정하게 나누지 않았다"며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 대통령과 전 대통령의 파업 지지 속에 UAW는 22일 스텔란티스, GM의 20개주에 걸친 38개 부품공급센터로 파업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포드는 협상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파업 확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드 주가는 이날 0.23달러(1.89%) 뛴 12.43달러로 마감했다. 반면 GM은 0.13달러(0.40%) 내린 32.58달러로 미끄러졌다. 스텔란티스는 후반 낙폭을 만회하며 0.02달러(0.10%) 오른 19.35달러로 장을 마쳤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2023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설을 보이콧하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검찰 수사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이 xx” 사과하라!'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다. 이 대표도 '야당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민생 탄압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이어 9시38분께 국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본관 정문을 통과해 계단을 걸어 올라가자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을 맞아 환담실로 이동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이어 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대형마트의 한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 피켓시위 등을 한 노조 조합원들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2020년 5월 8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 2층으로 들어갔다 업무방해와 공동주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2층 매장에 다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30분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원들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로 홈플러스 본사와 분쟁 중인 상태였다. 이 분쟁 상황에서 본사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가 피켓시위 등을 한 것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고, 고성 시위를 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개방된 마트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방된 장소인 대형마트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이들이 매장에서 대표이사 등을 따라다니며 피켓시위와 고성을 질러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고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쳤고,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이들의 육성이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의 한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 피켓시위 등을 한 노조 조합원들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7명은 2020년 5월 8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 방문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해고와 전보 인사 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매장 2층으로 들어갔다 업무방해와 공동주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2층 매장에 다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해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30분간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원들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로 홈플러스 본사와 분쟁 중인 상태였다. 이 분쟁 상황에서 본사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점을 방문한 대표이사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중 4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가 피켓시위 등을 한 것은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고, 고성 시위를 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출입이 개방된 마트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매장에 들어간 행위가 관리자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방된 장소인 대형마트에 들어갔다는 이유 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이들이 매장에서 대표이사 등을 따라다니며 피켓시위와 고성을 질러 '위력'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욕설, 협박을 하지 않고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쳤고, 대형마트 식품매장에서 이들의 육성이 현장점검 업무를 어렵게 할 정도의 소음이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지난 2013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 현장 출입구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했던 시위자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제주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앉아 있던 시간이 약 6분으로 길지 않아 실제 공사 업무에 방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봤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공사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B씨 상고심도 역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도 지난 2014년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의자에 앉아 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B씨 행위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다시 한 번 통행료 징수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8년 일산대교 개통 이후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를 김포시의회는 꾸준히 촉구해 왔으며, 이번 결의안 채택은 2008-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민이 인근 도시 서울 고양 파주에 진출입하거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일산대교를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정부가 김포 한강신도시를 건설하며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민층이 살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는데, 김포시민을 포함한 고양 파주 인천서구 강화에 거주하는 260만명에게 국가가 부담할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가 철폐되도록 국가와 경기도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통행료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거리시위 집회투쟁 등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문을 낭독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부당성을 시민에게 적극 알렸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우리여행협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여행업계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요청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