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북 봉화군 복날 살충제 음독 사건 발생 15일째를 맞아 경찰은 건강을 회복한 피해 할머니들에게 대한 대면조사 착수 등 수사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29일 오전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지난 15~18일 농약중독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60~80대 할머니 5명 중 3명의 건강이 회복돼 퇴원했다. 사건 발생 2주 만인 이날 퇴원한 피해자 A(75) 할머니는 초복인 지난 15일 여성경로당 회원들과 모임을 가진 뒤 쓰러졌다. 당초 식중독으로 추정됐으나 치료 중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이 확인됐다. A 할머니 외에도 할머니 4명이 같은 사유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A 할머니가 퇴원하며 복날 살충제 사건으로 입원한 할머니 5명 중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는 2명만 남았다. A 할머니와 같은 날 입원한 B(69) 할머니와 18일에 이송된 C(85) 할머니로 두 할머니 모두 상태가 위중하다. C 할머니의 위, 혈액, 소변에서는 나머지 할머니 4명과 다른 성분의 살충제 성분도 검출됐다. 먼저 퇴원한 할머니 중 1명은 전날 경찰과 1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2시께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에서 그는 "회장이 따라준 커피를 (5명이 아닌) 4명이 나눠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등 86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장감식을 통해 감정물 400여 점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했고, 관련자 70여 명을 면담·조사했다. 피해 할머니 및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를 '커피'로 보고 있다.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퇴원한 할머니들에 대한 조사를 일부 시작했다"면서 "할머니들의 건강회복 정도를 감안해 중간에 쉬었다가 진행하는 등 조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용의자로 단정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씨(96)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회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극우단체 소속 회원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수요시위 주변에서 '위안부는 사기', '거짓말쟁이' 등 모욕성 발언을 한 극우단체 소속 회원 5명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통해 "고소 이후 2년 반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이들은 매주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주변에서 온갖 욕설과 고성으로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뒤늦게나마 내려진 경찰의 판단이지만 반드시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지고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미성년자를 포함해 5명이 되는 걸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19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뒤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 부산진구 한 스터디카페로 B 씨를 유인한 뒤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했다. A씨는 이후 곧장 B 씨를 바로 옆 건물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재수 중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집안에 부담을 덜어주려다가 성폭력 피해자가 된 B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20여 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성매매 관련 전과자로 가짜 사업자등록증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가입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수법으로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5명이며,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2명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른 금융·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기지역 '전세사기피해자' 5명이 처음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 회의 결과에 따라 수원지역 피해자 5명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피해사실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14일까지 총 714명이 접수됐으며, 이번에 피해자로 결정된 5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500명의 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으로 지원받고 싶다면 피해자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센터에서는 관계기관 자료요청 등을 통해 피해사실 조사 후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국토부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오는 24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피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경매·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등 피해자분들의 사례를 통한 1대 1 맞춤형 상담 강좌를 9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금융 및 법률 상담과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한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는 시·군을 통한 신청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오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학교 폭력 피해에도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른들의 대응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은 22일 '2022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61일간 전국의 초·중·고교생 및 교사 6025명을 대상으로 조사·인터뷰한 결과다. 푸른나무재단은 2021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7.0%로 전년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은 2.9%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목격경험은 12.6%로 전년 보다 7.6% 증가했다.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은 역대 최고치인 31.6%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6.3% 대비 2배, 2019년 5.3% 대비 약 6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익명 SNS앱, 랜덤채팅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폭력 피해 시 신고접수 및 조서와 별도로 신속한 피해 구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피해 고통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피해학생 53.6%는 '고통스러웠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26.8%는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했다. 또한 피해학생의 20.7%는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불만족했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하는 이유는 '처벌은 만족하나 사과와 반성이 느껴지지 않아서'가 26.0%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5명 중 1명은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8%의 학생들은 '요청해도 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선 '주변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폭력이 일부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2년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랜 기간 두 자리 수였던 학교폭력 피해율이 2014년 3.8%로 급감한 바 있기도 하다. 다만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사이버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푸른나무재단은 "부족한 학교전담경찰관을 속히 증대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어른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폭력 피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금의 현실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어른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대검찰청은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사법연수원 27기) 등 부장검사 5명을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 외에도 신성식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27기)과 심재철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27기), 김종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29기), 정진웅 광주지검 형사2부장(29기)이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부장검사는 서울시향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업무상위력 추행사건에 대해 면밀한 수사지도 및 법리검토를 통해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을 처리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사건을 담당하면서 초동 단계부터 철저한 수사계획을 수립, 신속한 압수수색 및 신병확보를 통해 사건전모를 밝혀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부장검사는 환경 전담 부장검사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무허가로 수입, 제조·판매한 업체 등 총 54명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심 부장검사는 부산·울산 일대 유치원 급식비리를 수사, 식재료 대금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식자재업체 운영자와 유치원 원장 등 총 27명을 인지,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남 고성 아동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 수사를 통해 피해자인 아동 친모의 집주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새로 규명하는 등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정 부장검사는 동탄신도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여원을 편취, 피해자들을 파탄에 몰아 넣고도 또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기범을 구속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했다. 한편 형사부는 고소인·피의자 등과 직접 소통하면서 억울함을 해소해 주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검찰의 얼굴과 같은 부서다. 대검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우수 형사부장을 적극 격려하고 긍정적인 부장검사 역할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국 고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상·하반기에 5명씩 우수 형사부장을 선정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에 피해자 사진을 범죄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하거나 유출에 연루된 현직검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감찰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파일로 생성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38)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 검사(36)를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 경찰에서 비위통보가 온 12명과 자체 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9명에 대해서는 위법정도에 따라 징계 및 검찰총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실무관과 수사관 등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검찰청에서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모 실무관의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검찰청에서는 다음 달까지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한 오남용 사례를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재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로는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속을 차단하고 열람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성추행 검사' 피해자 사진유출 관련자 감찰결과를 발표하는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에 피해자 사진을 범죄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하거나 유출에 연루된 현직검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감찰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파일로 생성하거나 유출한 혐의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38)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 검사(36)를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지만 업무와 관련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 경찰에서 비위통보가 온 12명과 자체 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9명에 대해서는 위법정도에 따라 징계 및 검찰총장 경고조치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실무관과 수사관 등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검찰청에서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모 실무관의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검찰청에서는 다음 달까지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한 오남용 사례를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재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로는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속을 차단하고 열람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해 '성추문 검사' 사건 당시에 피해자 사진을 범죄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하거나 유출에 연루된 현직검사 5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7일 감찰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파일로 생성하거나 유출한 혐의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 검사(38)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 검사(36)를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사진을 유출하지 않았지만 업무와 관련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밖에 경찰에서 비위통보가 온 12명과 자체 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9명에 대해서는 위법정도에 따라 징계 및 검찰총장 경고조치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를 열어 최종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실무관과 수사관 등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검찰청에서 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모 실무관의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일선 검찰청에서는 다음 달까지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한 오남용 사례를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재발을 막는 제도적인 장치로는 개인정보 열람 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접속을 차단하고 열람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한 검찰 관련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현직 검사 2명, 실무관 2명, 수사관 1명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을 검찰 내부에 전송하거나 경찰의 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 접속해 사진을 조회한 33명의 검찰직원, 최초 외부 유출자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은 공익법무관 1명 등 34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28일 피해여성 A씨 변호인측으로부터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