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강조하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는 13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한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전략’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업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연성 규범과 경성 규범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3000조원 규모의 기업과 20조원 규모의 기업에 동일 규제가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강한 규제 정책은 미국 빅테크가 아닌 토종기업의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중국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같이 사전규제가 시행되려면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충분히 해봐야 한다. 외국의 규제 입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해외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더욱 강화해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섣부른 규제는 플랫폼 기업들의 최첨단 서비스 실험이 제한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플랫폼의 밸류업 전략’ 발표에서 최근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국가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을 짚었다.  최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들이 팬덤 플랫폼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밸류업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자본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차원에서 해외 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규제 집행 시 경쟁당국은 해외플랫폼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료를 받아볼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국유통학회도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 영향과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해외 플랫폼의 침투와 규제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율을 필요하지만 그 규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C(중국)-커머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큐텐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제도가 한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통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국경없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사후규제·핀셋규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그 변동성과 혁신의 특성상 법 규제를 아무리 빨리 마련해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며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공동규제를 접목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손상시킨 치과 위생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정 치료를 받던 B씨의 입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려다가 실수를 저질렀다. B씨는 날카로운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000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자산운용사는 '고객이 이 상품을 선택한 이유'를 알고 싶다. 가능하면 유의미한 데이터로 체계화하려 한다. 그래야 최적화된 펀드를 설계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중단기적으로 설정액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전자를 실현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다. 운용사도 기업인 만큼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에 도전한 곳이 있다. KB자산운용이 그 주인공이다. 장순모 KB운용 상품마케팅전략본부장(상무·사진)은 1일 "운용사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할 때 대부분 시황이나 자금 흐름 등에 기댄다"며 "하지만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고객이 어떤 계층이고, 어떤 수요에 따른 선택인지, 어떤 경로로 유입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시장 전망이나 펀드 플로우만 따라가는 것은 후행적이고, 고객보다 운용사를 위한 상품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공모펀드는 통상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고객에게 접촉하기 때문에 운용사가 직접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운용사는 드물다. KB운용은 KB금융그룹 내 5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협업으로 이를 해소했다.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등에서 넘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장 본부장은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배제하고, 성별이나 연령, 가입지점 등 통계 가치가 있는 데이터만 받는 방식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상품마케팅전략본부'를 맡고 있다. 본래 명칭은 '상품전략본부'였으나 올해 1월 김영성 대표가 취임한 이후 '마케팅'이 추가됐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고객 분석을 기반으로 '핀셋 마케팅'에 역점을 두겠다는 실체적 변화 의지가 반영됐다. 그 아래에 있는 '고객분석마케팅실'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통계 전공자를 포함해 은행·증권·보험·선물 등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들(3명)로 구성됐다. 공모펀드 중심이지만 상장지수펀드(ETF)도 분석 대상이다. 지난 4월 약 16만계좌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쳐 담당부서로 넘겼다. 연금시장 강자로 자리매김한 타깃데이트펀드(TDF)의 경우 특별한 결과물을 도출했다. 'TDF 맵(Map)'이다. 어떤 운용사 상품이 많이 판매됐는 지가 아니라 전국을 시·도, 구·군 단위로 나눠 어느 지역에서 많은 자금이 몰렸는지, 어떤 유형의 상품이 인기가 높았는지 등을 가입지점을 기준으로 '지도'로 만든 것이다. 국내 전체 TDF가 그 대상이다. 몇 차례의 클릭으로 해당 지역 고객성향을 읽을 수 있다. 장 본부장은 "TDF는 온라인을 통해 많이 가입하는 만큼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 마케팅의 경우 가령 강남, 종로, 을지로 등 이른바 오피스 벨트에서 가입정도가 강하니 옥외광고를 할 지, 버스 광고를 할 지 선택하도록 하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어떤 빈티지의 선호도가 높은지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상품 출시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년 경기하방 압력이 커지고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경제에 거시충격이 발생했을 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산림조합 등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일수록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기관별 ‘핀셋’ 정책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 침체되면 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 복원력↓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점검한 결과,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에서 부도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추정됐다. 한은이 금융완화 지연, 경기하방 압력, 신용스프레드 확대, 자산가격 하락 등이 거시경제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취약 부문의 충격 강도가 일반 부문에 비해 더 컸다는 의미다. 국내은행의 경우 가계 취약차주의 평균 부도율은 기준시점(2023년 말) 2.9%에서 2025년 말 4.7%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우려 PF 대출 비중이 큰 취약 저축은행의 경우 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기준시점 14.0%에서 2024~25년 중 최대 26.5%까지 상승했다. 취약 새마을금고와 취약 신용협동조합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기준시점 10.1%, 10.2%에서 2025년 말 19.4%, 12.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나 PF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일수록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거시경제충격에 취약한 PF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상호금융 업권 내에서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산림조합 중 기준시점 자산건전성이 낮은 취약 그룹에 속한 조합들의 순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해당 취약 조합들은 최근 자산건전성 악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상호연계성 낮아...“파급력 제한적”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기관 자본적정성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평균 총자본비율은 기준시점(2023년 말) 16.6%에서 2025년 말 16.0%로 0.6%p 하락했다. 유형별로 봐도 시중·지방·특수은행 모두 하락폭이 1%p 이내에 그치고 감독기준(11.5~12.5%)을 상당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축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기준 시점 14.3%에서 2025년 말 10.6%로 은행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나 여전히 감독기준(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8%, 1조원 미만 중소형 7%)을 상회했다. 상호금융도 거시경제충격 상황에서도 각 업권의 순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상당폭 상회하여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충격으로 일부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조합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 구조와 해당 기관들의 규모를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금자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은 자금조달 시 다른 금융업권에 대한 의존도가 10% 미만이다. 이에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에 비해 금융시스템 내 상호연계성이 낮아 금융업권간 상호거래를 통한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거시경제충격 시 순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상호금융 내 취약그룹을 살펴보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합의 비중이 높아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핀셋 정책 필요...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차질 없이 추진”한은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금융시스템 전체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 등 기관별로 취약성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정교한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당국이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같은 제도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폭을 감안해 기관별로 추가자본 부과 규모를 차별화한다는 점에서 취약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PF대출 비중이 높은 기관들은 거시경제충격 시 복원력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부동산PF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부실 우려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급격한 기업대출 확대와 같은 과도한 고위험·고수익 위주 외형성장을 억제하여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관계형 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그 선봉에는 취임 6개월을 맞고 있는 오영주 장관이 서 있다. 그는 인터뷰할 때 딱 부러지는 성격에 시원시원한 말투, 여기에 준비된 원고 없이도 모든 현장에서 전문가 수준의 말로 술술 풀어낸다. 특히 취임 초 외교부 출신 중기부 장관이란 잘못된 인식으로 안팎의 불안함은 오간 데 없고 현안 진단에 정확한 처방으로 중소·벤처기업 대표,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장 사이에선 감탄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중기부 장관이 현장을 멀리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며 현장을 중시하는 오 장관은 이틀에 한번꼴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총 80차례 간담회를 하며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마련, 대대적인 제도개편에 나섰다.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모든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광폭 행보에 나선 오 장관은 "모든 분야에 중기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선택과 집중 △중소·벤처기업의 도약 △제2창업 △소통 강화 △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키워드로 인터뷰를 이어갔다. ─질적인 대전환이 왜 지금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신보호무역주의, AI 등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은 대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혁신기업 증가세 약화, 기술수준 정체,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업의 안정적 승계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수 정책이 관행적 지원에 그치면서 현장 수요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됐다. 이에 우리 경제 핵심주체로 중소·벤처기업이 역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중소·벤처기업 도약에 포커스를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사업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2 창업에 맞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툴을 만들고 있다. 인센티브 지원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화도 무시할 수 없다. 맞춤형·핀셋 지원을 위해선 데이터화가 필요하다. 이를 하나의 툴로 만들어 육성하는 부분과 글로벌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관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혁신'이다. 결국 혁신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제조업도 디지털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AI를 사용하는 것도 혁신을 통해 매출을 늘리기 위함이다. 또한 혁신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기부 단독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중기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부처와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이 좀 더 손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중소기업 예산이 29조원이지만 중기부 단독예산은 15조원이고, 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예산이 14조원이다. 14조원이 맞춤형 지원되도록 중기부가 중심을 잡는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중기부가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국을 편성했다. 중기부한테 놓인 가장 큰 화두이자 숙제다. ─중기부는 대국민 서비스에 가장 밀접한 부처다. ▲중기부는 다른 중앙부처와 달리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다. 중기부가 지원대상인들과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세제나 규제 등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장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 부처로 갈라져 있던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의 지원책들을 전문적인 중기부가 도맡아 할 수 있는 부처로 될 수 있도록 조직화하겠다. ─글로벌 진출에도 관심이 많은데. ▲기존사업을 조금 개선해 올 하반기부터 해외진출 전용바우처 사업을 시범추진할 예정이다. 바우처 사업은 기업에 해외진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각 사업단위별로 단절이 발생해 왔다. 단순지원이 아닌 해외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일종의 정책공급 기능을 추가해 역량을 강화시켜주자는 것이다. 예전에는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생태계가 없었다.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그 생태계를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 지속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시대에 중기부 역할은. ▲우리나라의 AI를 활용한 여러 사업을 이끌어 기업들을 만들어내 성장동력으로까지 끌고 간다는 책임이 중기부에 있다. 물론 과기부 등 여러 부처들이 AI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기부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주무부처이다. 우선 오는 2027년까지 민관 합동 2조원을 투입해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사를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또 AI 부문들에 대해선 우리 나름의 스타트업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노력 중이다. AI 분야에선 육성에 그치지 않고 AI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을 선별, 성장단계별로 집중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통계로도 나타나고 폐업비용도 증가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된 애로사항은 대출금 상환, 높은 폐업비용 등이라고 현장에서 들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폐업 부담 완화 및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최대 80%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7월초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제조업 분야에선 3분의 1, 서비스업은 2분의 1가량이며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 격차 해소를 위해선 우선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유망 신산업 진출 중소기업 등에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또 연구개발(R&D), 기술이전, 인수합병(M&A) 등 정부가 집중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 양극화 해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과 납품대금이 제때 회수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강점이 있다면. ▲지금 중기부에 와 있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된다. 외교관 출신이지만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이야기는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이야기한다.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우선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외교관 업무를 하면서 발달된 글로벌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하우를 정책에 녹여 낼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한다. 이를 잘 접목시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힘쓰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 업무다. ─어떤 중기부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나. ▲여러 곳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중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 년 지난 뒤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 물꼬를 트는 정책에 초석을 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 처음 돌다리는 놓은 사람 정도로 기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오영주 장관 약력△1964년생 △경남 마산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UC샌디에이고 국제관계학 석사 △제22회 외무고시 합격 △주후쿠오카 영사 △외교부 개발협력국 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주베트남 대사 △외교부 제2차관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민주당이 20석 중 11~12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및 신규 이통사 유치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선 속도조절 및 방향성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며,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된 제4이동통신 유치 과정에 대해선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핀셋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 속도전 제동 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단통법 폐지 속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정부·여당의 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체입법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정부는 법 폐지에 앞서 법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제·개정 행위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넘어선 무리한 정책으로 보고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고가 단말·고가 요금제 위주의 시장을 억제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체입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 간 단말 공급 관련 담합 구조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같이 하는 구조를 깨는 '절충형 완전 자급제' 등이 담긴 입법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OBJECT0#제4이통, 국감 도마 오를 듯 22대 국회에선 정부의 또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인 제4이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도 예상된다. 선정 이후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질의 또는 국정감사에서 논의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의 제4이통 유치 전략과 관련, 신규 이통사 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특혜성 지원, 사업자 재정 능력 검증, 신규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우려점으로 제기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엑스)에 대해 단말, 재정, 인프라, 로밍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특혜성 지원, 신규 사업자의 재정 능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대정부질의 및 국정감사에서 세부 검증을 통해 향후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은 "제4이통에 대한 우려들을 의원들과 이미 공유가 돼 있다"며 "대정부질의, 국감 등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등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핀셋 행정'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대중교통 앱 사용 교육 △쓰레기 배출 요령 다국어 홍보 △1인 가구 반찬 쿠폰 지원 등 69개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과 버스 운행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기 위해 새로운 운송 체계인 '똑버스'의 도입 전에 대중교통 앱 '똑타'의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올해 시에 도입될 '똑버스'는 경기도 내에서 승객의 호출에 따라 운행구간과 정류장을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순환버스로 '똑타'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대중교통 앱 사용 교육'은 광주시 16개 읍면동 통리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마을 단위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5월부터 마을별 순회 교육이 진행된다. '똑버스' 운행 지역인 초월읍, 곤지암읍, 퇴촌면, 도척면을 우선 교육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버스 위치와 정류소 도착예정시간 등을 제공하는 '경기버스정보(GBIS)' 앱의 이용 방법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아 쓰레기를 잘못 배출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맞춤형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안동은 외국인 주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홍보물을 관내 공인중개사무소, 식료품점 등에 배포한다. 이는 외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핀셋 홍보의 일환으로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생활 편의시설을 중점으로 방문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혼자 사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탄벌동에서 실시 중인 '찬 드리미(Dream-美)' 사업은 저소득 1인 가구에 매월 3만원의 반찬 쿠폰을 지급하고 반찬 교환 현황을 통해 1인 가구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이다. 반찬 쿠폰은 탄벌동 소재 광주시 지역자활센터 외식사업단 ‘진이찬방’에서 원하는 반찬으로 교환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생활밀착형 시책은 민선 8기 핵심 기조 중 하나로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특히 어르신, 취약계층 등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KT 수장에 오른 김영섭 대표가 취임 이틀차인 1일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는 '핀셋 인사'를 단행했다. 구현모 전 대표 체제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우선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사장),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각각의 자리는 김영진 재무실장(전무), 이현석 충남충북광역본부장(전무), 이선주 경영지원부문 D-TF장(전무)가 직무대행으로서 당분간 역할을 대신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부문장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면서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종욱, 강국현 사장은 앞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현옥 부사장은 현재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향후 김 대표는 정기인사에서 계열사를 포함한 대규모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인사는 연말 또는 내년초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가 있는 개인과 법인을 특정해 ‘핀셋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시세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신고 과태료는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9일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하위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구체화된다.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면서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정비했다. 현재는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 한정돼있다. 이를 국군 및 주한미군의 기지·시설은 물론,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을 15일에서 최대 60일로 연장 가능하게 하고,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토지취득목적, 자금출처 등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했다.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 7%, △40% 이상 50% 미만 9%, △50% 이상 10%로 과태료 부과 구간이 세분화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초기 창업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성장 발전을 위해 핀셋 지원을 실시, 관심을 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사업' 중 '배워야 산다 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워야 산다 아카데미'는 사업 방향성 수립 어려움, 정보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창업 초기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배워야 산다 봄학기:필수 기초관리 역량강화 교육 △여름학기:사업 성장 역량강화 △가을학기:시장화&자원동원 역량강화 등이다. 경북 지역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우선 부여한다. 황인수 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창업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인 역량강화교육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지원 정책을 추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봄학기 교육에 참가한 기업은 선후배 기업 교류 및 성장지원 안내, 인사·노무관리, 사회적가치지표 관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사용법, 부정수급 예방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운영 실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밀착형 현장 지원을 위해 여름, 가을학기 개설 전 기업 수요를 파악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업 중심의 교육 운영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에도 나섰다. 기업들이 가장 받고 싶은 교육 1위는 자금조달, 2위 마케팅홍보, 3위 직원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여름과 가을학기에는 기업에게 필요한 것을 핀셋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한편 권역별 교육에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인사·노무, 정부지원금에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 기회가 적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연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어려웠던 분야에 사례를 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실무지식을 얻게 됐다"라고 참여 의지를 불태웠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