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 푸른나무재단과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찰, 국회, 법조계, 학계, 교육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발제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교수(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이해)와 이영우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학교전담경찰관제도 운영 평가 및 활성화 방안)이 맡았다. 이영우 과장은 "경찰은 소년범이 접촉하는 최초의 사법기관이므로 이를 활용해 소년범에 대한 조기 개입으로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 및 교화를 할 수 있다"며 "현행 소년사법 제도에서는 경찰 선도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령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혁 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 △김지연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임민식 산격중학교 교사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간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상 애로사항과 의문점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학교 밖과 SNS 공간으로 확장되는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변화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욱 두텁게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나온 고견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전담 경찰관의 부족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제주시 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은 970명이다. 이는 정원인 1023명의 94%에 그치는 수치다. 학교전담 경찰관의 정원은 2020년 1130명에서 1023명으로 100명 이상 감소한 상황이다. 현원 역시 2020년 1045명에서 970명으로 감소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에선 정원 206명보다 12명이 부족한 194명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경북에는 정원 78명보다 9명이 부족한 69명이 배치됐다. 학교전담 경찰관 정원은 줄었으나 이들이 보호해야 할 학교는 증가했다. 교육부 '학교 알리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8월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00개소가 늘었다. 인천의 경우 총 15개 학교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전담 경찰관은 6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13개의 학교를 전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또한 대전의 경우 같은 기간 학교는 2개소 증가했으나 학교전담 경찰관은 7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도 9개에서 12개 증가해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학교폭력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태부족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 상반기 초·중·고교생들의 대면 수업 전환이 점차 늘면서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321만명 중 1.7%(5만4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포인트 늘었다. 전면 등교 시행으로 다소 주춤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학교폭력 빈도가 증가한 반면 피해 사실을 SPO에게 알린 비율은 불과 1.4%에 그쳤다. 교내 상담실 교사에게 신고한 비율(4.0%)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SPO가 학교 폭력 전담 역할을 하는 걸 모르거나, 피해구제 측면에서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SPO에게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보호자나 친척(38.1%), 교사(28.1%), 친구나 선·후배(15.4%)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SPO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만들어진 제도로 올해로 도입 10년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담 인력 부족은 피해학생들의 SPO 신고율이 저조한 것을 비롯해 피해 적발 이후 문제 해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을 말해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 경찰서 SPO는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기준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537만4000명으로, SPO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무려 5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대전(75%), 대구(77.6%), 경남(79.5%) 등의 SPO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은 데다 올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면 등교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현장에 배치된 SPO들은 업무 부담 가중을 토로한다. 게다가 일부 지역의 경우 순조로운 면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학생 성별에 따라 SPO 역시 남녀 경찰관을 함께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PO 1명이 관내 19개교 학생들을 맡고 있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청에서는) 각 서당 남녀 SPO 1명씩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성 SPO 한 분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건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SPO에도 성별 균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선서 관계자도 "SPO 1명당 9~11개교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사이버상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사안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1000여명인 SPO 인원을 향후 5년간 6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SPO 1인당 담당 학교 개수를 2개교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인해 아직까지 일선 현장에선 이렇다 할 체감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학교폭력이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태부족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 상반기 초·중·고교생들의 대면 수업 전환이 점차 늘면서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면등교에 학폭 증가.. 1.4%만 경찰관에 신고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321만명 중 1.7%(5만4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포인트 늘었다. 전면 등교 시행으로 다소 주춤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학교폭력 빈도가 증가한 반면 피해 사실을 SPO에게 알린 비율은 불과 1.4%에 그쳤다. 교내 상담실 교사에게 신고한 비율(4.0%)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다. SPO가 학교 폭력 전담 역할을 하는 걸 모르거나, 피해구제 측면에서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SPO에게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학생 대부분은 보호자나 친척(38.1%), 교사(28.1%), 친구나 선·후배(15.4%)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입 10년 됐지만 정원조차 못채워 SPO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한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만들어진 제도로 올해로 도입 10년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청소년정책자문단 운영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문제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가 10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담 인력 부족은 피해학생들의 SPO 신고율이 저조한 것을 비롯해 피해 적발 이후 문제 해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을 말해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 경찰서 SPO는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기준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537만4000명으로, SPO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무려 52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대전(75%), 대구(77.6%), 경남(79.5%) 등의 SPO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학교 맡는 경찰관도.. 인력난 심각 이처럼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많은 데다 올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면 등교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현장에 배치된 SPO들은 업무 부담 가중을 토로한다. 게다가 일부 지역의 경우 순조로운 면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학생 성별에 따라 SPO 역시 남녀 경찰관을 함께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PO 1명이 관내 19개교 학생들을 맡고 있는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경찰청에서는) 각 서당 남녀 SPO 1명씩 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성 SPO 한 분이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건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SPO에도 성별 균형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일선서 관계자도 "SPO 1명당 9~11개교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사이버상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 사안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부족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1000여명인 SPO 인원을 향후 5년간 6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SPO 1인당 담당 학교 개수를 2개교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인해 아직까지 일선 현장에선 이렇다 할 체감 변화는 느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자에게 "무조건적인 인력 충원보다는 학생들의 SPO 신고율이 왜 낮은 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전 조사를 진행해 제도 보완점을 점검한 뒤 그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28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법원장실에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은 가정법원의 위촉을 받아 소년법상 1호 처분에 근거해 보호자와 함께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돌보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은 청소년회복센터를 운영하며 감호하는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상담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일반 위탁보호위원, 각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된 책임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소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가정과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비행을 저질러 처분을 받게 된 보호소년들의 특성상 경찰관인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적절한 선도, 보호에 따라 소년의 재비행이 예방되거나 소년이 학업을 이어가게 되는 경우가 여럿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훌륭하게 위탁보호위원 역할을 수행해 온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힘든 업무에 조금이나마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은 동래경찰서 경장 이현종과 부산진경찰서 경장 임시연이다. 이 경장은 관할 구역 외 보호소년들까지 위탁받아 가치 펀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학교 및 사회 적응을 위해 헌신했다. 임 경장은 여러 가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관리하고, 적시에 우범으로 송치해 법원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분 후에도 선도 보호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부산가정법원은 향후 매년 한차례 소년재판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김태은 부장판사 등 소년재판 및 가정법원 관계자들과 부산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두성 총경, 감사장 수여 대상자들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 법원장은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전담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업무 중 애로사항이나 법원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달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어요. 학교나 가정에서 좀 더 면밀히 원인을 찾았다면 최근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학교전담경찰관(SPO)으로 활동 중인 이백형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43·사진)는 23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생폭력 사건을 접하며 "착잡한 마음이 든다"면서도 "소년법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SPO는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하고,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이 경위는 기동대 근무를 한 1년여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SPO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울 내 '최고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지금은 관악지역 63개 초·중·고 전체를 맡는 SPO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매일 20~30명의 학생과 소통하는 그의 일과는 출근시간부터 시작된다. 아침부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퇴근하면서도 아이들과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한다. 그렇게 SPO 활동을 한 지 7년, 그의 페이스북 친구는 5000명을 넘었다.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학생 전용 휴대폰의 모바일 메신저는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왔다.이 경위는 오랜 시간 SPO를 이어온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사명감'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과 시작 전 팀원과 외치는 구호로 '돈 주고도 못한다'는 말을 한다"며 "경찰관이라는 사명감이 지금까지 SPO 활동으로 이어져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아이의 사소한 일까지 기억하는 것이 이 경위가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하우다. 그는 "7년이 지나면서 소통방식도 많이 바뀌었다. 요즘은 '페이스북 메신저'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된다"며 "똑같은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보내면 스팸밖에는 안 된다. 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작은 일이라도 한두 마디씩 덧붙여주면 아이들이 그런 정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고 전했다.최근 '수원 노래방 폭행' '익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동영상이 SNS로 유포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양한 어른들의 관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SPO로서 보면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어른들이 팔짱 끼고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이 경위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 3명을 드론 자격증을 따도록 도운 일을 꼽았다.그는 "자녀가 처음으로 뭔가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감동하시더라"며 "아이가 드론 조작을 연습하는 영상을 부모님께 꾸준히 보냈는데, 한 아버님이 그 영상을 편집해 제게 선물해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다.범죄심리사 자격증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이 경위는 개인적 목표로 "자격증을 통해 청소년 심리를 배우고 경험과 이론을 함께 얹고 싶다"며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경험, 변화를 제시해주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24일 낮 서귀포시 대정중학교를 찾아 사랑의 밥 퍼주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배식담당자는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맡았다. 서귀포지역경찰대 학교전담 경찰관들은 이날 급식 봉사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회·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학교전담 경찰관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주안을 뒀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남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팀이 경찰청 선정 올해 최우수팀에 뽑혔다. 3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명으로 구성된 남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지난 3월부터 SK에너지, 흥사단, 울산대학교 등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협약을 맺고 검정고시 합격을 지원하는 '슬로(slow) 아람단'을 운영해왔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사, 민간봉사단과 함께 목욕 봉사활동,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발대해 학교폭력 예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후 선도에서 면담 관리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울산은 남부서 등 4개 경찰서에서 총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 등 최근 청소년 폭력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감안, 정부가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강력범죄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위기학생에 대한 치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 학폭위 전문성 강화...대안학교 등에도 SPO 배치 우선 학교 내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일반학교뿐 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위탁교육시설에도 배치하도록 효율화한다. 현재 1138명인 SPO가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더해 전국의 대안학교 71개와 232개 위탁교육시설도 추가담당하되 학교 일반 행사 업무는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지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사고를 처리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운영의 경우 부작용 우려에 따라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학교장 자체 해결 시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하도록 한다. 은폐·축소 사례 발생 시에는 파면·해임 등 강화된 징계규정을 적용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개선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비중은 기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이고 학생교육 및 청소년지도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비중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내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오는 2021년 말까지 매년 893명 증원해 모두 2678명으로 늘리고,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도 활성화해 비행청소년 부모의 경우에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도 규정할 예정이다.  ■ 학교밖 청소년 전문요원 확대...소년법 연령 13세로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및 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하고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아웃리치 전문요원(Street-Worker)은 청소년쉼터에 소속돼 가출, 성매매·비행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초기상담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올해 30명에서 내년 60명으로 늘린다. 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가출, 자살징후, 우울증 등의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 1146명에서 내년 1261명으로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외 학습프로그램 이수결과와 경험을 초·중학교 학력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학교밖 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한 내일이룸학교는 내년 10개소, 240명을 지원한다.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올해 7개소에서 내년 8개소로 늘린다. 이어 소년법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회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소년법은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 국회 논의를 통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은 OECD 주요국 1.5배 수준인 1인당 41명 수준으로 줄인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 16개에게 21개로 추가 신설하고 소년원 시설은 현대화해 의료소년원도 신설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모두가 잠든 자정 무렵, 학교전담경찰관은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해 모텔에서 생활하며 유해약물을 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진과 댓글을 보고 현장을 찾아 이들을 선도,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도록 했다. 이 경찰관의 페이스북 친구는 4000명이다. 인스타그램 친구는 2000명이 넘는다. SNS를 통해 청소년들의 생활을 공감하고 위기에 빠진 청소년을 상담해 주며 그들이 위해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직접 진출해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밤과 낮을 잊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학교전담경찰관들 노력의 결과가 최근 법제화로 이어졌다. 경찰은 앞으로 대안학교 및 위기청소년 관리, 청소년 사각지대까지 이들의 활동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치 근거법 마련…"역량 확대 집중할 것" 7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제 20대 국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학교전담경찰관 설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도입 5년 만에 법제화가 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 인력 확보의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그간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하고 묵묵하게 근무에 임한 학교전담경찰관의 노고에 대해 국민들이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부산, 강릉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처럼 대안학교까지 들여다 보고 상습 가.피해자, 폭력서클, 학교.가정 밖 청소년 중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위기 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1인당 10개 학교 담당을 기준으로 정원이 편성돼 현재 1110여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학폭 피해 급감…"지역사회와 해결해야" 학교전담경찰관 도입 이후 교육부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사실을 조사하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2년 상반기 12.3%에서 올 하반기 0.8%까지 낮아졌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신학기 초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들의 연락처와 학교폭력 상담신고 전화 117에 대해 소개한다. 또 교사,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여기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참석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한다. 이들 경찰관은 특히 지역 NGO 단체 등과 협력, 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해 전국 202개소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고 가정 밖 청소년 발견, 가정복귀, 쉼터 연계 등 활동도 하고 있다. 경미한 소년범은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입건, 훈방과 함께 전문기관 등의 선도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 자치단체, 법률가, 병원, 학원 등과 협조해 생활지원이나 법률, 의료, 상담 지원도 연계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선도심사위원회 1308회 개최, 입건.훈방.즉심 등 처분결정 3165명, 생활.상담.의료.법률 등 지원 2108명 등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