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의·상습적인 민원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오는 29일 오전 9시 국회 정문 교권보호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교권보호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고의·상습적인 민원 제기가 1년 넘게 100여건이나 지속돼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심각히 침해된 것은 물론, 학교와 교원이 막대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어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에 따라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교권 3법(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당일인 29일은 국회가 교육부 확인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날이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22일 17개 시도교원단체연합회와 함께 제주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의 상습민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학교폭력 관련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년여간 고소와 소송,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이 마비되고 교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을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지난 4일 발족한 ‘교권수호 SOS지원단’의 첫번째 사례로 선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3법’을 대표 발의하며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존중 속에 교육 활동을 해 나가고 학생들도 저마다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어제(8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여파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개정안은 상습적·강제적인 폭언이나 욕설, 비하와 강요 등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분명히 하고, 악성 민원을 포함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침해 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하도록 했으며,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 교원 요청 없이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만을 둘 뿐 교권 침해 가해자가 학부모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특별 교육과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마련됐다. 강 의원은 “만약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다면 공적으로 마련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해 교사 개인의 인권, 나아가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명백한 교육 활동 방해 행위가 더 이상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악성 민원 때문만은 아니기에 개정안에는 교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생이 수업 중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면 즉시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전담 인력에 의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했고, 학교의 장이 담임 교사 및 전문 상담 교사 의견을 들어 소속 학생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강 의원은 “특히 보호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모든 아이들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내용이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을 포함한 생활 지도를 지원할 전담 인력이 학교에 배치돼야 하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 연계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 설명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심의에 나섰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17일 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1학년생 A군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동급생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았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 등 가해학생 3명은 개학 직후인 지난달 A군을 ‘○ 뚱땡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에 초대했다. 이후 지속해서 사이버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단체 채팅방에는 B군 등이 A군을 ‘돼지’, ‘뚱땡이’라고 칭하거나 “살을 빼지 않으면 벌칙을 주겠다”며 상습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또 지난 4일 현장 체험학습을 앞두고 A군에게 특정한 옷을 입고 오라며 지시한 뒤, 사진을 촬영해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교 인근에서 A군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의 사안 조사에서 이들은 “A군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줄 몰랐다”며 “A군과 1:1 카톡방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대화도 잘 나눴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 의견을 수렴해 학폭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날짜를 지정해 심의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원주=김기섭 기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정 철칙들이 있지만 그 모든 철칙의 근본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시민이 원주시의 주인이다'라는 대원칙 아래 모든 시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난 7일 원주시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원강수 시장은 시정 철학을 묻는 질문에 '시민'을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과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시장실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옮겼다는 그는 "원주시 예산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임기 동안 예산 낭비가 없도록 모든 사업을 철저하게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하겠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줄여 조성한 예산을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생 중심의 정책에 집중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행정 경험은 없지만 기자 출신답게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시정 해법을 찾겠다는 원 시장의 올해 정책 방향과 구상을 들어봤다. ―인터뷰 일정 잡기가 힘들었다. 매일 현장을 찾는 이유가 있는지. ▲행정의 난맥상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나가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답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다. 그 때마다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에 힘썼고 이후에는 호우 상습 피해지역을 전수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모색했다. 또 그 결과를 반영해 재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새롭게 확립했다.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도 현장에 직접 나가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안전 문제 등 시민과 밀접한 사항은 현장 점검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이 내 철학이며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과 중재에 나선 결과, 원주종합버스터미널 개통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 경제가 살지 못하면 원주 시민들의 삶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반도체 공장과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유·무인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미래 먹거리 확보 역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유치 활동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구조가 선행된다면 인재들이 취업난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취업 동방한계선'을 원주로 연장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원주를 기점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달 27일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를 오픈했다. 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된다면 지역 경제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이다.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지난해 7월 취임 후 공약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반도체 대기업 공장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대기업 공장 유치를 위해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공장과 반도체 소부장기업, 반도체 설계기업 등이 입주할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선정, 개발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대기업과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소부장, 설계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기업하기 좋은 원주를 알리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도 시급하다. 향후 계획은. ▲현재 경기 여주~서원주 약 22㎞ 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강릉시, 동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개통 후에는 원주시에 영동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철도로 수도권에 진입하려면 청량리역 또는 서울역을 통해야 했으나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남권 1시간 내 진입이 가능하게 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의 원주 연장도 경기도 동남권 지자체와 공조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과 밀접한 복지분야 플랜도 설명해달라. ▲다방면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내 초등학생에게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꿈이룸 지원 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미세먼지 프리존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새벽에 보육 수요가 있을 경우 24시간 어린이집을 추가 지정하고 운영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지역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청년들의 창업, 취업 등의 지원과 재테크 교육, 법률과 노무상담,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노인복지 향상에도 힘쓰겠다. ―최근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긴 이유는.▲시민들이 원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과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 시장실이 멀다면 시민들도 거리감이 느껴져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시민들과의 거리감을 없애 더 자주 시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겼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로 시장실을 옮긴 만큼 임기 내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 kees2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팀의 체벌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를 처분을 내렸던 경찰이 1년만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벌 장면을 담은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A감독이 2019년 학생들을 하키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사건을 재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익명의 제보자가 학교와 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서울동부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동부지검도 같은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에는 일부 고학년들이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추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도 새로운 증거가 공개됐다고 보고 다시 수사에 돌입하게 됐다. 해당 영상에는 감독 A씨가 학생들의 허벅지 등을 하키채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오는 16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해 A씨의 학생선수 폭행 여부와 불법 금품수수, 불법 찬조금 조성 등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포함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사 10명 중 5명이 학교 교육활동 중 가장 힘든 점으로 '과중한 행정업무'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육지원청으로 행정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기자회견을 열고 4만9084명이 참여한 교원 조사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 임의 할당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0.42%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교원의 50.2%가 교육활동에서 가장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 '과중한 행정업무'라고 답했다. 최근 2년간 교육활동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 것도 과도한 행정업무로 나타났다. 교원의 66.2%가 '과도한 행정업무와 국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꼽았다. 이어 학생의 폭언(41.0%), 학부모의 상습적 민원·폭언·폭행(38.2%) 순이었다. 부정적 영향 해결 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했다'가 43.8%로 최다였다.  교직에 만족하는지에 대해 묻자 응답자 47.8%가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13.2%였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원은 38.5%였다. 만족도는 대체로 경력이 많아질수록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일(2개 선택)로 '교육지원청으로 행정업무 이관'(62.3%)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수립'(39.1%)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이를 토대로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폐기 또는 간소화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하는 '행정업무 제로화' △학교 민원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체제 구축 △학교업무정상화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을 골자로 한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경징계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재차 지적하며 "교육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과 9일, 12일 14일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날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총의 요구가 공론화 된 바 있다. 당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 보호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과 사무처 관계자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3법 조속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가졌다. 지난 8일 하연수 교총 회장의 1인 시위를 이어 받았다. 12일과 15일에도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현장에 나와 교총 관계자와 뜻을 같이 했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한국교총은 이미 지난달 22일 학부모의 상습·고의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바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시위일정은 이날과 9일, 12일, 14일이며 시간은 오전 8시30분~9시30분, 오전 11시30분~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실시된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같은날 오전 8시 30분 첫 번째 시위자로 나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제주교총 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총 회장단과 사무국 간부들이 이어서 참여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일정과 법안심사 상황 등을 고려해 1인 시위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 날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총의 요구가 공론화 된 바 있다.  교총이 이처럼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다시 한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아직까지도 교권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교육현장의 엄중한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권 3법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한국교총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의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려는 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도 교육위에 발의돼있다.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교총의 줄기찬 노력으로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최근 제주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 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