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10대 여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고소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인천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대 B양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을 처음 알게 된 A씨는 B양을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와 B양의 진술은 엇갈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B양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면 강간과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가운데 어떤 죄명을 A씨에게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A씨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담당 경찰서는 각각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 3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4일 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5시께 "길거리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식을 잃은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B씨의 옷이 흐트러져 있는 점 등을 보고 강력 범죄로 판단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사건당일 오전 8시 4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사건 전날 B씨 등과 술을 마신 A씨는 취한 B씨를 데려다주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목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두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24일 준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골목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여학생을 발견, "길에 여성이 쓰러져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옷이 흐트러진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범행 당일 약 3시간에 걸쳐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오전 8시30분쯤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여성과 함께 회식을 하고 데려다주던 길에 골목길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음날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같은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인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협박해 강간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가족과 함께 사는 집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강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성폭력 상담교사가 B양과 상담 중 범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행을 5년간 지속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2년 선고.. 모른척 한 부모와도 분리조치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양은 현재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한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미 칠레의 한 자치단체장이 미성년자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금되기 직전에 잠적했다. 9일(현지시간) 칠레 비오비오주 검찰청에 따르면 비오비오 주도인 로스앙헬레스 경찰은 성적학대, 강간, 임신중절 강요 등 혐의로 법원의 구금 명령을 받은 아라우카니아주 레나이코 시의 후안 카를로스 레이나오(48) 시장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곤살레스 마르티네스 검사는 주 검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동영상에서 "레이나오 시장은 2006∼2020년 사이 전국 여러 곳에서 5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인구 1만여명의 레나이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레이나오 시장(재선·무소속)은 미성년자와 부하 직원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경우 피해 당시 학생이었는데, 레이나오 시장이 장학금 제공을 미끼로 그들에게 접근했다고 현지 일간지인 라테르세라와 엘메르쿠리오는 검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레이나오 시장은 지난 3일 법원의 예방적 구금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이는 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한 조처다. 당시 재판부는 레이나오 시장의 구금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2시간 이내에 교도소로 자진해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레이나오 시장은 이날 이후 자취를 감췄다. 또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쓰이던 SNS 계정도 삭제됐다. 한편 검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후안 카를로스 레이나오 시장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경찰과 함께 레이나오 시장의 동선 확보에 나섰지만, 일주일 가까이 소재 확인에 실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현희가 자신의 펜싱학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다 알면서도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현희와 재혼할 예정이었던 전청조씨는 피해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선수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학원의 J 코치는 지난해 9월부터 고등학생 A양을 개인 체력단련실로 불러 성추행했다. J 코치는 A양의 장학생 추천 서류 작성을 빌미로 A양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훔쳐보며 수시로 연락,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 A양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걱정할까, 차마 말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어머니는 그해 12월 남현희에게 J 코치의 폭행, 폭언에 대해 알리고 딸과의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A양은 차마 어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던 성추행 사실을 남현희에게는 털어놨다. 그러나 A양은 J 코치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1월 전청조가 나타났다. 남현희는 1월 말 유소년 국가대표선수 선발전에 J 코치를 배제하고 A양과 동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을 저버리고 전씨와 괌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J 코치는 A양의 전담 코치를 자처했고 A양은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결국 A양은 2월에 학원을 그만뒀다. 이후 J 코치는 중학생 B양을 다음 타깃으로 잡아 성추행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J 코치는 4월에 열린 펜싱대회에서 화장실에 가는 A양을 발견했고, 또 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 A양은 결국 어머니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A양의 어머니는 6월 남현희에게 연락했다.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현희는 'A양에게 새로운 코치를 소개해 주고, 대학 입학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코치가 소속된 곳은 전씨가 차린 펜싱학원이었다. 이후 전씨는 "왜 개인 레슨을 오지 않느냐"며 A양을 다그치고. J 코치 때문에 레슨을 못가고 있다는 A양에게 전씨는 담배를 피우며 "너 J 코치랑 했냐?" 등의 성희롱 발언까지 했다. 그러면서 "내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 너 선수 생활 못 하게 할 수 있어"라며 협박을 했다. 결국 A양은 펜싱부 단톡방에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실신했다. 다음날 A양의 실신 소식을 전해 들은 중학생 B양은 "나도 J 코치에게 당했다"고 폭로했다.  결국 남현희는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으나 입단속을 요구했고, SNS에는 한우 회식과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 이후 7월 8일 J 코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씨는 인스타그램에 김앤장 로펌 사진을 올리고 '변호사들과 준비 완료. 공격을 하실 건가요? 제가 할까요?'라고 적었다. 남현희는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도 올렸다. 이후 남현희는 SNS에 수없는 명품 쇼핑 사진을 올리며 일상을 보냈다.  한편 경찰은 전청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청조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가 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9월 30일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다.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 만에 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일정한 직업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했다. 그러다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찔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7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실형, 2021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각각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탐구 영역 '일타강사' 이지영이 동료 강사의 성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피해 학생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지영은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라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영은 "6월 모의고사 직전이라 최대한 수험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 하지만 오늘 해당 기사의 내용이 공론화되어 사실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저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영상 게재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했던 강사 A씨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 B씨를 성폭행했고, 이지영은 B씨가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음에도 A씨와 소속 온라인강의 업체와 결탁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당시 이지영은 A씨와 같은 온라인강의 업체 소속이었다. 이에 이지영은 "저는 해당 성폭행 피해를 본 학생의 이메일 상담 요청에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0여 통의 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상담한 사실이 있다"라며 "해당 메일 속에서 (저는) 분노하며, 해당 강사를 지속해서 함께 비판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해당 강사를 용서하지 말 것과 약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며 고소를 돕겠다고 하였으며, 상대 가해 강사가 온갖 협박으로 학생을 모욕할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함께 취해주겠다고 했다"라며 학생 B씨와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메일에는 "만일 그 일들이 상당부분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꼭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일이란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으로 너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법률적 지식을 가진 대응이 필요하다. 오히려 상대가 명예훼손 등의 명목을 씌우게 되는 경우 법률적 대응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단다. 온전히 네 편인 사람이 필요하다. 최대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적이고 논리적 대응이 좋겠다. 응징할 것은 응징해야한다. 언제든 선생님과 논의해주면 좋겠구나"라는 상담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지영은 "해당 기사의 주장처럼 해당 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 강사가 학생에게 명예훼손이나 간통과 같은 명목을 씌우겠다고 협박을 미리 하였고 그것을 걱정하는 학생에게 그런 명목을 씌우는 경우 법률적 대응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으로 학생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대응을 함께해 주겠다고 하며 제가 메일을 보내 실제 변호사, 법조인을 소개하겠다고 저의 역량을 다해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메일을 포워딩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이지영은 "메일을 포워딩하거나 의견을 물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하면서 "해당 강사는 제가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강사이며 현재도 이 영상을 통해 해당 강사의 모든 행위와 지금까지의 대처를 강하게 규탄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해당 강사의 뻔뻔하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강력한 분노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지영은 "이 모든 과정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처받고 힘들었을 해당 학생의 고민과 상처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 1시 반, 새벽 3시 30분에도 해당 학생에게 메일을 보내며 위로하고 같이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힘이 되어 주고자 했던 저의 모든 노력이 해당 학생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하였고, 2014년 1월 학생이 제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만으로 큰 위안이 되고 감사하다고 할 때도 적극적으로 형사 고소를 권유했다"면서 "14년 1월 22일 마지막으로 '여태 얘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고 혹시라도 학생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까 맘 졸이면서 안 좋은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답장을 보낸 후로 연락이 끊겼고 저는 9년 만에 해당 메일 상담 내용을 자극적 보도를 통해 보게 됐다"라고 답답해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영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성범죄와 성폭력을 규탄한다"며 "권력과 돈을 믿고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우려는 준비가 되어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고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제가 힘이 된다면 돕겠다"라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19)와 C씨(19)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를 받는 D씨(19)도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광주 모처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과 함께 2021년 1월 광주 한 모텔에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3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2021년 1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쯤 광주와 경기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털어 금품을 훔치고 다른 사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저지르면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3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이다. 그러나 공소 제기 당시 이들이 모두 소년이던 탓에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대학 건물 2~3층 위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어서 떨어뜨리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의 죄명을 준강간치사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A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접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밀어서 8m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를 떨어뜨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밀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한 뒤 준강간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취해있던 피고인이 자신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이익도 없으며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 추락 장소에 자신의 휴대전화·신분증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지갑 등을 놓고 간 점 등을 언급하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권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강간치사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1∼14년으로 규정한다. 감경 시에는 징역 9∼12년, 가중 시에는 징역 1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한밤중 대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특히 A씨가 추락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119나 112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이나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도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갓 성인이 된 대학교 신입생으로 자신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해자 유족도 수면장애, 섭식장애, 대인관계 회피, 학업 포기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하대 학생 신분 이었으나 범행 후 퇴학 처분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