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부진과 함께 내수도 둔화되는 복합불황 국면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유 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대외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주요 수출시장의 무역장벽 증대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내수는 정치·사회 불안정 고조로 인한 경제심리 약화로 내수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유 원장은 특히 "미·중과 한·미 통상마찰 등 불확실한 대외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동, 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시장다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해 정책 혼선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기업, 정부, 노조, 정치권 모두가 선제적 구조조정 원칙에 공감하고 협력해야 국내 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한 경쟁력 강화는 실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원장과의 일문일답.―올해 한국의 경제상황을 진단한다면.▲올해 한국 경제는 수출부진과 함께 내수도 둔화되는 복합불황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우선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미약으로 인한 주요 산업의 공급과잉 현상 지속, 미국의 금리인상에 의한 아시아 등 개도국 경제성장 둔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중심주의 강화에 따르는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무역장벽 증대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돼 부진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수 부문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르는 금융조건 악화와 부동산시장 수급조정 등으로 부동산경기 둔화, 정치·사회 불안정 고조로 인한 경제심리 악화로 투자와 소비부진 양상이 심화돼 내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고용불안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미 신행정부 통상정책의 특징은 다자간 통상협상보다는 양자간 협상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정부가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중단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미국에 대한 주요 무역흑자국인 중국 등에 대한 통상압력을 매우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중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제품의 안정성 강화, 지식재산권 제소와 같은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TPP 협상 중단은 일본의 상대적 이익을 약화시켜 국내 산업에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NAFTA가 약화되면 북미시장 진출을 목표로 멕시코, 브라질 등에 투자한 가전 등 국내 산업은 피해를 받게 된다. 특히 미·중과 한·미 통상마찰이 악화될 경우 국내 수출 주력산업 대부분이 피해를 보게 된다. 대미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기계, 정보통신 산업 등이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중국의 대미 수출 부진으로 중국에 대한 국내 각종 원부자재와 자본재 산업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우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에 대해 먼저 한·미 경제 호혜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무역흑자국이긴 하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와 이로 인한 미국 고용 증가와 같은 미국 경제이익 증대 효과를 분석해 제시해야 한다. 대미 수입 증가와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한·미 간 투자협력 증대와 같은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 미·중 통상마찰 격화로 인한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이외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시장다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보호무역주의가 세계화 추세인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내 수출장벽을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부진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출부진은 국내 산업경기와 기업경영을 악화시켜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실업 증가와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기반이 취약한 국내 경제 특성상 수출부진은 성장둔화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수출대기업의 업황 악화, 투자감소, 고용부진, 내수위축, 성장력 약화로 이어지는 경기침체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수출 증대를 통한 해외유동성 확보는 에너지원 확보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증대 등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수출부진이 심화되면 외화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져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도 크게 약화된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난이 심각해지는데 산업계의 대책은.▲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률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사협력을 통해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증가를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비용 문제가 국내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 약화 요인이기 때문에 노사가 공동으로 임금 등을 조정해 최대한 노동비용을 축소하고 그만큼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실직자에 대한 직업재훈련 교육 등을 통해 직업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사업과 관련된 다른 유망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향후 유망사업 분야를 선정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전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구조조정과 신사업 전환을 위해 기업활성화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나 기업이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은.▲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첫째는 신사업 창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존 제조업이나 사업 중심의 각종 인허가 등 과잉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철폐해 나가야 한다. 두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노동시장의 혁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교육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특히 대학 교육체제를 국가 산업인력 수요에 맞춰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산업 구조조정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산업 구조조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상황에 적합한 산업 구조조정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국내 산업의 공급과잉과 업황부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대적 특성을 지닌다. 생존한 기업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성공하는 길은 분명한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해 정책 혼선을 막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번 구조조정의 근본목적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기업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정책지원자금으로 연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과감한 사업재편과 경영혁신에 몰두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부흥기를 일으킨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글로벌 가치사슬 구조상 국내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 조립가공 상태에서 벗어나 핵심부품소재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축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지금의 제조업 위기를 기존의 비효율적인 생산과 사업방식 그리고 기존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사업구조와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최상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수출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수출을 늘리려면 대상과 경로를 보다 더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우선 제품의 다각화가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완제품 중심의 수출물량 증대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는 세계 각지에서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 부응해 제품기획에서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제품의 부가가치사슬 구조상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더 큰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수출증가세가 높은 화장품, 음식료품, 의약과 같은 고급 소비재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하고 의료, 문화예술, 유통과 같은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수출역량을 꾸준히 높이는 한편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확충해 다중의 수출경로를 확보하는 일도 매우 다급한 과제다. 이에 더해 현지 통상정보 제공과 같은 지원을 단일창구 체계로만 해도 기업의 수출대응력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인구절벽에 따른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인구절벽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킬 위험을 높여준다. 특히 국내 산업 근로자의 고령화를 유발해 고비용·저생산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구절벽 문제는 여러 여건 변화를 고려해 대응하는 종합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과잉공급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 증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 변화를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고려해 인구절벽에 의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조업 혁신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제조업의 혁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세계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주도해나갈 만한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급과잉과 중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국내 제조업은 앞으로 보다 더 글로벌 부가가치 구조상 고부가가치 분야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제품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약력 △57세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 석.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전무)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속발전분과장(현)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현) △산업연구원장(현)

정부가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인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의 첫 지원 직종으로 '사무관리직'이 꼽혔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를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임금체계 개편 대상 직종으로 이 같이 선정하고 분석 결과를 내놨다. 사무관리직의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직종이라는 이유다. 연구원은 이어 연구개발직, 영업판매직, 보건의료직 등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직종·직급별 임금정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신 직무유형을 기준으로 기업 인사관리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적용하고, 기업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직급별 정보를 추가해 분석했다. 사무관리직의 경우 가장 표준화된 5단계 직급체계(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에 따라 임금정보를 제시했다. 각 직급별 임금은 분위별로 하위 25% 임금수준, 중위 임금수준, 상위 25% 임금수준을 제시했다. 즉, 해당임금을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열할때 정렬된 임금의 25%, 50%, 75%에 해당하는 값이다. 또 업종, 직종(고용직업분류), 규모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직급별 임금정보와 이들 분류를 세분화한 임금정보까지 제공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연구위원은 "직종 및 직급별 임금정보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수준을 책정하거나 근로자 채용시 직무에 맞는 임금수준을 책정할 때 직접 참고할 수 있는 시장임금 정보"라며 "기업의 인사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금정보 분석자료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변화하는 중국의 고용관계’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 경제 및 산업과 관련한 토론회는 많았지만, 노동 문제를 중심에 둔 토론회는 사실상 처음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와 성공회대 장영석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는 서강대 정선욱 교수와 산업연구원 조철 박사 등 5명의 지정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또 제1부에서는 광둥성 총공회의 쿵상훙 전 부주석이 ‘광둥성 노동관계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중국 노동관계의 최근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중국 노동관계학원 차오젠 교수, 중국 노동관계학원 왕칸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발표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지난달 노사정 대타협 합의 내용 중 하나인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경우 최대 11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동계는 이 보고서가 정부 편향적으로 왜곡됐을 뿐 아니라 허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반발했다. 연구원은 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최대 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노사정은 지난달 대타협 당시 고소득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업종별 상위 10% 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할 경우 9만1545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동결로 인한 인건비 절감분 월 2024억원을 모두 신규채용에 쓸 경우 평균 월급여 226만원의 정규직 신규 근로자 9만154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서는 상위 10% 임금근로자 바로 밑에 위치한 임금 차상위자도 임금 인상을 자제한다고 가정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에서 5만3814명,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1만9648명, 기술서비스업에서 5120명, 건설업에서 3113명, 금융보험업에서 326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됐다. 또 상위 10%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이 1%로 자제될 경우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8만5382명에 이를 것으 관측됐다. 특히 상위 10%의 임금 동결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해 정규직뿐 아니라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까지 채용하면 신규채용 규모는 11만2729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고용 효과는 최대 11만2000명에서 19만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노동계는 발끈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업과 정부의 고통분담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정부 편향적으로 왜곡됐을 뿐 아니라 노사정이 고통 분담을 함께 하기로 한 합의 내용도 무시한 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213조원의 현금자산을 포함해 800조원이 넘는다"며 "이를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임금을 동결했다고 그 비용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는 허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연구원은 이번 고용효과 추정 발표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의 고용효과 부분을 넣었다가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배포한 자료를 회수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새정부 고용노동부장관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내정.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실업 전에 받던 임금의 3분의 1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07년을 기준으로 29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을 비교했을 때 한국은 실업 1년차에 31%로, 꼴찌인 미국ㆍ영국(28%)보다 한 단계 높은 27위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임금대체율은 실직 전 받은 임금총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나눈 것이다. 한국의 1년차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대비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52%에 비해 2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이 낮은 나라는 미국ㆍ영국, 한국 외에도 슬로바키아(32%), 체코ㆍ그리스(33%), 이탈리아(37%), 뉴질랜드(38%) 등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87%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80%), 포르투갈(79%), 노르웨이(72%), 네덜란드(71%)가 뒤를 이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각각 최장 240일과 26주로 짧아서 대체로 임금대체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 5년 평균 임금 대체율은 28%인 반면 한국과 미국은 가장 낮은 6% 수준을 기록했다. 이탈리아(7%), 그리스(8%), 슬로바키아ㆍ터키(8%) 등도 낮았다. 또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자는 76만9000명,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30만6000명으로 실업급여 수혜율(실업급여 수급자수/실업자수)은 39.6%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혜율은 2000년 9.8%, 2003년 18.5%, 2005년 25.6%, 2007년 34.8%로 높아지는 추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용률(피보험자수/임금근로자나 상용ㆍ임시직)은 임금근로자 대비 57.9%, 상용ㆍ임시직 근로자 대비 66.6%를 기록했다. 한국의 구직급여 임금 대체율은 43.3%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47.8%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교육 서비스업(46.6%), 부동산 및 임대업(4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6.6%) 순이었다. 구직급여 임금 대체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34.1%)이었으며 운수업(38.8%), 광업(38.9%)이 뒤를 이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한국노동연구원 지부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박기성 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14일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박 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메일이 전체 노조원들에게 발송됐다”면서 “자세한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이 다음 원장으로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도 성명을 내고 “우리 노조는 그 동안 원하지 않는 노사갈등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며 모든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해 연구가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단안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는 조합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라면서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사용자도 대승적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3일자 파이낸셜뉴스 10면 ‘복수노조 허용 땐 회사당 3개 이상’ 기사의 해당 조사 수행 및 결과분석은 연구원측 입장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친기업적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완결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2007년 세계 30위에서 5위권으로 나아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빌딩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조치가 완결된다면 창업, 인력고용, 납세 등에서 모두 획기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창업 부문은 지난해 세계 110위에서 제도개혁 완결 시에는 14위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소자본금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고용 부문은 고용유연성 제고 등과 같은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현재 131위에서 상위권인 17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고용관련 제도개혁 중에서는 해고비용 경감과 근로시간 경직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해 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 철폐, 유급주휴제 폐지,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세 부문도 납세에 걸리는 세목 축소, 부동산 취득세 비중 축소 및 보유세 비중 증대,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제 폐지 등의 조치가 완결되면 106위에서 20위권 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에 걸리는 시간의 대폭적인 개혁이 가져오는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친기업적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완결되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2007년 세계 30위에서 5위권으로 나아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빌딩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조치가 완결된다면 창업, 인력고용, 납세 등에서 모두 획기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창업 부문은 지난해 세계 110위에서 제도개혁 완결 시에는 14위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소자본금 폐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인력고용 부문은 고용유연성 제고 등과 같은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현재 131위에서 상위권인 17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고용관련 제도개혁 중에서는 해고비용 경감과 근로시간 경직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고용보호법제를 완화해 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정리가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기간제한 철폐, 유급주휴제 폐지, 퇴직급여제도와 임금체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납세 부문도 납세에 걸리는 세목 축소, 부동산 취득세 비중 축소 및 보유세 비중 증대,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제 폐지 등의 조치가 완결되면 106위에서 20위권 국가로 변화할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에 걸리는 시간의 대폭적인 개혁이 가져오는 효과를 감안한 것이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