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남성이 한국 여행 중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다. 지난 1일 중국 최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웨이보에는 중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한국 관광지에서 말다툼을 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공개한 A씨는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무시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여성이 자신을 향해 “중국 사람” “중국 XX” 등 비속어와 욕설을 내뱉었다고 말했다. 영상을 보면 남성은 한국어를 할 수 있어 여성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가며 말다툼을 벌였다. 남성은 “여성이 내가 한국어, 영어까지 하니까 일본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라는 일본말을 했더니 여성이 흠칫하며 놀라는 듯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로도 (여성은)사과도 안하고 본인 외국인 친구들과 얘기하더라”고 했다. 다만 이 남성이 주장한 여성의 비하 발언이나 욕설은 영상에서 확인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을 향해 남성이 “다시 해봐 ‘짱개 XX’” “와 진짜 잘해”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정작 문제가 된 단어는 중국인 남성과 그 일행이 꺼냈다. 해상 영상은 웨이보에서 1억50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천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한국인 뭐하러 놀러갔냐” “외국에서 가장 크게 떠드는 사람은 한국인” “한국인 혐오스럽다” 등 대부분 반한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이 남성은 여성의 얼굴과 목소리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까지 해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한 메체는 세계표준으로 인정받는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아베 신조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한국식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매체는 25일 '일본이 세계표준인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특파원 리포트를 지면에 실었다. 한국은 2월 말 대구 신천지발(發) 코로나19 집단발발이 시작됐을 때 재택근무를 확대해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후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격리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된 상태로 길거리는 일상의 풍경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방역의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것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건은 총 95만건으로 일본의 5배 수준이다. 한국의 이같은 검사역량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고, 이후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구 국가들의 표준 모델이 됐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4월 중순까지 20개국 이상의 정상화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로 외교적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염동열 의원은 18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한 미래한국당(한국당)을 향해 “통합당 비례후보를 전면적으로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은 통합당과 한 몸이다. 즉 ‘등과 배’”라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비례후보를) 조정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례후보의 전면적인 재배치가 아닌 일부 인사들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어 "한국당이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을 평가하기보다는 통합당의 비례후보를 전면적으로 무시한 결과"라며 "너무 독립적인 지위에서 평가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한국당과 통합당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한국당은 통합당의 인재영입 방향과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의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하다”며 “통합당이 3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였던 20여 명의 후보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는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편 '자매정당'으로 불리는 통합당과 한국당은 비례대표 순번 배치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을 펼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40인 명단과 순번에 통합당 영입인재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자 갈등이 증폭됐다. 당일 최고위 의결로 확정하려던 명단은 한선교 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조훈현 사무총장과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의결이 되지 못했다. 이날 한국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공천 결과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지난 한 해 불거진 노동권 보장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농성과 집회는 새해가 밝아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대량해고 사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프리랜서 운전자들의 일자리도 위협 받고 있다. ■수납원 대량 해고사태 '진행형'7일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투쟁을 새해에도 이어가고 있다. 수납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도 세종로 소공원 앞 인도에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이처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현재진행형이지만, 최근 임기를 1년 남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이 올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자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도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소속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원 280명에 대해 직접고용 하겠다며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이 같은 소송 결과에도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전 사장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한 정치야망을 위해 퇴임해 버렸다"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이 전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여당은 이 전 사장의 총선 출마를 방조해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배달 노동자 처우는 제자리 걸음배달앱 시장이 1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가운데 배달 노동자의 근무 환경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배답앱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을 상대로 배달 수수료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이와 함께 요기요·배달의 민족 합병에 따른 배달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모바일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지만 이 같은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법 제정을 위해 지난 16대 국회부터 매 임기 노동자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해 노동자로 규정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돼왔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 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이 제출됐지만 계류 중이다.■타다 금지법, 1만명 프리랜서 운명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만여명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워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오는 9일 본회의가 예정됨에 따라 법사위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져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 등과 같은 차량호출서비스 방식의 서비스는 1년 6개월 뒤부터 금지된다. 이 같은 기류가 지속되자 차량호출서비스 플랫폼 소속 프리랜서 운전자들도 지난달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한국의 욱일기 금지요청을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 모리 요시오 전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욱일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모리 회장은 "정치 문제를 올림픽으로 가져오면 안된다"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9월 11일 IOC 위원장 앞으로 보낸 장관 명의의 서한에서 도쿄올림픽의 욱일기 반입 허용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그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서한은 "욱일기는 19세기 말부터 태평양 전쟁을 비롯,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 깃발이다. 지금도 일본 내 극우 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유럽인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한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의 국가에게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이다"라고 지적했다. IOC는 이에 대해 "올림픽 경기 동안 (욱일기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면 사안별로 (금지 여부를) 살펴 보겠다"라고 답했다. #올림픽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옹호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침묵이 무색하게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유 이사장을 전 장관으로 칭하며 "유 전 장관은 검찰과 법치주의를 농락했으며, 청년을 무시했고, 국민을 조롱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유 전 장관은 인간이 무서울지 몰라도, 국민들은 조 후보자와 유 전 장관이 무섭다"며 "그동안의 침묵에 '혹시나' 반성과 인정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역시나'를 외쳐야 했다"고 평했다. 유 이사장이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한편의 스릴러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한 것과 관련, 황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조로남불 2탄. 유로남불'이란 폭망한 블랙코미디 한편을 청취해야만 했다"고 일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후보자 일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해 유 이사장이 비판하자 황 부대변인은 "국민들의 법정서와 숱한 의혹들은 외면한 채, 엄정한 법집행 절차를 '오바'로 표현하며 조 후보자를 감쌌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유 전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완벽해보일 정도로 잘나가는 주인공이고, 국민들은 그 주인공을 질투하며 비난하는 무서운 인간에 불과한 모양"이라며 "국민들은 반대를 무릅쓰고 버티면 임명될 수 있다고 훈수를 두는 유 전 장관이 무섭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청와대는 24일 자유한국당이 '북한 목선 현장 조사'를 이유로 해군 1함대를 찾은 것에 대해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국방부가 조치를 했다"며 "규정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일 갈 테니 내일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리고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 경위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을 듣기 위해 강원도 동해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 하지만 부대 정문 앞으로 나온 해군 관계자는 "다음에 상부에서 정식으로 방문 허가가 나오면 그때 정중히 모시겠다"며 출입불허 방침을 전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진실을 밝히고자 1함대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는 청와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운운했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사기를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교육부가 유치원 3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이 신속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으로 관련 법을 지정하려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립유치원에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입법권 무시라는 것이다. 특히 유치원 처벌조항 등 논란 사항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 시행령으로 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국당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현행 유치원법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사 상 징계조항도 있다"며 "비리 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막강한 권한을 교육당국에 위임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당국 책임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주기 바란다"며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이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 회피만 일삼다 보니 국회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치원법 논의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다수당이란 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무시하는 행태를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아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으로 회계시스템을 적용하면 저희도 굳이 연말에 무리하게 법안 심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그 부분에 있어 정부의 공식적 사과나 해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과 관련, "구두상 전해지는 안으로는 처벌조항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안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선 2년 유예할거면 굳이 연말에 법을 무리하게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10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신임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을 각각 임명한 것과 관련,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이며,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 경질한 것은 경제부총리도 없이 2019년도 예산심의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의 3대 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침체돼 나라의 경제가 위기상황인 가운데 이번 경제라인 인사는 비경제전문가를 발탁한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조명래 후보자의 환경부장관 임명을 강행해, 국민에게 약속한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또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명래 후보자는 지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드러났다"며 "국민과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국익을 우선시 한다면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만큼 위태롭다"며 "경제파탄의 책임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기고, 스스로 정한 원칙도 손바닥 뒤집듯이 어기는 코드인사로는 협치와 경제성장은 조금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결과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과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무시라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에서 합의한 고위급회담 결과는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철저하게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결과"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합의한 약속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를 환영한다"며 "남북관계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이행 과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추고,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함께 이뤄져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남북 양측은 고위급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호 신뢰를 쌓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오늘 합의를 환영한다"며 "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속도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남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화상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을 11월에 열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을 위한 산림협력 분과회담은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한국당은 비판 행보를 보이며 대비를 이뤘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하루속히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 도로 연결 등 경제지원을 추진하면 북한은 비핵화 없이도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오판을 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