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초저금리 대출, 한국형 PPP도입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손실보상법 처리 시점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넘어선 촘촘한 정책배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빅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손실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규모를 약 21조원으로 분석했다. 이 중 2~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14조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진 만큼, 7~8조원의 추가 재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무너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켜내기 위해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다. 이를 지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이다. 가계부체 증가, 일자리 감소 등 소상공인의 피해로 발생한 문제의 회복이 없으면 포스트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반등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특별지원,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 지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전방위적 구제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방역지침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 △그외 사업장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도입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포괄적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수준이다. 초저금리대출과 한국형PPP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가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한국형 PPP'의 원조인 미국의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GDP 총액이 미국의 20분의1 정도 된다. 경제규모와 재정 차이를 고려해 우리의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적 양극화 등을 넘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규모 수출기업 등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통법, 온라인플랫폼거래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법, 중소유통활성화법,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공정화에 관한법, 하다 못해 가상화폐 문제도 있다"며 "먹고 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민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과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경기도 공정경제추진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과 일문일답 -'이동주표' 코로나피해구제법을 설명해달라 ▲이 법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특별지원, 또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을 지원하는 내용까지 모두 담았다. 이 법안 지난 1월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특별법이다. 그 이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을 담는 개정안이 많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에서 손실보상은 보건복지부가 보상처리 기관이다. 때문에 주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광범위한 피해까지 처리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정부가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게 명시돼 있다.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실제 피해가 너무나 크다. 흔히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핏줄이라고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렸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가 600만 명에 달하는 지금은 단지 모세혈관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이미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커다란 기둥이다. 가계부채 증가, 일자리 감소 등 소상공인의 피해로 발생한 문제 회복이 없으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의 반등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 반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손실보상은 꼭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형평성이다.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보상'과 '지원'의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자연재해와 비슷한 면이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진 않는다.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무너진 시설을 복구하는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가 생긴 가운데 그 안에서 특정한 업종은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피해를 지원하고 그 중 특별한 피해를 입은 곳에 보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행정적 어려움과 재정 문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행정적으로 어렵다면 행정력을 강화해서 실시하면 된다. 무엇보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재정당국이 아니다. 국민이 죽는데 재정 건정성만 이야기 하는 것은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손실보상제에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손실보상제 처리 시점이 너무 지연됐다. 지금은 단순히 손실보상제 소급적용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종합적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1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을 때는 늦어도 3월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손실보상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정부는 보상대신 4차 재난지원금 및 버팀목플러스 자금으로 보상을 대체하려고 했다. 그래서 약 6.7조원이 지급이 됐다. 이는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상의 효과는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집합금지 및 제한 사업장에는 충분한 보상이 없었고, 실제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실시돼야 한다. 문제는 직접적인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장체이다.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88%는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직접 받지 않았다. 또 여행사와 전세버스회사 같은 업종이나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재료나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회사 등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까지 손실보상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인 명분이 부족하다. 논란만 생기고 실효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제도는 무려 우리 돈으로 거의 900조 원 자금이 투입됐다. 대출 최대한도는 122억 원이고 연이자 1%의 초저금리 대출이다. 이를 대출받아 직원 수와 급여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급여에 60%를 쓰면 상환금 전체를 면제해준다. 현재 거의 모든 자금이 소진됐고, 2020년에만 약 290조 원가량이 상환면제됐다. 상환면제를 받으면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 내지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제를 받지 않더라도 초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채무조정효과도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 경제수준에 맞게 설계해서 실시해보자는 제안이다. 그러면 손실보상 범위 밖에 있는 사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후에 닥쳐올 경제적 양극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소규모 수출기업 등 전반적인 민생이 어렵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후에는 경제회복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가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어느정도 안정화 됐음에도 우리사회의 불공정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회복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우선은 유통법, 온라인플랫폼거래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법, 중소유통활송화법,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 등 다뤄야할 과제가 무수히 많다. 하다 못해 가상화폐 문제도 있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민생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한국형PPP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3개의 돔(Dome)이 필요하다"라며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구제 및 경제보호법’(CARES법)에 의거한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자율은 연1%로,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1085만 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총 금액은 782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81조원이다. 그 중에 지난해 기준 310만 건의 상환면제가 있었다. 전체 대출건수의 30% 가량이 상환을 면제 받은 것이다. 면제된 금액은 2575억 달러로 29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제규모와 재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GDP 총액이 미국에 1/20 정도 되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밖에 사업자를 위한 초저리대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유사한 한국형PPP 시행, 또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겹겹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초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이달 30일 페루 교통통신부, 11월 1일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를 각각 방문해 ODA 사업착수보고회 및 사업추진 분담 이행사항을 규정한 ROD(Record of Discussion) 체결식에 참석한다. 또 이스마엘 수토 소토(Ismael Sutta Soto) 페루 교통통신부 차관, 에드가 로미오 로드리게스 헤레라(Edgar Romeo Rodríguez Herrera) 엘살바도로 교통통신부 장관과 만나 ODA 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와 연계한 본 사업 추진 협력방안 등도 논의한다. 페루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약 7천억원)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남미 국가 중 인프라 협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그간 교통분야 위주의 ODA 협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페루 친체로 공항철도 철도 건설 타당성조사사업은 세계적인 관광지 마추픽추의 관문인 친체로 신공항 지역과 쿠스코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페루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페루 국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자 우리 정부와 협력해 ODA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우리 기업이 엘살바도르 최대 국책사업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및 도로개선사업’에 참여하면서 인프라 분야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국가다. 올해 협력사업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사업’은 중남미 다국가가 연결된 태평양 철도사업의 엘살바도로 구간 일부(아카후틀라~산살바도르)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중남미 국가는 메트로,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부담 등으로 차관 또는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등의 사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수원국의 주요 프로젝트 정보 확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금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에 전 세계 에너지 분야 석학들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전략을 찾는다.  전남도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대(켄텍)에서 '나주 글로벌에너지포럼 2024(NGEF 2024)'를 열어 전 세계 석학들과 함께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략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 켄텍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열리는 첫 번째 글로벌 에너지포럼이다.  포럼은 기조강연과 함께 '분산에너지', '수소에너지', '원자력과 핵융합' 등  세 가지 세션으로 운영된다.  첫날인 26일엔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강의'로 잘 알려진 리처드 뮬러 미국 UC버클리대 교수가 '미래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분산에너지' 세션에서는 마크 제이콥슨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가 '전 세계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후 각 분야 전문가가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날인 27일엔 '수소에너지' 세션이 진행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명문 대학인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의 마니 사라시 교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정 수소 생산: 수소 경제의 기술 경제적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수소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원자력·핵융합' 세션에선 전 케이스타(KSTAR·한국 인공태양) 핵융합연구장치 개발 총괄 책임자를 역임한 이경수 인에이블퓨전 대표가 '한국형 민관협력(K-PPP) 방식의 핵융합' 주제로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핵융합 에너지의 미래를 논의한다.  전남도는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난 10년간 전남도는 한전 등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완성, 에너지밸리 조성, 한국에너지공대 유치를 통해 에너지 산업 분야에 눈부신 성과를 이뤘다"면서 "이번 포럼은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 더 나아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출국한 것에 대해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 깜깜이 시찰"이라며 "일본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피해가 클 인접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대한민국 정부로서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오염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찰단 명단을 꽁꽁 숨기고 취재진의 동행도 전혀 없었다"며 "누가 어떻게 검증할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숨기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일본 언론에서 시찰단의 파견이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 얘기한다고 한다"며 "윤 정권이 일본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부는 검증 핵심 시료 채취를 처음부터 포기했다"며 "오히려 일본의 시료 채취 거부가 타당하다는 입장까지 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돌다리를 백 번이라도 두들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일본의 심기를 경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염수 투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소상공인 살리기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며 "쌀값 정상화법 거부, 간호법 거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핵심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느냐"며 "한국형 PPP 같은 양당 공동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을 맞아 혈세 30조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프로젝트' 및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 가운데 내용 중 상당수가 정부·여당 정책기조와 배치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민주당은 16일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밝힌 기본사회로의 전환, 30조원 추경,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위로, 이중 기본사회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내각 전면 개편·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3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날 3대 특위를 구성한 것도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민생제안에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감면대출 제도 도입(한국형 PPP)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PF 정상화뱅크 설립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산출한 추정예산은 30조원으로, 정부·여당에 올해 1차분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을 사실상 제안한 것이다. 문제는 여권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시점에서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히는 등 수용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여당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물가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에 부정적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정책 중에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보증금 기준이 안 나와있는데, 이를테면 보증금을 3~4억원을 기준이라고 하면 주택보증기금에서 저리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더 낫다"면서 "대출이자를 직접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4억), 고정금리 상품 출시 등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주도권을 잡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과 항구화'는 지난해 여야가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3525억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은 일몰이 3년 연장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법인세액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 제도 도입 등 지난 대선 시절 이 대표의 공약과 판박이인 '민생 과제'가 임시국회 회기 중 갈등의 고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책위원회는 지도부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30조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당이 규정할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확실히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여당 정책과의 접점을 통해 '협치하는 그림'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민생 프로젝트 중 '미분양 및 부실 주택담보대출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미분양 대책에 정부가 속도를 내면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분양 매입은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낸 사안"이라며 정책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사안인만큼 당의 제안(공공임대예산 5조원 복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을 맞아 혈세 30조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프로젝트' 및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한 가운데 내용 중 상당수가 정부·여당 정책기조와 배치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보인다. 이 대표의 긴급 제안 배경에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지원을 고리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16일 △기본사회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경제안보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밝힌 기본사회로의 전환, 30조원 추경,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위로, 이중 기본사회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긴급 민생 프로젝트·내각 전면 개편·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3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이날 3대 특위를 구성한 것도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민생제안에는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감면대출 제도 도입(한국형 PPP)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PF 정상화뱅크 설립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산출한 추정예산은 30조원으로, 정부·여당에 올해 1차분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을 사실상 제안한 것이다.  '긴급 민생프로젝트' 정부·與 수용 가능성 적어 문제는 여권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시점에서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히는 등 수용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여당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물가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에 부정적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정책 중에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보증금 기준이 안 나와있는데, 이를테면 보증금을 3~4억원을 기준이라고 하면 주택보증기금에서 저리로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더 낫다"면서 "대출이자를 직접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일축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4억), 고정금리 상품 출시 등 임차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주도권을 잡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제안한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과 항구화'는 지난해 여야가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사안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이 대표의 시그니처 정책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3525억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원은 일몰이 3년 연장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법인세액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 제도 도입 등 지난 대선 시절 이 대표의 공약과 판박이인 '민생 과제'가 임시국회 회기 중 갈등의 고리가 될 전망이다. 당 정책위 "정부·與 정책과 접점 찾아 협치를"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책위원회는 지도부에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30조원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당이 규정할 경우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확실히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여당 정책과의 접점을 통해 '협치하는 그림'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민생 프로젝트 중 '미분양 및 부실 주택담보대출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미분양 대책에 정부가 속도를 내면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미분양 매입은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낸 사안"이라며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프레임을 밀어붙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사안인만큼 당의 제안(공공임대예산 5조원 복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쿠웨이트 제2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 등 해외사업 본격화에 대비해 인천공항 해외사업 기술지원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공항계획부터 건설 및 운영까지 항공정책, 공항설계, 건축·토목, 공항운영, ICT 등 분야별 학계, 항공·공항산업 관련 15년 이상 경험을 갖춘 최고 수준의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앞으로 공사 내부 전문인력과 함께 △폴란드 신공항 건설 및 운영사업 △쿠웨이트공항 제2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인도네시아 롬복공항 투자개발형사업(PPP사업) △필리핀 마닐라신공항 운영파트너사 선정 등 현재 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해외사업의 입찰단계부터 수주 후 건설 및 운영단계에 걸쳐 기술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공사는 이번 자문단 출범을 바탕으로 학계 및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공사 내부 전문역량으로 내재화해 해외사업 수주 및 수행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희정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 세계적으로 해외공항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인 만큼 해외사업 추진에 있어 내·외부 전문성과 노하우를 집결해 인천공항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2022년도를 인천공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공항운영 정상화,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미래성장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지난 1월 공표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형 공항플랫폼(K-Airport) 수출을 통한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해외공항 PPP 및 위탁운영사업(O&M) 등을 10곳 이상으로 늘려 중장기적으로 해외사업 비중을 전체 공사 매출의 20%이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보면 인건비, 임대료 등의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상환 면제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모델로 한 소위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감면 제도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하루 앞둔 12일 약 47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36조원 추경안에 비해 10조원 이상 많은 것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600만원 지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은 정부여당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특수고용자·프리랜서, 화물연대,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손실보상 제도가 없었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급적용' 예산, 소비쿠폰·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포함되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났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 9000억원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3조 1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 5000억원 △코로나 방역 예산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 예산 730억원 등 총 46조 9000억원 규모다.  자영업자·소상공인 332만명에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9조 8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미 지급된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총 1000만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데 2조원이 편성됐다.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건 정부 추경안과 다른 부분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직원 5~6명 이상 음식점이면 거의 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실상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연 매출이 10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중소규모 음식점 등에도 반드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산 8조원, 사각지대 해소 예산 3조 1000억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2020년 8월(방역 개시)부터 2021년 7월(손실보상제 실시 전)까지 손실보상을 위해 8조원을 편성했다.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김성환 의장이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업종에는 300만원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특별고용노동자·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 화물연대 기사 1만 3000명, 문화예술인 4만 2000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 피해를 입었던 이들에게 300만원 지원이 적절하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여행상품·숙박 할인 쿠폰 500억원, 영화관람 할인권 200억원 등 '간접피해 업종' 공연·관광·영화·체육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1335억원 포함됐다.  민주당은 보편적 지원 성격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5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전체 상품권 발행액에 대한 할인 판매 비용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에는 △이자 지원을 위한 대환 대출 소요 재원 1조 5000억원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6조원 △부실 채무 구조조정 지원 6조원 등 총 12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체계 유지에 1조 4000억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 730억원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김 의장은 "2차 추경 요구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해줄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고정비 채무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한국형 PPP법(약칭) 등이다.  김 의장은 "내일 정부의 추경안 제출에 앞서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여당과 추경 논의를 시작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에서 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세부 내용을 못 받아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액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해당 분야에 꼭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일텐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세부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 항목과 관련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추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기재부가 작년과 올해 초과세수를 수십조원 잘못 예측했다는 점에서다. 김 의장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60조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며 "초과세수는 정밀하게 추계돼서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일반적으로 정부는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감안해도 작년 이어 올해 초과 세수가 본 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가 된다는 것은 세수추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권력 교체기에 여든 야든 새 당선인이 쓸 수 있는 비용을 감춰뒀다 내놓았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해 연속 과도하게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전문가가 포함된 당 내 전담팀(TF)을 만들어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