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사업자가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네이버 등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 플랫폼이 정산 주기를 1∼3일로 하고 있는 만큼 법정 정산 주기를 '20일 내'보다 더 짧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공연 선예매'가 비싼 가격에 비해 혜택이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문제 의식에 공감할 수 있다"며 "관련 실태 조사와 약관 관련 검토 등을 준비해보겠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이란 단어를 세 차례나 언급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거래기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공정거래정책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한 위원장은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국민들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의 신속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밀접분야 담합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점검하고, 미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경쟁 이슈를 분석하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중소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해외 사업자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 성장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시장의 자율적인 법준수 문화 확산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사진)을 수석대표로 8~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8일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는 온라인 다크패턴 등 디지털 기술로 인한 신유형의 소비자 피해와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한 위원장은 최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제품안전 협약 체결 사례와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발표했던 대책 등 소비자 제품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구제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티메프사태대응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TF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태를 키운 원인이 금감원과 공정위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으며 피해자 구제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도 건네기가 참 겁이 날 정도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참담하다"며 "사상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라고 짚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정부는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왔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이복현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문책해야 한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 있는 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구체적으로 △피해 현장 점검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강제력을 갖고 증인 소환도 필요하고 자료 요구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무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국회 상황에 따라 시기를 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난 뒤 11월경 국정감사가 이뤄지기에 국정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 주요한 사안이라 인식하지만 국정조사가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선적으로 정무위 청문회를 통해 1차적으로 논의하는 게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그걸 마칠 시점에 국정감사가 진행되기에 국정감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미흡하면 그 뒤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커머스사의 정산 주기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판매자들을 위한 피해 구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 나온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 지원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금리를 2%의 고정 금리로 하는 등의 대책이 충분히 필요한데 발표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사태와 관련해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약 626억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질의에서 한 위원장은 "티몬의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후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대됐다"며 "현재 정산 지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원으로 추산되나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원 상담창구에 소비자들의 여행상품 관련 환불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공정위는 금융감독원과 합동 조사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 상태다. 소비자원에도 협조를 요청해 피해 소비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 편 금융권의 협조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소비자 피해 대책반 및 대응팀을 구성해 내달 1일부터 여행·숙박 항공권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용보증 기금 및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며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공정위와 금감원의 합동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를 추진할 것"이라며 "재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 부처의 범부처 대응을 통해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및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참석 회원국들은 경쟁법 현안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 영향평가 및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공유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로서 경쟁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공존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나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 제도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사전지정제이며 영국, 독일의 관련 규제도 사전 지정제다"라며 "최근 나온 일본 법안과 인도 역시 DMA와 유사해서 사정 지정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은 그 특성상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이 안돼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보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국회와 논의해서 입법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벤처업계 등과 지난 4월부터 월 2회 가량 학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 담합으로 인한 것은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일이고 정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모니터링전담팀을 만들었고, 조사품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이나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담합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하게 담합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를 완료했고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됐다"며 "관련 매출액을 확인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심의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2015년∼2022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된 매출을 수십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수조원대 과징금을 물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중국 C-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대표와 만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본부에서 레이 장 알리 대표와 퀸 선 테무 대표를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와 사업자 모두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관세청,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됐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와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위원장은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이 시장에 조기 정착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래"고 요청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민간 스스로에 의한 공정거래 문화의 정착과 확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기업인들의 노력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도 록 공정위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사를 통해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여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고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내정자)을 비롯한 주관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공정거래 유공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국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필품, 금융·통신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30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공정거래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와 최윤정 연세대학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이 ‘국민포장’을, 분쟁조정과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와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나지원 아주대학교 부교수,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가 공정거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 정책개선 등에 기여한 유영국 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건설분쟁조정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 17명(단체 포함)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3년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은 6.8조원으로, 전년(5.3조) 대비 27% 증가했으며,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국내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크게 3대 전략에 기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우선, 차별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정보 제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자율협약,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