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 관계자에게 법원이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 기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고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강씨를 수사 중인 경찰 신청에 따라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기자 등 더탐사 기자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동의 없이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에 찾아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해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더탐사 김모 기자는 지난 9월 말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한 혐의로 고발돼 한 장관 수행비서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이 조치에 더탐사 측이 반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11 13:50:5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지에 침입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한 장관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로 더탐사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더탐사는 27일 오후 한 장관의 자택에 찾아가 "한 장관님 계시냐. 취재하러 나왔다"며 여러 차례 소리치고 영상을 생중계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 자택 방문 직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해 인근 지구대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신고전화는 한 장관이 직접 한 것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한 장관 자택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더탐사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었지만 당사자가 불응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1-28 09:55:0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15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대표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한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이날 한 대표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지원 일정 등에 경호 인력을 늘렸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2 10:14:4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임종효·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평소 한 후보에 대해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7 16:21:4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MBC 기자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MBC 기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한 전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자료를 A씨에게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넘겨받은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5월 A씨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한 달 뒤에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최 전 의원실 보좌진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약 8개월 만에 이번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A씨가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수사 진행이 머물러 있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8 18:18:3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홍씨는 평소 한 위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에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홍씨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장애가 있었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집 앞에 둔) 흉기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형태를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고 꼬집으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홍씨가 범행 당시 망상·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에 불과했을 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주거지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것도 1회에 그쳐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무조건 정신병자라고 몰아세우지 마라", "입막음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8 13:25:4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4.10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격전지 유세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던 한 위원장이 이제는 집토끼 단속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5.18 폄훼 논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보수층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부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 대구 달서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TK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며 "절대 기죽어선 안 된다. 우리는 시민들의 미래를 전진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여당 강세지역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승리를 위한 의기투합을 부탁한 것이다. 자신의 요구로 관철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귀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제 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심에 응답하고자 이 대사를 부른 것은 맞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야당의 총선용 공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어 TK 지역의 정치적 상징인 서문시장과 번화가 동성로를 찾아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 지역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전략공천된 대구 중·남구다. 앞서 5.18 발언 논란으로 중남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 변호사는 이날 대구 중남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에 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의 1번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강한 추진력과 경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릴레이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 "한 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대구 자택으로 찾아뵙기로 했다"며 깜짝 공지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달서갑 후보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여 더 큰 대구와 달서구를 만들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이슈' 등으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TK 기반의 핵심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21 18:44:4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을 찾아 4.10 총선 승리 의지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다음 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 격전지 유세를 통해 외연 확장에 나섰던 한 위원장이 이제는 집토끼 단속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5.18 폄훼 논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보수층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부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재옥 대구 달서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TK의 힘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다"며 "절대 기죽어선 안 된다. 우리는 시민들의 미래를 전진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여당 강세지역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승리를 위한 의기투합을 부탁한 것이다. 자신의 요구로 관철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귀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이제 답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심에 응답하고자 이 대사를 부른 것은 맞지만 이 사안의 본질은 '야당의 총선용 공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토끼와 집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어 TK 지역의 정치적 상징인 서문시장과 번화가 동성로를 찾아 거리 유세에 나섰다. 이 지역은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전략공천된 대구 중·남구다. 앞서 5.18 발언 논란으로 중남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도 변호사는 이날 대구 중남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에 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예술의 1번지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강한 추진력과 경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릴레이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 "한 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님을 대구 자택으로 찾아뵙기로 했다"며 깜짝 공지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달서갑 후보에 대해서도 "노후화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여 더 큰 대구와 달서구를 만들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도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이슈' 등으로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TK 기반의 핵심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한 위원장은 경북 경산으로 이동해 공설시장에서 조지연 경산 후보를 지원했다. 이 지역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조 후보와의 2파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21 16:36:5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국민의힘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자택으로 찾아뵙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를 방문해 대구 달서구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대구 중구 서문시장, 동성로 젊음의 거리,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출마를 선언한 경북 경산 유세 일정을 차례로 소화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1 12:58:2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근길 '던킨 커피 이미지 기획설'을 주장했다가 여권과 한 위원장 지지자들로부터 '가짜뉴스' 지적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17일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지 컨설턴트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붙어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제가 무슨 대단한 뒷조사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이버 지도를 켜고 과천(법무부)과 타워팰리스(한 위원장 자택) 사이 경로를 찍어놓고, 던킨도너츠가 있는지 본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 위원장 지지자들) 주장이 결국 서울역에 내려 본인이 직접 샀다는 건데, 그 주장의 진위에 대해서는 제가 보탤 말이 없다"며 "왜냐하면 (그들은) '서울역에 던킨도너츠가 있다' 정도의 반박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역에 (매장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걸 본인이 직접 산 후 관용차에 탑승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시면 믿어드리겠다"며 "그런데 제 입장에선 (한 위원장의) 이미지 컨설팅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 위원장이 최근 부산에 방문했을 당시 입은 '1992 티셔츠'와 관련해서도 "그것도 언제 출시된 것이냐(는 논란이 있고), 좌천된 다음 롯데 자이언츠 경기를 보러 갔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맥락이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컨설팅을)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오후 2시20분까지 법무부로 복귀했다면서 부정한 것 같던데, 그 해명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제가 이미지 컨설팅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다. 제가 애초에 비판한 지점은 이미지 컨설팅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장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손에 들고 있던 던킨도너츠 커피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기획'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검색해보니 던킨도너츠를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지를 않았던 것 같다"며 "던킨은 드라이브스루가 없다"며 "과연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다가 던킨에 내려서 다시 관용차에 타셨을까 아니면 운전사한테 사 오라고 시켰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이 위원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던킨 커피' 사진이 촬영된 날, 한 위원장이 광주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서울역에 들렀기 때문에 커피를 사 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에서 이 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자신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정도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이라며 "쓸데없이 유튜브 나와 아무 말 대잔치 그만하시길 바란다. 신당 작업에 더 정진하라. 이러다 기호 3번 달 수 있겠나"라고 비꼬았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친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이름과 이 위원장의 이름을 조합해 "이제 이준석이 아니라 '김어준석'이라 불러야겠다"며 "어쩌다 이 위원장의 수준이 김어준과 비슷해졌는지 모르겠다. 음모론자"라고 비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7 17: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