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SMA는 조기합의에 성공해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서명식까지 마친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2026년부터 발효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SMA에 서명했다. 협정 이행 약정을 위한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의 서명도 마쳤다. 한미 정부 간의 SMA 체결 절차를 마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만 남게 됐다. 2026~2030년 적용되는 협정인 만큼 2026년 전, 내년 안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 SMA는 지난달 4일 최종 타결됐다. 11차 SMA 유효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인 지난 4월 조기협상에 돌입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8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를 본 것이다. 한미가 조기합의에 나선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집권기이던 11차 SMA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을 어렵게 만든 바 있고, 대선 과정에선 12차 SMA 분담금보다 9배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SMA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행정협정이라 대통령 직권으로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흘려들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때문에 12차 SMA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재협상을 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미리 마련한 것이다. 한편 12차 SMA의 내용은 우선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해 증액률이 13.9%라는 점, 최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빈번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분담금 연간 증가율 연동 기준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바꿨는데, 이로써 총액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아낄 것으로 기대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았다. 국익 쟁탈전이 치열한 국제정치에서 70년이상 동맹이 지속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단지 70주년 지속이라는 기간적 놀라움을 넘어 질적 차별성도 도드라진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한국형 확장억제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다. 기존의 일반형 확장억제와 나토형 확장억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한 것은 한미동맹의 역대급 결속력을 방증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속성을 지닌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10월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그렇다면 이번 SMA 타결이 어떤 측면에서 역대급 동맹 결속력을 방증할까? 첫째, 리스크관리에 대한 양국의 의지다. 역대급으로 끌어올린 한미동맹이지만 미국 대선 리스크로 인해 쌓아올린 결속력이 한순간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트럼프 변수 현실화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동맹 결속력 약화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SMA에 타결한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부분이 적지 않다. 둘째, 협상의 신속성도 동맹 결속력을 보여준다. 거래적 접근에 방점을 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식의 거래로 접근한 적도 없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거래’가 아닌 동맹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착수한 후 5개월간 8번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소요기간이 5∼18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매우 신속하게 SMA 최종 타결을 했다는 점에서 동맹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타결내용의 합리성이다. 12차 협상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인데 타결한 내용을 보면 2026년 총액은 작년 대비 8.3% 늘어난 1조 5192억원인데 이는 2021년 11차 협상 당시 13.9%보다 훨씬 적은 증가분이다. 물론 이는 당시 과도한 증가분으로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재발방지를 막는 노력이 있었던 점도 이러한 성과에 기여했다. 한편 미국이 제기한 다양한 소요에 대해서 잘 반영하면서도 총액 증가율은 합리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윈-윈(Win-Win)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역외 미군자산 정비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타결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물론 연간 증가율은 국방비 증가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로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공식이 잘 작동되었지만 여전히 숙제는 아직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리스크 관리, 신속성, 합리성이라는 성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등 국내적 절차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커녕 '오늘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 내일이면 전면 바뀔 수 있다'는 패배감으로 이러한 절차에 제동을 거는 엉뚱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즉,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지고 들면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이 제대로 완성되면 혹시 변화될 수 있는 내일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도 대처하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민의힘이 5일 한국과 미국 간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양국의 안보 협력과 동맹의 지속적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합의"라며 "협상이 타결된 이상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이번 협정이 타결된 이후에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협정의 내용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 절차를 거쳐 원활히 이행되도록 모든 외교적, 입법적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동맹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양국 간 신뢰의 기반"이라며 "이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협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며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어 불확실성을 줄였다"며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간 증가율 지수를 방위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로 대체한 것으로,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도 평가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번 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인상률 상한선"이라며 "연간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분담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방위비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됐다. 분담금 연간 증가율 연동 기준을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바꾸는 성과를 낸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재협상이 요구될 수 있는 ‘트럼프 리스크’ 방지장치는 마련하지 않았다. 年증가율 물가연동해 2000억 아껴..전략자산 전개 비용 빼 외교부는 4일 한미가 지난 2일 12차 SMA 체결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3일 가서명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조기협상에 돌입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8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를 본 것이다. 마지막 8차 회의는 지난달 25~27일 마친 데 이어 지난 1~2일 추가협의까지 했다. 12차 SMA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직전 11차 SMA의 첫해 증액률이 13.9%라는 점에서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과거 SMA 사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교부에서 부각하는 성과는 SMA 기간 중 분담금 연간 증가율을 CPI에 연동했다는 점이다. 본래 CPI 연동은 과거 8~9차 SMA에서 적용됐던 기준이다. 그러다 트럼프 정부 때 협상이 진행된 10~11차 SMA 체결 과정에서 국방비 증가율로 연동 기준이 바뀌었다. 11차 SMA 기간 중 국방비 증가율이 평균 4.3%를 기록한 만큼, 체결 당시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외교부는 이를 고려해 이번 협상에서 적극 요구했고, 그 결과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돌아온 것이다. CPI는 현재 12차 SMA 기간 동안 평균 2%대로 예상돼 현행 국방비 증가율보다 절반 수준일 것으로 기대된다. 12차 SMA 종료 시점으로 보면 분담금 총액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널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정해 놨다. 과거 8~9차 SMA 때 상한선인 4%보단 높아졌지만, 연동기준을 돌려놓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빈번해진 것이 12차 SMA 협상에선 고려되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성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인건비·군사건설·군수지원 세 항목만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아예 전제하고 협상을 시작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꾸려 핵 기반 한미동맹으로 격상했고,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하는 등 전략자산 전개가 잦아지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바 있다. 또한 12차 SMA에는 여러 제도개선도 포함됐는데, 특히 그간 지적돼왔던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해외 미군의 자산을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해 정비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를 차단한 것이다. 그 외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운용 수수료 구체화 협의를 진행키로 했고,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늘려 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게 됐다. 高부담 원인 '총액형' 유지..트럼프 재협상 위험 상존 그러나 해묵은 과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소요형’ 전환은 이번에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소요형은 현행 연간 분담금 총액을 정하는 게 아닌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액수만 내는 방식이다. 일본에 주둔한 주일미군을 위한 SMA가 소요형이다. SMA 최초 체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우위에 있었기에 초기에 부담이 큰 소요형이 적용됐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액수가 작은 총액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MA 체결을 거듭하면서 총액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군이 주둔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부담이 확연히 커지고 있어서다. 외교부는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미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공평한 분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에서 소요형 전환을 주안점으로 뒀지만 한미 간 이견이 있어서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분담을 하고 있다는 점도 협상 과정에서 미 측에 자세히 설명했고, 미 측은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트럼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별도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11차 SMA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을 어렵게 만든 바 있다. 10차 SMA 만료 이후까지 협상이 길어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들이 무급휴직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수배 인상에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SMA 기간이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 조기에 협상을 개시한 것이다. 조기타결 목표는 달성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하다.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조약인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라서다. 이번 합의에서 이를 고려한 대목은 없다. 다만 외교가에 따르면 SMA는 국제법적으로 한미 양국의 합의로 체결된 만큼 어느 정도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재협상 요구는 쉽지 않다. 설사 재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이번에 합의된 12차 SMA 내용이 바탕이라 현행 11차 SMA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임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대선 결과를 가정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SMA가 미국에선 행정협정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지위라 법적 안정성이 있다”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이 조기 타결됐다고 밝혔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원으로 내년 총액 1조4028억원 대비 8.3% 증액됐다. 유효기간은 2026~2030년 5년이다. SMA 기간 중 분담금 연간 증가율은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키로 했다. SMA 종료 시점 기준 분담금 총액이 적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25일 시작됐다. 과거 SMA 협상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9~10차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았던 만큼, 8차 회의에서 진척을 이룬다면 이르면 다음 달에는 타결될 전망이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열린 SMA 8차 회의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우리 측은 이태우 외교부 방위 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SMA 협상은 지난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7~29일까지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며 7차례 이뤄졌다. 이번 8차 회의까지 한 달에 1~2회 개최된 것으로, 과거 SMA 협상에 비해 상당히 자주 열리고 있다. 12차 SMA의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1년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시작한 조기 협상임에도 이처럼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건 ‘트럼프 리스크’ 때문이다.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비해 조기에 13차 SMA를 체결하자는 데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다. 11월 예정된 미 대선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11차 SMA 체결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 협상을 어렵게 만든 바 있다. 10차 SMA 만료 이후까지 협상이 길어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들이 무급휴직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수배 인상에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한 조기 타결에 한미 정부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늦어도 연내에는 원만히 합의할 공산이 크다. 직전 7차 회의에서 미 대표단이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데다, 미 외신들은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9차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그간 SMA 협상은 1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회의 차수로 따지면 9~10차 회의에서 마무리돼왔다. 다만 조기 타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우리 정부의 요구 반영이 다소 제한될 수도 있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린다. 정부는 12차 SMA 인상률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또 매년 인상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차 SMA를 조기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재협상을 요구받을 우려도 있다.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협정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여겨져서다. 지금의 트럼프 리스크 회피 노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간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12일 종료됐다. 미국 측에선 서로 용인할 수 있는 SMA 체결이 목표라는 점을 밝히며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기 빨라지는 협상..美 "협의 곧 재개 기대" SMA 체결 협상 미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공식성명을 내 5차 협상을 두고 “미국과 한국 측 대표단은 계속해서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며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MA 5차 협상은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우리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분담 협상대표, 미 측 스펙트 선임보좌관이 각기 이끄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자리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협상을 개시하고 5월 21~23일 서울 2차 회의와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 3차 회의를 거쳐 상호 관심사항과 쟁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가 13일 만인 지난달 25~27일 빠르게 열리면서 각 분야별 쟁점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또 다시 13일 만인 10일부터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연속으로 열려 각 쟁점별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라이츠 '트럼프 리스크' 일축에도..조기합의 목표 견지 4~5차 회의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개최된 건, 조기에 협상을 개시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11월 미 대선 전 조기합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11차 SMA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첫 협상 개시는 1년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모두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정부 때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외교가 일각에선 SMA가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라는 이유로 조기합의에 성공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9일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언급하며 SMA 관련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한미는 애초 목표한 대로 SMA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조기협상을 시작한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동성은 쉬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가 10일 또 다시 2주 만에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속개했다. 직전 4차 회의도 3차 회의 후 13일 만에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번 5차 회의도 4차 이후 13일 만인 이날 역시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 회의 주기가 짧아지고 서울에서 연속으로 열리면서 조기합의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SMA 5차 협상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리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협정 수석대표 겸 선임보좌관이 각기 이끄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4~5차 회의, 서울서 연속 개최..쟁점별 접점 찾는 중 양측은 앞서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협상을 개시하고 5월 21~23일 서울 2차 회의와 지난달 10~12일 워싱턴DC 3차 회의를 거쳐 상호 관심사항과 쟁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가 13일 만인 지난달 25~27일 빠르게 열리면서 각 분야별 쟁점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또 다시 13일 만인 이날 5차 회의가 서울에서 연속으로 열려 각 쟁점별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제12차 SMA 5차 회의에 참여해 한국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원만한 협상을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 측에선 외교부 당국자가 앞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라이츠 '트럼프 리스크' 일축했지만..조기합의 목표는 그대로 4~5차 회의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개최된 건, 조기에 협상을 개시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진 11월 미 대선 전 조기합의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11차 SMA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첫 협상 개시는 1년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모두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등 극단적인 주장들을 펼쳐서다. 다만 현재로선 트럼프 리스크가 실제로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전날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SMA 대화는 계속될 것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미국이 일부 동맹과 가졌던 (방위비 분담금 관련) 긴장 요인은 한국과의 관계에선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트럼프 리스크가 과장됐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외교가 일각에선 SMA가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라는 이유로 조기합의에 성공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플라이츠 부소장이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언급하고 방위비 분담 관련 긴장 요인이 한국에는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는 애초 목표한 대로 SMA 협상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미 조기협상을 시작한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동성은 쉬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번째 회의가 25일부터 개최되면서 조기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직전 회의를 마친 후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속개되는 만큼, 협상이 본궤도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견차가 작지 않은 데다 ‘트럼프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달→보름→2주 빨라지는 주기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다. 우리 측은 이태우 외교부 방위 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미국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차 SMA 협상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개시해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었고, 직전 회의는 워싱턴DC에서 지난 10~12일 진행됐다. 협상 주기가 한 달에서 보름, 이번에는 2주보다 더 짧아져 확연히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미가 조기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에 이번 협상 자체도 조기에 시작됐다는 점에서다. 현행 11차 SMA 시효는 2025년 말까지로, 첫 협상 개시는 1년 8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모두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 규모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큰 틀에서 의견조율은 이뤄졌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美대선 전 합의하려면 입차 좁히는 기간 절반 단축해야 문제는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만큼은 아니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바이든 정부는 인상률을 이보다 더 올리고자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인상률은 합리적 수준으로, 거기다 매년 인상률 기준을 국방비 인상률이 아닌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한미는 매 SMA 협상 때마다 인상 폭을 두고 의견차가 상당해 통상 10여차례 회의를 거치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왔다. 이번 협상이 미 대선 전 합의가 목표라면, 과거에 못지 않은 의견차를 극복하고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조기합의에 성공하더라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협정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여겨져서다. 이 때문에 한미는 이번 협상에서 이를 방지할 장치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재 협상 주기가 짧아지는 게 반드시 조기합의의 신호라고 단정할 순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빈도는 사안에 따라 교착상태가 되면 길어질 수도 있어서 패턴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2번째 협상이 21일부터 시작됐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과 연 인상률 기준,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키 위한 일방적 재협상 방지책 논의에 주목이 쏠린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이태우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기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2차 회의는 오는 23일까지 사흘 간 진행된다. 1차 협상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뤄져 상호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때문에 이번 2차 협상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을 비롯한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12차 SMA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과 연 인상률 기준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다. 구체적으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몇 배에 달하진 않더라도 현 SMA보다 큰 인상을 바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SMA상 매해 분담금 인상률의 기준이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되는 틀을 바꾸길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리스크 방지장치를 둘지도 주목된다. 현 SMA가 1년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조기 협상에 들어간 건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몇 배 규모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미 대선 전에 12차 SMA를 조기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시 일방적으로 재협상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협정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SMA 협상에서 방지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