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차기 금융통화위원으로 김종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추천됐다. 20일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 후임의원으로 이 교수와 김 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4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윤제·서영경 위원의 후임이다. 김 원장은 195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한은에 입행해 국제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1975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 차석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스탠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 서강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교수 자리에 앉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문위원, 세계은행(WB)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2·4분기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기준금리가 3.50%인 통화긴축기에도 지난달말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대출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통화정책을 비롯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금통위원 6명 전원 "가계부채 증가 우려된다" 강력 경고 1일 공개된 지난 7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6명 전원은 개별 의견 개진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계속된다면 우리경제의 체질 개선이 어렵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한 금통위원은 "높은 가계부채비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문제 등은 향후 정책운용 선택의 폭을 좁히고 소비와 시장심리를 억누르는 지속적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공급확대 등 정책 요인이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린 결과란 점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무모한 투자는 자제하게 하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과정에서 확보된 소비와 투자 여력은 향후 강한 경기 회복과 견실한 성장의 기초가 된다"면서 통화긴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른 위원은 "자산가격 급등과 민간부채의 빠른 증가는 당행이 재작년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게 된 주요 배경"이라며 "그간 이뤄온 정책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디레버리징이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체질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작심 발언'으로 보인다. ■DSR 규제 한시적으로 완화한 당국에.. '정책 조화' 강조 한은에서는 부채축소를 위해선 통화정책뿐 아니라 당국과의 정책 조화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필요시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비율 축소' 기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규제 당국이 예전의 방식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게 되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저성장 기조하에서는 규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고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DSR은 13.6%로 조사 대상인 세계 17개국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 DSR은 소득 대비 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 전(2019년 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DSR 상승폭은 1.4%p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컸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GDP 대비 105%로 주요국 중 세번째로 가장 높다. 2010년 43개국 중 14위에서, 지난해 3위로 11계단 껑충 뛰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박춘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5일 추천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차기 금통위원으로 장용성 교수, 박춘섭 총장이 추천됐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장 교수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박 총장을 각각 추천했다. 오는 20일 박기영, 주상영 금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새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가 본격 진행되는 것이다. 금통위원 후보로 추천된 장 교수와 박 총장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새 금통위원에 임명될 계획이다. 금통위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으로 주상영 금통위원이 결정됐다. 한국은행은 24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주 위원은 의장 직무대행 위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의 직무대행 기간은 4월1일부터 6개월이다.  금통위 의장직 직무대행은 한은법에 따른 조치다. 한은 금통위는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주재해왔다. 또 다음달 14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시까지 한은 총재가 취임하지 않아 의장이 공백일 경우, 4월 기준금리 결정 회의 기자간담회를 수행할 금통위원은 금통위원들이 별도 논의해서 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일 "한국은행은 31년 공직생활의 밀접한 업무 파트너"라며 "한은에서의 지난 5년이 향후 한은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열린 이임식에서 "이제 떠나더라도 아주 멀어지는 것은 아니니 앞으로도 가능한 한 자주 만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저와 한국은행과의 인연은 훨씬 더 이전에 시작됐다"며 "제가 대학 졸업 후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한 곳이 현재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었다. 첫 담당 업무는 아프리카개발은행 관련 업무였는데 당시 한은 국제기구팀과 거의 가족처럼 가깝게 일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고 후보자는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 국제금융 업무를 맡았을 때는 국제국·국제협력국, 경제정책국에 근무할 때는 조사국·경제통계국, 국내금융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통화정책국·금융시장국·금융안정국·금융결제국 등 여러 부서와 협조하면서 일했다"며 "그야말로 한국은행은, 31년 공직생활의 대부분 기간동안 저와 밀접한 업무 파트너였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지급결제 권한에 대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고 후보자는 또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제가 공무원 시절 주로 담당했던 실물경제와 거시경제정책, 국제금융 및 국내금융 관련 이슈를 밀도있게 분석하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값진 경험"이라며 "제가 참석했던 46번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중 한번도 수월한 결정은 없었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달 26일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날 금통위는 고 후보자가 제외돼 6명으로 진행된다. 고 후보자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앞서 고 후보자는 2016년 4월 금통위원에 취임해 지난해 4월 연임했다. 이달 5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으며 오는 27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금융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고 후보자 후임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임 금통위원 임기는 고 위원의 잔여임기인 2023년 4월20일까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5일 개각을 통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고 위원장은 경복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경제학과와 같은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지냈고 한은 금통위원으로 재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촉발된 위기와 변화의 시기에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금통위원으로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전 주미대사)와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고승범 금통위원은 연임하게 됐다. 고승범 위원은 연임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세계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위기상황을 맞아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커져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일한 경험과 지난 4년간의 금통위원 경험을 살려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제 위원은 취임사에서 "세계경제는 큰 혼란기에 빠져있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구조적 변화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제는 비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한국경제가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 과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화정책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금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꾸준히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해 중앙은행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경 위원는 취임사에서 "코로나19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한은 역사에 있어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미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0%대 금리와 한국적 양적완화, 증권사 직접 대출 등이 시행되었고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상영 위원도 취임사에서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국면에 놓이게 됐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중앙은행의 대응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중차대한 시기에 금통위원 직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앞으로 금융의 안정과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상 최초 연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탄생했다. 엘리트 금융정책통인 고승범 현 금통위원이 주인공이다. 한은은 한은 총재 추천으로 고승범 금통위원이 연임한다고 16일 밝혔다. 금통위가 출범한 지난 1950년 6월 이후 금통위원 연임은 첫 사례다. 고 위원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분류된다. 현재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발 위기 상황인 만큼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위기 극복을 주도한 경험이 중요한 추천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일하던 2011년 고 위원은 저축은행 사태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부산저축은행 등 여러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으로 영업정지된 사건이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감안된 추천이기도 하다. 코로나19발 위기 상황에서 금통위원 과반수가 한꺼번에 교체되면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은은 "고 위원은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역임하며 가계부채와 자본시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다.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정책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는 통화정책과의 올바른 정책 조합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이 이달 교체된다. 총 7명 중 절반 이상이 바뀐다는 점에서 구성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도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이벤트다. 관전 포인트는 3가지다. 정부 측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총재급 금통위원의 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반적으로 매파(통화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한은맨'이 신임 금통위원으로 포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최초 연임되는 금통위원의 등장 여부도 관심사다.6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금통위원의 임기가 오는 20일 만료되면서 이번 주 내 새 금통위원 후보가 발표된다. 4월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이후 발표가 유력하다. 우선 기획재정부 추천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주미대사) 선임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조 교수는 지난 2018년 이주열 총재가 연임되기 전 유력 한은 총재 후보로 거론됐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직후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미대사로 자리를 옮겨갔다는 점에서 차관급인 금통위원으로 선임되는 게 부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조 교수가 임명될 경우 정부 측 목소리를 대변하는 '총재급 금통위원'으로 시장이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수의 성향으로 봐도 공정경쟁이나 경제력 집중, 재벌기업의 담합 개선 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기조적으로 일치한다.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과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임도 관심사다. 서 원장과 장 연구위원은 각각 한은 부총재보, 한은 조사국장 출신이어서 '한은맨'으로 분류된다. 서 원장과 장 연구위원이 모두 금통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금통위 내 매파 성향으로 예상되는 한은맨이 절반 이상이 된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의장)와 부총재(당연직)를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형태다. 따라서 한은맨들이 주도적으로 금통위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임기가 남아 있는 임지원 금통위원도 매파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 금통위의 매파 성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임 위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임시 금통위 회의에서도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에 반대하며 0.25%포인트 인하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 총재가 연임 후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임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성사시키는 등 성과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청와대에서 한은 출신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한다. 다만 이 경우 금통위의 매파 성향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역대 한 번도 없었던 금통위원 연임 예상도 나오고 있다. 올 초 이 총재가 '연임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금통위원 연임설이 급부상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금융·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통위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도 연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 총재의 발언을 통해 처음 연임이 언급된 만큼 4년 전 한은 추천으로 금통위원에 오른 이일형 금통위원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김진일 고려대 교수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학계 출신 인물도 후보군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규제의 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3월 29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정부 규제가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되며 집단대출,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여타 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거시건전성 정책 강도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하기에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위원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LTV, DTI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이들 지역 집값 하방 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 지역 주담대 건전성 저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위원은 집값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 좀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위원도 주택가격지수 15% 하락에도 은행 자본적정성 저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분석됐지만 집값 하락 충격이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해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주택가격 15% 하락 시나리오는 과거 외환위기 때 충격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