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한은법 개정(野 한병도 의원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 본부에는 "한은법 개정! 통화정책 독립! 한은위상 회복!"이라고 쓰인 피켓도 걸어뒀다.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원 인건비를 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최근 한국은행의 '인적 경쟁력 약화'가 지적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14일 유희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통화에서 "한은법 개정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취합해서 총재께도 드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도 전달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홍보하고 오는 18~20일에는 출근 전 시간에 피켓팅을 할 계획이다. 한은 노조는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기획해 이같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의 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승인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금통위의 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현재 규정을 유지했다. 동시에 한국은행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기재위에 제출토록 했다. 한은 예산권 독립은 노조의 숙원 사업이었다. 그간 법안이 없어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는데, 한병도 의원안이 나오면서 노조 주장도 탄력을 받게 됐다. 한은 노조에서는 통화정책 독립과 한은의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재부로부터의 예산 독립을 주장해왔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31만원, 신입사원의 평균 보수액은 5176만원이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시중은행보다 낮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하나은행이 1억1459만원, 국민은행 1억1369만원, 신한은행 1억970만원 등으로 한은 연봉을 넘어섰다. 시중은행이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임금을 올리는 반면 한은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1~2%대에 그쳐서다. 실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이제 엘리트가 꿈꾸던,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예전과 같이 서울대 출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민간 금융회사와 비교해 급여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간부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수인재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급여와 복지를 민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지난 수십년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손쉽게 불러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경영도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가 한은법 개정에 힘을 싣는 가운데 오히려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기재부의 임금상승률 통제로 한은과 시장과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걱정이 있는데,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의 입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일 전에 보고' 하는 것인 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중앙은행으로서 가상화폐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은 노조는 13일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가상통화의 변동성과 투기성이 가장 기본적인 화폐의 기능인 거래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은 노조는 "경제 '와치독'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화폐가 무엇인지 타인들이 규정해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은은 가상화폐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급결제·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한은 안팎에서는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과 투자자 반발 등 일련의 사태에 관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가상화폐를 법정 화폐로 볼 수 없고,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한은 노동조합이 김중수 한은 총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 노조는 17일 '김중수 총재는 한은 총재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신분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총재는 최근 미국 출장 중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은 직원의 역량을 폄하하고 "한은에 금융감독 기능을 주면 망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신분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노조는 "김 총재는 취임 초기부터 VIP브리프 강행 등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정부와의 정책공조 등을 이유로 금리결정에 있어서도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한은 조직 및 직원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는 비난과 폄하 발언으로 중앙은행 신뢰를 져버렸다"고 주장했다. 조직의 수장으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조직의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발언이 김 총재가 자신의 치적으로 한은법상 '금융안정' 권한 부여 및 거시건전성분석국 신설을 말하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왜 한은이 금융감독기능을 맡으면 망하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임기 내내 김 총재는 모든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해 자신이 선호하는 직원을 요직에 앉혔다"며 "더 이상 조직을 흔들고 국민들에 대해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망발을 중단하고 국민과 직원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한국은행이 21일 전 직원의 임금을 5% 삭감하고 연차휴가 25% 의무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을 노조에 제시하고 노사협상에 들어갔다. 한은은 올 초 임원연봉의 10%, 대졸초임 연봉의 20%를 삭감했지만 일반 직원에 대한 임금삭감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이번에 노사협의가 마무리되면 일반 직원의 임금을 다음 달부터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한은 노조는 이날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협약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배경태 한은 노조위원장은 “은행 경영진은 지난 3년간 사실상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을 감수했는데도 또 다시 임금을 삭감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공기업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임금 5% 삭감안을 놓고 노조측과 비공식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고 금융감독원도 성과급 체계 등 보수체계의 개편을 통해 임금을 5% 정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은 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금감위·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같은 민간공적기구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는 방침을 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현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현 체제와 같이 독립성이 부족한 ‘반관반민’의 기형적인 형태를 유지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초 행정보조 조직에 불과했던 금감위 사무국을 확대 개편한 것과 관련, 재정경제부의 기관 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재경부와 금감위 사무국간의 순환인사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한은과 같은 민간공적기구로 만들고 책임성과 함께 중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노조측 입장이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계,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금융결제원장 선임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86년 결제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원장 공개모집이지만 한국은행 출신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결제원 노조가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30일 금융결제원 노조는 ‘원장공모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다 중량감 있는 인사의 원장 선임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이번 원장 공모에 한은에서 2명 이상의 후보가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은 조합에서 그토록 반대해왔던 함량미달의 인사들로 여전히 한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상은 노조위원장은 “결제원이 퇴임을 앞둔 인사의 자리 마련이나, 한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직원들의 정서에 반하는 인사가 선임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직 한은 임원이 지원했다는 것은 결국 박승 한은총재의 낙점을 받았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는 공모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사원은행 대표와 학계 법조계 금융계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결제원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를 접수한 결과 9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이번 주말께 원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신임 금융통화위원 선임을 싸고 한국은행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은 노동조합은 19일 정부관료 출신이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되서는 안된다며 신관치금융의 철폐를 위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은 노조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위해 전현직 정부관료가 아닌 순수 금융계 민간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병일 전 금통위원 후임으로 김종창 기업은행장과 강정원 전 서울은행장, 신명호 전 주택은행장 등 3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노조는 “30년 넘는 경력중 3∼4년 은행에서 근무했다고 민간 인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일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중도에 하차시키는 것은 중앙은행의 정책수행 기능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병일 전 금통위원의 후임 인선과 관련, “금통위원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추천기관 분야에서의 풍부한 근무 경력을 통해 체득된 전문 식견을 겸비한 민간인사여야 한다”며 “김전위원 후임으로는 정부 출신 인사가 아닌 금융계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그동안 한은의 역사는 재경부가 금통위원 임면에 직접 개입해 퇴물 관료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중립적 통화신용정책 자체가 크게 위협받아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이같은 악습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한국은행 노조가 박승 한은총재의 지난달 24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공개적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은노조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박총재의 한은독립과 내부개혁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총재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31일에는 ‘한은 독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공개적 투쟁에 들어갔다. 한은노조는 박총재가 “한은법과 관련해 재임 중 (다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한은독립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단체추천권 폐지 및 단독검사기능 부여 등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은독립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박총재가 역사적 의미를 갖는 법으로 자화자찬했다는 것이다. 또 한은 조직이 폐쇄적이고 순수혈통주의에 빠져있다는 박총재의 비판성 발언도 문제삼았다. 변성식 노조위원장은 “노조와 직원들이 그동안 내부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정작 총재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온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기관장으로서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개혁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coopkoh@fnnews.com 고은경기자

최근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하 시사발언과 관련, 한은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은 노조가 통화정책 방향 및 현 정책의 적정성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길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설문은 ▲금리인하의 효과 ▲상반기중 금리인하에 대한 찬반 ▲찬성시 인하폭 ▲한은 통화신용정책의 시의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변성식 한은 노조위원장은 “현시점에서 금리인하 무용론을 펴온 박총재가 최근 갑자기 통화정책변경을 시사함으로써 외압논란이 일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위원장은 “사스와 북핵문제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박총재가 2∼3주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의 외압에 흔들렸거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은 직원 50명과 국회의원, 교수, 경제연구소 전문가, 언론사 경제부 기자 등 모두 2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의 결과는 오는 9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