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결정권 기재부→금통위 이관하는
野 한병도 대표발의 한은법 개정안 두고
한은 노조에선 "위상 회복하자" 법 개정 힘 싣기
5대 시중은행 평균 연봉 1억원 넘어섰는데
한은 평균연봉 1억원.. 민간으로 인재 유출 우려
한은법 개정에 "외려 국회 입김 커져" 반론도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직원 인건비를 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최근 한국은행의 '인적 경쟁력 약화'가 지적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14일 유희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통화에서 "한은법 개정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취합해서 총재께도 드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에도 전달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명운동을 홍보하고 오는 18~20일에는 출근 전 시간에 피켓팅을 할 계획이다.
한은 노조는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기획해 이같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의 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승인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금통위의 인건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 승인하도록 현재 규정을 유지했다.
동시에 한국은행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기재위에 제출토록 했다.
한은 노조에서는 통화정책 독립과 한은의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재부로부터의 예산 독립을 주장해왔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331만원, 신입사원의 평균 보수액은 5176만원이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시중은행보다 낮다. 지난해 평균 연봉은 하나은행이 1억1459만원, 국민은행 1억1369만원, 신한은행 1억970만원 등으로 한은 연봉을 넘어섰다. 시중은행이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임금을 올리는 반면 한은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1~2%대에 그쳐서다.
실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젊은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이제 엘리트가 꿈꾸던,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다'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 관계자는 "예전과 같이 서울대 출신, 인재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면서 "조직의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민간 금융회사와 비교해 급여나 복리후생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어졌고, 이에 따라 우수인재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간부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수인재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급여와 복지를 민간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지난 수십년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손쉽게 불러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부경영도 구조적인 환경 변화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가 한은법 개정에 힘을 싣는 가운데 오히려 국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기재부의 임금상승률 통제로 한은과 시장과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걱정이 있는데,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의 입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국회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일 전에 보고' 하는 것인 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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