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해 2차 가해로 이어질 경우 형량이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지난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13차 회의에서 10월에 논의했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을 최종 의결했다. 기존 양형기준에서는 가해자의 합의 시도 중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 될 경우 특정 범죄에 해당할 때만 처벌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합의 시도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시 가해자의 형이 가중되게 된다. 더하여 양형위원회는 가중요건으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 규정을 정비했다. 즉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보복을 암시할 경우 가중요건에 해당하여 형량이 높아진다. 이로써 가해자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줄어드리라 기대된다. 이번 의결은 내년 3월 이후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해당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벌금형 기준에 대한 원칙 심의도 이루어졌다. 이번에 새롭게 이루어진 두 심의는 수정안 확정,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무리한 합의 시도로 생기는 '2차 가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합의 거절에 따른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위원장 김영란·사진)는 112차 회의를 열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관련 양형요소는 일부 범죄에만 일반가중사유 또는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들어가 있었다. 양형위는 수정안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명칭을 통일하고,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일으킨 경우'로 정의했다. 또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해당 조항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해 진다. 양형위 관계자는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가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군'을 따로 신설하지는 않되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내에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의 형량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습범·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가중처벌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음행강요, 성적학대 등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됐다. 특히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유형도 신설했다.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아동매매와 성적 학대를 다른 학대 유형과 구분한 것이다.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살해 등이 해당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20일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제29회 정례회의를 열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충청권행정협의회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열린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구축 방안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됐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충청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형성되도록 해 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4개 시도지사는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 초광역 자율주행자동차 특구 및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충청권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세종시가 정부에 이미 건의한 ‘일반철도 세종선(ITX 세종선, 서울∼세종 운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관광개발사업,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충청권 자율주행 상용화지구 조성, KBS 충남방송국 조속 설립 추진 등을 공동 협력 안건으로 채택했다.  세종시는 이번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충청권이 공동으로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 추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은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활기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충청권 광역경제권역 형성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으로 규정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등 격한 충동이 벌어졌다. 3일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19명은 이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민주노총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 간부와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참관하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현직 위원장이 집회 중 연행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핵심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대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년까지 단위기간을 늘리자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진척이 되지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도 관건이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범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 2일로 예정된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장담하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해 7월 도입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착륙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의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도 지난달 말 공식 종료됐다.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여야의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따라 계도기간을 지난해 말에서 3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용부는 국회 논의가 더디자 최저임금위원회에 기존절차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했다. 다만 개편안이 통과되면 절차대로 다시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가 심의하는 두단계의 절차도 거쳐야 해 논의 시한도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결정기한을 10월 5일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넣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8월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전면파업 하루 만에 교섭을 재개했으나 잠정합의 직전에 중단돼 28일 교섭에서 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오후 4시부터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금협상 26차 교섭을 가졌다. 사측은 이날 1차 잠정합의안에서 2000원이 오른 기본급 7만원 인상, 주간연속 2교대 10만 포인트 지급 등의 추가안을 노조에 냈다. 노조는 사측의 추가안을 두고 내부 조율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해 교섭이 중단됐다. 노사는 28일에도 교섭을 열고 막판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편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이 장기화되자 김기현 울산시장은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파업이 협상의 수단임에는 분명하지만 파업으로 인해 국가경제와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손실이 너무 크고 심각하다"며 "지금은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도 부족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 황철순 / 사진=tvN 코미디 빅리그 캡처 황철순 ‘징맨’으로 알려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폭행사건 논란’에 심경을 밝혔다. 황철순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정황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황철순은 “작년 12월 강남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차 한대가 내 허벅지를 쳤다. 음주 운전이라 생각돼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내 앞을 지나가며 나한테 왜 치냐고 욕을 퍼부었다”고 시비에 휘말리게 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나는 술 먹고 운전하고 뭘 잘했다고 큰소리냐 경찰 불러라 라고 얘기했다. 말다툼 중에 운전석에서 남자 내려 내게 주먹질했다. 나는 바닥으로 제압하고 경찰을 불러 달라 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여자가 내 머리를 휴대폰으로 내려치고 남자는 저항이 심해 정확히 두 대 때렸다”고 상대방을 때리게 된 과정을 얘기했다. 이후 황철순은 “상황이 어찌됐든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선 명백히 잘못한 것이기에 병원으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욕이라는 욕 다 먹고 1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다”라며 “알려진 사람이 왜 그랬냐며 5000만 원 달라고 했다”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혔다. 그러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선 언제든 반성하고 벌을 감수하고 있지만 조금 알려졌다고 이런 걸 악용해 공갈치는 건 나도 가만있지 않겠다”라며 “이딴 거 터질 때만 허위와 과장으로 공인? 방송인? 이라고 들먹거리는데. 그 딴것 안하고 만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까지 큰 이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황철순, 억울할만하다","황철순, 제대로 진상규명 되길","황철순, 힘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여야 원내 지도부가 1일 회동을 갖고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사항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엔 실패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강기정 의원과 함께 두 차례 협상을 갖고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까지 참석자를 확대한 여야 회동을 2일 오후 5시 갖고 최종 합의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대구=김장욱기자】대구시·경북도는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신공항 수요조사 시행방법, 절차 등과 관련 5개 시도(대구, 부산, 울산, 경북)가 뜻을 같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합의문 체결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이날 5개 지자체 간 공동 합의서를 체결하고 항공수요조사를 연내 빠른 시일 내 착수하는 등 4개항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과 김 지사는 "국토부에서 시도민의 염원을 담아 앞으로 성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용역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협의에 있어서도 이번 합의정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 타당성 논리로 수도권의 부정적 시각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종전의 건설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영남권에 항공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팀은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 대구경북연구원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신공항 지원단과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며, 정책지원팀과 행정지원팀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경북도 단체장은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의 중심,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의 국토균형발전과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5개 시도가 공동합의한 만큼 지난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박시후 합의시도 (사진=DB)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와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탤런트 박시후는 피해자 A씨에게 고소 당한후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시후 측은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제시했지만 상대가 그 이상을 요구해 무산됐다고 전했다. 반면 A씨 측은 합의는 절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시후 측은 사건 관할 경찰서를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부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연예인 지망생 A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박시후가 서부경찰서의 출석 통보를 계속 연기한 상황에서 경찰은 내달 1일 오전 10시 박시후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대전=김원준기자】대전,충남?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경제협의회’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충청권 경제포럼’으로 개편?운영된다.  충남도는 대전,충남·북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제 5차 충청권 경제협의회를 열고 경제협의회를 충청권 경제포럼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충청권 경제포럼은 관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민간경제 전문가들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게된다.  또 새로운 차원의 충청권 경제시스템 모델을 연구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융?복합화 등 경제환경 변화를 이끌어나가는데 필요한 공동연구사업도 벌인다.  포럼의 구성원은 기존의 충청권 경제협의회 위원 45명을 포함,모두 300여명으로 확대되며 3개 시?도가 돌아가며 연간 2∼4회 열기로 했다.  3개 시?도는 오는 12월 충청권 경제포럼위원을 구성하는데 이어 내년 2월 제 1차 포럼을 연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날 경제협의회에서 촔충청권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촔충청권 경제발전계획 촔대전,충남?북 접경에 상생단지조성 등을 포럼 안건으로 제안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포럼을 구성하면서 이와 연게되는 민간단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포럼이 구성되면 기존의 기구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협의회에서는 촔세종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촔수도권기업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촔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3개 시도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건의문도 채택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