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 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의 하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PF는 해당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라면서도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은 △부동산 개발 사업 통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PF사업 조기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PF 조정위원회 법제화·상설화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시 합의 효력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민생·공통공약 추진 기구를 통해 서로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로 올려 논의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양당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법안을 비롯해 서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 목록을 추리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양당은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개·비공개 협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번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고 처리해야 할 법안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은 총괄직으로서 (법안들을) 검토하고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책실 관계자가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려 이를 각 상임위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각 법안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기 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조율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구체적인 법안·정책을 논의하기는 어려웠다"며 "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양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그중에서도 합의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되는 법안 목록을 추려서 합의하면 그 법안들을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협의체 운영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속도가 안 나거나 공통 법안으로 추려지지 않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다면 (양당) 의장끼리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민생을 위한 시급한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사법 등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처리 법안은 20~30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마무리되면 1시경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일가정 양육 등 육아휴직 관련 법안이나 국가전력망법 등 필요한 법안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들은 계속 상임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이르면 9월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연찬회를 통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심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나갈지 총의를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협의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지금 과정에서 타결해서 본회의까지 오르기는 빠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이기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발의한 자당의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이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간호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세부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의가 불발되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검토한 결과 '계속심사'로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법안이 관련 단체들과 조율이 덜 된 법안이었다"며 "여야 모두 반대해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은 PA 간호사 제도화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반면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간호사가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도 의견이 엇갈린다. 야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이면서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여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자도 인정해 학력제한을 완화했다. 법안 명칭도 쟁점 중 하나다. 여당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안(간호사법)'으로, 야당은 '간호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22일 간호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당시에도 여야는 각 쟁점들을 두고 "간호사의 '사'가 무슨 '사'인가", "진료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등의 설전을 벌였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 법안 필요성이 대두되자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상황이 진전됐다. 지난 8월13일에는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간호법을 포함, 포함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오는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여야 합의로 처리된 '1호 법안'이 됐다. 이에 간호법도 여야 합의 2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국가기간전력확충망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서 보다 많은 민생 입법을 28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는데 정책에 연속성을 갖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마쳤으니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선명성 경쟁에 치중하는 모습이나 잦은 막말을 이제는 그만 멈춰주시기를 바란다"며 "진지하게 민생에 대해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중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하고 직접 여야정 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무자 단위에서의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을 가진 후 "8월 국회 본회의 중에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배 수석은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서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함께한 만큼 조건 없이 실무 작업에 돌입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 수석은 "여야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전국민 25만원 지급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나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를 해서 민생 회복과 관련해 안을 내놓고 서로 협의해야 새로운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만 있을 때 과연 여야가 발전할 수 있겠냐"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법안과 예산,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 수석은 당정이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배 수석은 "우리는 이를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른다"며 "소비를 진작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려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한다든지, 이자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이 줄어든다던지, 실질적으로 법 체계를 뛰어넘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 수석은 "민주당도 민생을 걱정하는 건 국민의힘과 한뜻인 것 같다"며 "8월 본회의는 국민들이 정말 시급하게 생각하는 법안, 정부가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에 대해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여가 모처럼 주요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 삶의질 향상과 직결된 각종 민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22대 국회 들어 탄핵과 특검 등 정쟁만 되풀이하던 정치권이 민생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검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다양한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가 여건히 크고 특검과 국정조사 같은 암초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본격적인 협치까지는 극심한 난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에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 문제와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야의 원내 사령탑들은 이날 민생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우선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대책에 따른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고 화답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상정이 불발됐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양곡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사업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모두 가결됐다. 이 중 양곡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각각 가결 162표, 164표를 얻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거셌던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은 표결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농안법·가맹법)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93조 2항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상정을 불허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법안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아울러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극적으로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이 표결을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과 쟁점 법안에 동의할 수 없기에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과 연금개혁 처리를 위해 반드시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과 특검법과 관련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28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추 원내대표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통크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 내일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고 유감"이라며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우선 개혁 과제임은 분명하기에 개혁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연금개혁 관련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재의 처리와 부의돼서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130여건의 민생 법안을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며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구성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추 원내대표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며 "21대 국회의장을 모시고 협상에 관해 진작 얘기를 나눌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