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남 합천군 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인허가를 놓고 사업추진 주체인 법인과 허가권을 지닌 관할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부산 연제구 A재단에 따르면 이 재단은 지난 5월부터 의료기관 개설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의료법인 인허가를 위해 부산시에 두차례에 걸쳐 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부산시가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의료기관 소재지인 합천군과 협의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고, 법인의 사업 목적이 의료기관 개설과는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단측은 서류상 부실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보완해 다시 제출했고, 법인의 사업 목적도 의료기관 개설에 부합하는데 합천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A재단 관계자는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요청했지만 합천군이 구비서류 미비와 법인의 사업 목적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시에 의견제출을 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관련 서류를 보완해 두번째 공문을 접수했을 때는 해당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하려는 합천읍내에 의료기관이 충분해 추가 의료기관이 필요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내 의료환경,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요청한 건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 회신을 했을 뿐 최종 처리결과는 부산시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합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개설이 취약계층과 환경성 질환 등 이 법인이 정관상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은 우리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선 의료기관 소재지인 지자체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는데 허가를 해주기는 힘들다"면서 "이런 내용의 회신을 받았는데 허가를 해준다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군청 공무원 2명과 수술을 집도한 경남 합천군 소속 공중보건의가 적발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시기로,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군청 공무원 A씨(56) 등 2명과 공중보건의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피수술자는 합천군보건소 6급 계장과 9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각각 눈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수술을 받은 지난 3월은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번지던 상황이었다. 지난 1월 말 이후 합천보건소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데다, 성형을 받은 직원 2명이 무료 수술 자격 요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청 감사 담당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합천=오성택 기자】 경남 합천소방서는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119 안심 출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119 안심 출산서비스는 산부인과 등 분만시설이 없는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합천군의 경우 임산부들이 진료를 받거나 출산을 위해 인근 진주나 대구 등 대도시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합천소방서는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1명의 임산부를 119 안심 출산서비스를 통해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 119 안심 출산서비스는 가까운 소방서나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출산(입원)이송예약 △24시간 응급의료상담 △사전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신속한 전문 응급처치 △보호자에게 신고상황 자동 전송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김노식 합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119구급차량에 분만 장비 세트를 항상 배치하는 등 임산부 맞춤형 119 안심 출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 치매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세가 예견된 데다, 실제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까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치매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보강 등 하드웨어 측면도 중요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인식 확산과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킹, 종사자들의 의식과 능력 등 소프트웨어 측면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치매환자는 5만4936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증상이 심한 중등도 및 중증환자는 2만3623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에 도는 올해 314억6900만원을 투입, 치매중증환자를 위한 광역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치매안심 요양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통원 치료 등을 통한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도는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교육,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시설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합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연데 이어, 도내 전 시.군 20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예방을 위한 검진을 서두르고 있다. 또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코디네이터로서 고위험군 시기부터 치매 확진 이후의 돌봄.치료과정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도는 올해 55억4700만 원을 들여 18개 의료기관 59개 병실 347개 병상에 '365 안심병동'을 도입, 10만 명 이상의 환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ost@fnnews.com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평가한 2013년도 감염병 역학조사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는 창원시 마산보건소가 감염병 역학조사분야는 통영시보건소, 기생충 퇴치사업 분야는 진주시보건소와 합천군보건소가 각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올해 10월 말 현재 1~4군 감염병 총 3078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의사환자 격리치료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중순 창원시 마산의 홍역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치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해 감염경로를 차단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했으며, 홍역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한편, 유공자 포상 및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여수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리는 2013년 감염병 컨퍼런스에서 수여된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캠페인, 건치아동 선발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7일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구치·臼齒)의 ‘구’자를 숫자화해 6월9일로 정해진 날로 지난 1946년부터 시작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포스터 표어 전시, 연극공연, 구강보검캠페인 등이 열리고,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선 치아사랑 시민걷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43명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장관표창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 맹일아 ▲부산광역시사상구보건소 김경의 ▲대구광역시남구보건소 이상숙 ▲인천광역시옹진군보건소 정명숙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 박종미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 안은정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이종협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 임명순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건소 박승인 ▲경기도부천시원미구보건소 김현숙 ▲경기도남양주시청 문행심 ▲경기도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조재하 ▲강원도원주시보건소 박정하 ▲강원도속초시보건소 이순재 ▲강원도철원군보건소 한은희 ▲충청북도충주시보건소 김명자 ▲충청북도제천시보건소 최영미 ▲충청북도괴산군보건소 이상미 ▲충청북도음성군보건소 이복희 ▲충청남도청 조광희 ▲충청남도서산시보건소 박은미 ▲충청남도논산시보건소 신소임 ▲충청남도청양군보건의료원 조연희 ▲전라북도전주시보건소 박진현 ▲전라북도정읍시보건소 강금순 ▲전라북도장수군보건의료원 박남숙 ▲전라북도순창군보건의료원 박경자 ▲전라남도나주시보건소 오금란 ▲전라남도고흥군보건소 김숙미 ▲전라남도해남군보건소 채성기 ▲전라남도장성군보건소 이계순 ▲경상북도경산시보건소 이양희 ▲경상북도청송군보건의료원 김주영 ▲경상북도칠곡군청 황해선 ▲경상북도봉화군보건소 김영교 ▲경상남도청 표상희 ▲경상남도진주시보건소 박미영 ▲경상남도김해시보건소 구미향 ▲경상남도하동군보건소 김계향 ▲경상남도합천군보건소 서유정 ▲제주특별자치도북부보건소 김필수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서덕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박광식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