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한국의 새 성장 동력산업이 될 글로벌 MRO(항공정비) 산업의 허브 도시로 육성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4일 영종도 대한항공 신엔진정비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인천을 ‘글로벌 항공정비산업의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대한항공 신엔진정비공장은 축구장(7140㎡) 14개 크기인 약 10만㎡ 규모, 연간 300대를 생산·정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 목표다. 공장이 문을 열면 국내 항공사 정비 물량은 물론 국내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항공사의 엔진정비 물량까지도 정비가 가능해진다. 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를 의미하는 항공정비산업(MRO)은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엔진정비분야는 전체 항공 MRO 시장의 45.8%(글로벌 경영자문그룹 올리버 와이먼 2023년 2월 자료)를 차지하고 2033년까지 연 4.0%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세계 항공정비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1.5%(인천연구원 자료)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자료(2019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MRO 산업은 항공사 중심의 자사 정비체계로 인해 전문기업들이 부족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 항공정비 물량의 56%, 약 9000억원 규모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 주요 항공정비 선도국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 세계 항공운송 능력 7위 국가임에도 MRO산업은 아직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8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인천시도 글로벌 항공정비단지 조성 및 해외기업 유치를 통한 ‘인천형 항공정비산업’육성에 주력해 왔다. 시는 이번 대한항공 신엔진정비공장 건립으로 항공기 정비 수준이 연간 100대 생산능력에서 300대 규모로 확대되고, 직접고용 인원 1000명의 고급 항공정비 일자리 창출은 물론 클러스터 집적화에 따른 연 1조원 이상의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시는 국내 MRO 시장의 한계로 지적돼 온 높은 해외정비 의존도가 일부 해소된다는 점에서 국부유출 방지는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한항공 공장 건립을 시작으로 글로벌 항공정비산업 요충지로 도약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6년까지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인천공항 중심 신항공 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인천에 유치한 이스라엘 최대 국영 방산업체인 IAI사(Israel Aerospace Industries)의 화물기 개조사업은 오는 7월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정비 허브 역할을 할 미국 화물전용 항공사인 아틀라스항공(Atlas Air)의 중정비센터(세계 3대 화물전용항공사로 홍콩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중정비센터를 인천으로 이전)도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항공정비산업은 국내 항공정비산업 성장에 필요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을 발판 삼아 글로벌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항공정비(MRO)산업에서 인천형 일자리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고용노동부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모델을 개발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지원해 지역 특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17개 광역 시·도 중 인천시를 포함한 3개 자치단체가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각종 항공정비(MRO)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 모델개발을 위해 이번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지난해 유치한 IAI 항공기 개조사업·미 아틀라스 중정비센터·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 사업 등 기업들에는 맞춤형 직접일자리를 지원하고 구직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 인천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MRO 산업은 항공사 중심의 자사 정비체계로 인해 전문기업들이 부족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아 국내 항공정비물량의 51%, 약 7560억원 규모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 주요 항공정비 선도국은 대부분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 결국 세계 항공운송 능력 7위 국가임에도 MRO산업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또한 이스라엘 IAI 항공기 개조사업(2021년 5월), 미 아틀라스 항공기 중정비센터(2021년 7월), 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2022년 1월)를 유치하는 등 인천형 MRO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약 3000여 명의 직접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이후 MRO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그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단일 사업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공모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2025년 항공기 개조·정비 클러스터 시작에 맞춰 더 나은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항공정비(MRO) 산업에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여 MRO산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천을 복합항공정비사업 분야에 대해 육성･지원하는 내용의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MRO 산업의 문제점으로 높은 해외 위탁정비율(56%), 취약한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부족(상용화 저조), 전문인력·인증체계 기반 미비 등을 꼽았다. 정부는 국내 MRO 산업 육성전략으로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가격경쟁력 확보, 항공정비 기술역량 강화, MRO 산업 성장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역별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MRO 클러스터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은 정비 물량 확보 지원, 정비부품 비용 절감(상용화 인증), R&D 상용화 강화, 지역별 MRO 클러스터 육성, 항공정비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글로벌 연구소 및 기업 유치, 기업생태계 조성, 교육훈련체계 구축 등을 통해 MRO 아시아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MRO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기업 유치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IAI사의 항공기 개조사업을 유치했으며 현재 미국 화물항공사의 중정비 아시아 허브, 대한항공의 통합 항공기 엔진 정비클러스터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시는 MRO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25년에는 아시아 제1의 항공정비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인천은 MRO를 비롯한 항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5일 전경련회관에서 '항공정비(MRO) 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은 국토부가 일자리 창출, 항공안전 확보, 항공기 제작․정비 산업의 동반 발전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육성정책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을 국내 전문 항공정비(MRO) 사업자 선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됐다. 학술토론회 주요내용으로는 '기술집약형 항공정비산업 육성방향', '공항기반 항공정비산업발전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가 있은 뒤 정부, 업체, 지자체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과 방청객들 간 열띤 토론도 진행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66조원의 수출 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 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업 분야 강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정비(MRO) 시장을 키운다.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제품·기술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의 기획·개발을 전 산업 분야에서 지원한다. 주요 서비스업의 규모화·표준화도 추진한다. 숙박업의 경우 대학교 인근에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신축·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9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노인복지 서비스에선 폐교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의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차별화된 서비스에 추가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노년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시설 관련 신규 서비스의 비급여 기준 마련과 항목을 검토한다. 현재는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료, 이발·미용비만 비급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총 66조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MDB)의 조달시장 진출도 적극 뒷받침하며, 테크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도 신설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산 협력'을 거론하면서,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이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항공우주사업부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3·4분기 별도 기준 매출 4조2408억원, 영업이익 618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10% 늘면서 올해 2·4분기에 이어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특히 방산과 항공기 정비 등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사업부의 실적 회복세가 힘을 보탰다. 항공우주사업부는 군용 무인기 수주, 항공정비 수요를 흡수하며 올해 3·4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오른 4486억원을 달성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대표에 오른 2017년부터 항공우주사업 부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성 위기에서도 자산 매각 목록에서 항공우주사업을 제외하는 등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 그 결과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부 매출은 △2021년 3666억원 △2022년 4910억원 △2023년 5407억원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글로벌 방산시장이 확대되며 대한항공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 참석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하도록 촉구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나토의 1년치 국방예산은 1조 3000억달러로 1% 인상 시 최대 5000억달러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원준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국방 예산의 증액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세계 방산 시장에 기회가 확대되면 항공 분야를 비롯해 국내 방산 업계 또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분쟁 지역에서 드론과 무인기를 통한 침투 및 정찰을 전략들을 적극 활용하며 방산시장에서도 무인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항공의 무인기도 주목도가 높아지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무인기 사업 총 수주금액은 8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 저피탐 무인기, 저피탐 무인 편대기 등 사업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1972년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국내 항공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이래, 지금까지 약 5000대의 항공기 엔진을 정비해 왔다. 대한항공은 엔진 정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5780억원을 투자해 인천 중구 운북동에 신규 엔진 공장을 설립 중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최근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적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축했다. 통상 항공사는 영업비용을 상당 부분 달러로 결제해 달러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환산 금액에 부담이 커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파생상품 등을 통해 환율 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올해 3·4분기 기준 외화환산손익과 파생상품손익이 상계돼 외화 관련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전화 통화로 K-방산 영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 포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K-방산 대표 업체들의 무기 체계 추가 수출이 임박한 가운데, 수출 금융제도가 미흡해 올해 수출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 K-방산, 중동·미국 진출 눈앞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체결을 이르면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폴란드 독립기념일인 이날로 예상됐지만, 방산업계에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1000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인 8월 180대를 먼저 공급하는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2차 계약 규모는 70억달러(9조6488억원)에 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연내 중동 국가와 국산 기동헬기(KUH-1) '수리온' 첫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4억5000만달러(6186억원)이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을, LIG넥스원은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해외비교시험을 통과해 미국 진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딘 금융지원·수출규제 '내부 포격'K-방산 수요 확대로 올해 사상 첫 방산 수출액 200억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정책 지원이 부족해 계약 성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방산 계약은 수출 금액이 크고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해 수출국에서 정책 금융,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폴란드 1차 무기 계약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 초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출자가 더딘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한도 확대에 대한 법안은 마련됐지만, 15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늘리기 위한 유상증자나 현물출자 등 실무 진행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빠른 금융지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발언으로 함정 정비·수리·운영(MRO) 사업에는 탄력을 받겠지만, 방위비 분단금 문제로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최근 2년 새 유례 없던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방산 업계를 지원하기는커녕, 규제로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전화 통화로 K-방산 영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내부 포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K-방산 대표 업체들의 무기 체계 추가 수출이 임박한 가운데, 수출 금융제도가 미흡해 올해 수출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민주당에서는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K-방산, 폴란드 이어 중동·미국 진출 눈앞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체결을 이르면 이달 완료할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폴란드 독립기념일인 이날로 예상됐지만, 방산업계에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K2 1000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맺고, 한 달 뒤인 8월 180대를 먼저 공급하는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2차 계약 규모는 70억달러(9조6488억원)에 달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연내 중동 국가와 국산 기동헬기(KUH-1) '수리온' 첫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4억5000만달러(6186억원)이다. 이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고 K9 자주포의 미국 수출을, LIG넥스원은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해외비교시험을 통과해 미국 진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진 금융지원에 수출규제 '내부 포격'K-방산 수요 확대로 올해 사상 첫 방산 수출액 200억달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정책 지원이 부족해 계약 성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방산 계약은 수출 금액이 크고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해 수출국에서 정책 금융,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폴란드 1차 무기 계약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올해 초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하는 수은법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출자가 더딘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한도 확대에 대한 법안은 마련됐지만, 15조원이라는 큰 금액을 늘리기 위한 유상증자나 현물출자 등 실무 진행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빠른 금융지원이 결정되지 않으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150억달러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무기를 수출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발언으로 함정 정비·수리·운영(MRO) 사업에는 탄력을 받겠지만, 방위비 분단금 문제로 방산협력이 후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최근 2년 새 유례 없던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방산 업계를 지원하기는커녕, 규제로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이날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복수의 후보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선정과정은 먼저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했다. 여기에 향후 유치 공모 취지를 고려한 권역별 균형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잠재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항공화물 증가로 경쟁력이 충분하며 수도권 기존 공항 한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경기도는 항공 이용이 많은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총인구가 2040년 1479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이용객의 약 34%가 경기도민임에도 도내 공항이 없어 공항까지 가는 데 평균 1시간 22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경기도에는 항공화물 운송이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집중,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화물 수요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자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항공화물의 비율이 전국 28%(’23. 중량 기준), 36%(’23. 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등 충분한 항공 물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항공 수요 분석 결과 2035년 공항 개항 기준으로 30년 후인 2065년에 여객 1755만명, 화물 35만t 이상으로 충분한 수요가 예측됐다. 배후지 개발방향은 '첨단산업 중심의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도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주변 지역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공항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국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구축하고, 각 후보지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는 모빌리티, 평택시와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 공항지역에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항공기 운영에 필수적인 항공정비단지(MRO) 등 항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후지에 물류·산업단지, 연구단지, 국제업무지구, 마이스(MICE) 등을 조성해 경기도의 신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항을 중심으로 도로, 철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광역교통 허브를 구축하여 기존 주요 도시,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기반의 친환경 공항과 배후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향후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자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각 후보지에 맞도록 첨단산업 특화 전략, 공항복합도시 조성, 교통망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장은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앞으로 도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