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특허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상품해설서를 확대해 전체 고시상품에 대한 최신 해설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설 제공 대상이 기존 1만7813개에서 전체 고시명칭 5만6382개로 크게 확대돼 상표 출원인이 올바른 지정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 상품해설서에는 상품의 △국·영문 명칭과 류 △정의 및 이미지 △속성(기능·용도, 형상, 재료 등)이 수록돼,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때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상품해설서는 전체 고시명칭의 30%에 해당하는 1만7813개 상품의 정의만 간략하게 제공됐다. 이에 따라 최신 상품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 효용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허청은 올해 하반기 새로 변경된 고시명칭(1400여 개)을 대상으로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을 파악해 업데이트를 할 계획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확대 제공은 상표를 출원하려는 출원인이 상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원인에게 최상의 상표 출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상풍력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해상풍력 발전의 선도국인 영국은 일찌감치 정부가 모범적 실무 지도서(Best Practice Guidance)를 공유해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도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해설서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수협의 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주요 업종이 소속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단체 대표를 민간협의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입지 후보 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 입지에 관한 것과 지역 상생 방안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설서에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도 수록돼 있어 각 지자가 민관협의회 규정 마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 바다환경 자문위원인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는 "이번 해설서가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민관협의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오는 27일부터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작된 것이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 중 탄소 감축을 덜한 제품에 대해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EU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를 배출량 보고 의무 부과기간(전환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 CBAM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올해 4분기에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내년 1월 말까지 EU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해설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CBAM을 적용받는 6개 품목 중에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철강제품의 생산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를 그림과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기업 실무자들이 유사한 예시를 참조해 보다 쉽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의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설비공사(기계, 전기)의 공사원가 중 노무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에 대한 해설서를 국내에서 첫 개발하고 보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현장의 신재료.신기술 도입 및 공사장비의 다양화에 맞춰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품셈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정확한 품셈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발된 설비분야 '전기공사 표준품셈 해설서'와 '자동제어설비 해설서'는 이러한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가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과잉 설계 소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계약심사 대상인 3억원 이상 전기공사 심사로 절감된 금액은 270억원이다. 3억원 미만 공사에서도 추가적으로 연간 약 5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주관하고 전국의 설비분야 설계 기술인이 참석하는 세미나(오는 8월 예정)에 이번 개발된 해설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공사원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정한 공사원가가 산출되고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원칙으로 제시됐다.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이 주요 내용이며, 각 원칙에는 AI 기반 추천 서비스에서 준수돼야 할 규범적 가치와 수단을 담고 있다. 3대 핵심 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며, 5대 실행 원칙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 등이다. 이번 해설서는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의문과 의견을 반영했다. 이용자와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해설서에는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한 해설과 국내외 법령, 지침, 정책 등 참고 사례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해설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들에게 배포해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이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내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 가운데 5대 실행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적용 사례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실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계는 17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대해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모호한 조항이 여전히 많아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해설서 내용도 법령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경영책임자등의 특정과 관련해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로 선임한 경우에도 사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및 처벌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또 원·하청 관계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누가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매우 혼동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을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하청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제5조에 따라 원청으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은 수급인이 재하청을 준 경우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구분·적용되는지 모호하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고용부의 해설서에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돼 법 적용의 모호함만 높였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김용춘 고용노동제도팀장은 "예방보다 처벌 위주로 돼 있고, 처벌 대상이 너무 넓게 해석이 돼 있다"며 "실제 예방효과보다 사후적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설서가 형식상의 지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우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김 팀장은 "사후적으로 법원 판단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해석의 여지를 열어뒀다"면서 "해설서 만으로 법적 책임의 모호함이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법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보완·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이날 업종별 주요 기업 20곳의 안전담당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국회차원의 수많은 입법·정책들이 대부분 기업의 책임 및 처벌 강화에 집중돼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방중심의 규제체계 개편과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왔고, 구체적인 세부방안들은 기업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나,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및 법제도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도 산재감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와 '성평등 관점에서 본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국문본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을 채택한 이래, 해외에서는 인권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확산되고 있다. 가령 EU에서는 비재무 정보 공시가 의무화됐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실사 의무화가 입법되기도 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과 인권’ 규범을 준수하는 기업 경영 관행을 통칭하는데,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외에 기업도 '인권존중책임'을 지며, 기업활동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우리 정부는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꾸준히 권고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번 해설서 발간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권경영 실천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해설서는 기업이 인권존중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정책·과정을 구체화한 '운영 원칙'을 설명하는 한편, 기업이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할 때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발표한 실천적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법무부는 코스피 상장기업, 관련 부처·기관, 협회 등에 해설서를 배포하는 한편,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 ‘기업과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가 발간됐다. 2016년 이후 첫 개정 해설서로,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 사례를 쉽게 풀어내 개인정보 보호법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내용을 반영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최신 판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Q&A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지난달 해설서(안)을 사전 공개하고 국민, 산업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 총 147건에 달한다. 주요 개정사항도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해설서 개정 TF'에 참여해 온 서울대 이원우 교수는 "코로나19로 소위 언택트가 일상화된 요즘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본 해설서가 정보주체, 산업계, 공공기관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안) 사전 공개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을 확인했다"며 "국민들과 산업계, 학계에서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삼일회계법인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역량을 돕기 위한 IFR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IFRS 적용 이슈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해설서는 △연구개발과 무형자산 △제조와 공급과정 △연구개발(R&D)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결합 및 자산취득 △수익-IFRS 15 △표시 및 공시사항 등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해설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지출의 자본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제시했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의 통상적인 수익 모델인 라이센싱 아웃(Licensing out, L/O) 거래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기업들이 면밀히 살펴야 할 회계 이슈를 나열하며 관련 처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일회계법인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역량을 돕기 위한 IFR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IFRS 적용 이슈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해설서는 △연구개발과 무형자산 △제조와 공급과정 △연구개발(R&D)을 위한 자금조달 △사업결합 및 자산취득 △수익-IFRS 15 △표시 및 공시사항 등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해설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지출의 자본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제시했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의 통상적인 수익 모델인 라이센싱 아웃(Licensing out, L/O) 거래의 수익인식과 관련해 기업들이 면밀히 살펴야 할 회계 이슈를 나열하며 관련 처리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제약바이오 산업 전문그룹의 서용범 파트너는 “최근 수년간의 지속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한국 경제 및 자본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면서 "이 해설서가 집중적인 투자의 결실을 기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R&D 투자나 인수합병 등의 전략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