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는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코엑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협의회 회장은 남윤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직무대행이다. 총회는 '해외자원개발, 더 나은 미래로'라는 주제로 폴 맨리(우드맥킨지 애널리스트)의 기조연설과 호주 24개 핵심광물전략 등 비전(주한호주대사관 박사라 수석투자진흥관), 남북한 흑연과 개발 현황(한국광물자원공사 김문섭 팀장) 발표로 진행된다. 또 수소경제 시대와 자원개발을 주제로 △친환경차 시장동향 및 전망(INI RNC 남정호 상무) △수소경제의 미래와 수소전기차 현황(현대자동차 권성욱 부장) △ 4차산업 핵심광물 자원처리 기술동향(지질자원연구원 손정수 박사), 캐나다 광업 신기술 동향(한국광물자원공사 박용준 소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6-20 15:57:30자원개발 업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인 '해외광물자원개발 협의회'가 출범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0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해외광물자원개발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침체된 광물자원 유관산업 전반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네트워킹와 자발적 협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기존에 자원개발 업계만 참여했던 유연탄 및 금속광 협의회를 통합하고 광물자원의 유통, 연구개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삼탄, LG상사, 고려아연 등 민간 자원개발 업체와 지질자원연구원, 대한지질학회 등 연구기관, 포스코대우, 코오롱글로벌, 케이씨텍 등 유통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협의회는 광물자원 해외투자, 유통, 연구개발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총회 등 자율적 활동을 전개한다. 간사 기관인 광물공사는 회원사들에 시장동향과 유망매물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별 필요에 따른 회원사 매칭도 제안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인 김영민 광물공사 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업계가 위축되지 않을 자원개발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협의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광물공사는 회원사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11-10 14:25:33정부, 기업 등 해외광물자원개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논의하는 행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제9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는 민간 자원개발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에 창립됐으며, 광해광업공단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개발연구실장 △데인 리치먼트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참사관 △이안 스크림저 호주북부준주 지질조사국 이사 △루이스 엔리케 루세로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 차관 등이 주요 발표자로 나섰다. 또 광해광업공단 해외사무소(캐나다·칠레·중국) 및 법인(호주·몽골)이 있는 주요 자원국의 핵심 광물 전략과 진출 기회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사진)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의 핵심광물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코미르는 민간기업들의 해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24 18:22:20[파이낸셜뉴스] 정부, 기업 등 해외광물자원개발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논의하는 행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제9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는 민간 자원개발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에 창립됐으며, 광해광업공단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개발연구실장 △데인 리치먼트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참사관 △이안 스크림저 호주북부준주 지질조사국 이사 △루이스 엔리케 루세로 아르헨티나 경제부 광업 차관 등이 주요 발표자로 나섰다. 또 광해광업공단 해외사무소(캐나다·칠레·중국) 및 법인(호주·몽골)이 있는 주요 자원국의 핵심 광물 전략과 진출 기회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민간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캐나다, 칠레, 중국의 코미르 해외사무소장과 몽골, 호주 해외 법인장이 직접 발표한 현지 정보와 경험 소개가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민간 기업에 필요한 유망 프로젝트와 핵심 광물 정보 수집 등을 위해 광해광업공단이 내년 상반기에 주요 광물자원 부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및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도 진출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의 핵심광물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코미르는 민간기업들의 해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과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6-24 10:34:37[파이낸셜뉴스]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간 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다. 특히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핵심광물 투자가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공공기관 및 민간 협단체·기업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어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지난달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출범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해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하고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 간사로 운영한다"라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열어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2-18 14:44:46[파이낸셜뉴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시행 과정에 윤석열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계가 반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날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마친 후라 주목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IRA에 관해 “한미 간 협력이 필수적이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저희에게 우려를 주저함 없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잘해줬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확실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중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 소재 해외우려기관(FEOC)에게서 조달하면 안 된다.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미 정부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자동차그룹은 “중국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구형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FEOC 규정 적용 2년 유예를 요청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다만 “핵심광물 공급망 다양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저희 행정부의 우선순위다. 팬데믹에서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한두 국가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하지 않겠지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IRA를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국가의 기업보다도 한국 기업이 기회로 가장 잘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IRA로 오히려 득을 봤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페르난데스 장관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우리 기업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여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검토가 끝난 뒤에는 최대한 빨리 펀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의도”라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키 위해 보조금 390억달러와 R&D(연구·개발) 지원금 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원이 이뤄진 건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와 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두 곳뿐이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인텔과 대만의 TSMC에 더해 삼성전자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전날 SED에서 반도체법을 겨냥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 재계가 공개 반발해 주목이 쏠리는 플랫폼법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법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평가가 없다는 게 페르난데스 차관의 입장이다. 전날 SED에서도 플랫폼법은 공식의제로 오르지 못했다. 플랫폼법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 플랫폼기업들도 적용 대상이라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이 성명을 내고 나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무역 합의를 위반케 한다”며 “공정위는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 정부도 자국 기업 규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협력과 투명성 보장, 이해관계자들과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친구들과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별도 온라인 브리핑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드백 기회를 가지도록 한국 정부를 독려한 게 우리가 한 일”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법에 대해 코멘트 하듯 우리도 플랫폼법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서 미 상공회의소 요구처럼 미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2-01 17:00:12올해 첫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월 31일 열렸다. 주요 의제가 공급망 협력인 만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한 국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도 거론됐을지 주목이 쏠렸다. 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우선 IRA를 두고 "지난해 12월 1일 미 측이 발표한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관련 우리 정부 의견서와 우리 업계의 입장이 있다"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 이행규정이 마련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중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 소재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구형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FEOC 규정 적용 2년 유예를 요청했다. 또 강 차관은 반도체법을 겨냥,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설비투자를 장려키 위해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원이 이뤄진 건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와 미국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두 곳뿐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인텔과 대만의 TSMC에 더해 삼성전자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법은 미 재계가 반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플랫폼법에 주목이 쏠렸다. 이 법안은 소수 거대플랫폼 기업을 지배적사업자로 지정, 자사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은 성명을 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관행을 무시하며 외국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무역합의를 위반케 한다"며 "공정위는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이날 공식 의제로 오르진 않았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가시적 협의 결과가 도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31 18:26:38[파이낸셜뉴스] 올해 첫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가 1월 31일 열렸다. 주요 의제가 공급망 협력인 만큼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과학법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미국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한 국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도 거론됐을지 주목이 쏠렸다. 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의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우선 IRA를 두고 “지난해 12월 1일 미측이 발표한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관련 우리 정부 의견서와 우리 업계의 입장이 있다”며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는 합리적 이행 규정이 마련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IRA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중국을 위시한 일부 국가 소재 FEOC에게서 조달하면 안 된다.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과 산업통산자원부는 최근 이런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 현실과 기업들의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구형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선 FEOC 규정 적용 2년 유예를 요청했다. 또 강 차관은 반도체법을 겨냥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투자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키 위해 보조금 390억달러와 R&D(연구·개발) 지원금 132억달러 등 총 527억달러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원이 이뤄진 건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와 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두 곳뿐이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인텔과 대만의 TSMC에 더해 삼성전자도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내법은 미 재계가 반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플랫폼법에 주목이 쏠렸다. 이 법안은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성명을 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무역 합의를 위반케 한다”며 “공정위는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이날 공식 의제로 오르진 않았다. 페르난데스 차관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이날 가시적인 협의 결과가 도출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1-31 17:07:36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등 에너지 건전성 종합 평가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민간 에너지 국제기구인 세계에너지협의회(WEC)의 2021년 에너지 트릴레마지수에서 한국은 70.1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에 머물렀다. 이 지수는 WEC가 매년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 건전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와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 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지만 자원 매장량이 제로에 가까워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 자급률은 낮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WEC는 "한국은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지수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해외자원개발이 꼽히지만 선제적으로 고위험 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 세제지원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되면서 해외자원 개발 생태계 전체가 위축된 상황이다. 해외자원개발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2014년 63억2300만달러에서 2020년 14억900만달러로 78%가 급감했다. 특히 석유 가스 부문은 43억9500만달러에서 11억3700만달러로 74%가 줄었고 일반광물은 19억2800만달러에서 2억7200만달러로 86%가 감소했다.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2010년 3093억원에서 2021년 349억원으로 감소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2014년 282억원에서 2022년 113억원으로 축소됐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해외 자원개발 기업을 지원하던 조세특례 제도 역시 현재는 모두 일몰됐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성 평가에 신중한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되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우호적 외교 협력관계 형성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길게 봐야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간기업이 자원개발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10-05 18:01:19【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전기차(EV)용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생산을 2030년까지 현재의 20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터리 산업 육성책에 나선다. 2015년 1위였던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5년만에 반토막 나면서 중국, 한국에 크게 밀리자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일본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현재의 20배 수준인 600GWh(기가와트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는 물론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다. 총 600GWh 가운데 일본 국내에서 150GWh, 해외에서 450GWh를 각각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배터리 제조 라인을 일본 내에 만드는 경우 6GWh 규모에 약 1000억엔(약 96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하려면 10조엔(96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초 우선순위로 설정했던 전고체 배터리 개발 지원도 리튬이온 배터리 지원책 다음의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란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5년새 일본기업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2015년 차량용 배터리 점유율은 일본이 40%로 1위, 중국이 2위(32%), 한국이 3위(19%)였다. 5년이 지난 2020년에는 중국이 37%로 1위,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2위(36%)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3위(21%)로 밀려났다. 순위 뿐만 아니라 점유율 자체가 반토막이 됐다. 일본 산업계는 물론이고 집권 여당인 자민당까지 이런 상황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한·중 배터리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이대로 놔뒀다가는 더욱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반도체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자민당 내 배터리 관련 산업진흥의원연맹(지난해 6월 발족)이 수조엔 규모의 지원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배터리 산업 민관 협의회를 열어, 리튬이온 축전지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수준의 보조금 확충이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제조에 투입되는 희소금속 확보 강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민간 기업이 이들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나설 경우, 정부의 출자 상한을 현재 최대 50%에서 100% 가까이 확대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일본 정부는 늦어도 올여름까지는 배터리 산업전략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런 위기감 속에 세계 배터리 점유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 파나소닉 홀딩스는 최근 2024년까지 3년간 전기차용 전지 사업, 에어컨 등 공조 시스템 등을 성장분야로 설정하고 총 4000억엔(약 3조87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ehcho@fnnews.com
2022-04-21 18: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