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최근 해외 노동시장인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7일 전해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세대교체 주역인 장마당 세대 즉 북한 MZ세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외화벌이해야 하는 북한 당국 입장으로는 젊고 건강한 청년 노동자를 원하는 현지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중국 길림성 의류 제조 및 해산물 가공 공장 임금체불로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기물 파손 등 거친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2월엔 중국 요녕성 의류 가공 공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출근 거부 및 파업을 벌였으며, 3월에는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 핵심이 대부분이 현재 20~40대인 북한 장마당 세대,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이들로 분석됐다. 일본 산케이 신문도 한국 통일부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고서에서 “콩고 건설 현장에서의 집단행동 역시 북한 당국이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귀국시키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현장 책임자들이 외화벌이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해당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해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 중국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10만여 명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사이의 집단행동에 관한 소문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불만 쌓인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20대 전후 장마당 세대 남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스마트폰(손전화)을 이용해 모두가 개별적으로 일을 구해야 하는 노동 환경이기 때문에 비교적 외부 문물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이들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방법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곤혹스러운 와중에 이번에 ‘30세 이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 귀국’과 같은 강력한 지침을 내리기는 했지만, 해외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장마당 세대 북한 노동자들은 과거 고난의 행군 이전 세대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초 북한 노동자 300여 명이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도착했다. 3월에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간 고려항공 노선이 주 2회에서 3회로 증편되는 등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꾸준히 파견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해외에 노동자들을 파견해 수십 년간 감시·통제로 외화벌이에 활용해 왔지만, 이러한 관행에 혈기 왕성한 MZ세대 해외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종이 울리고 있는 상황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방 소재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한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해 국내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노동자 B씨를 고용했다. 하지만 B씨는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업무를 배우기 어려운 상태였고, 업무에도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6개월 후 B씨는 별다른 통보 없이 공장을 나와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저출산·지역소멸 등 인구절벽 위기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두뇌와 인력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통합관리하는 '이민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상반기 중 이민청 신설 관련 구체적 내용과 이민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민청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하면서도 그 운영방식이 국내 체류 이민자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민자 130만에도 정책은 제각각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귀화 허가자를 포함한 이민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소폭 감소한 상태다. 15세 이상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포함한 이민자 수는 지난 2018년 135만3000명에서 2021년 138만1000명으로 증가한 뒤 2022년 135만4000명으로 7000명가량 감소했다. 불법체류자 수도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41만127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이민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자 형태별로 관련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수많은 정부가 국내 이민자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해왔지만,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이민정책을 실행하는 탓에 정책이 중복되고 연속성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여성 등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민 관련 위원회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최소 5개가 각각 다른 부처에 설립돼 있다. 서울에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일본 출신 A씨는 "비자를 받으려면 비자마다 있는 조건을 따져 심사를 본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만 해도 부처마다 따지는 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저출산·지방소멸' 위기의 한국…이민자 필수적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장 가파른 나라 중 하나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 대비 0.2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28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며 2012년 48만4550명에서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태다. 지방에 청년들이 사라지면서 지방소멸도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6개(46.5%)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하나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시행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는 등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9월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상북도는 올해 4월 기준 총배정인원 290명 중 269명(93%)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외에도 일부 지자체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민자가 증가하고 장기체류자가 많아질 경우 한국형 이민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 "이민청 통해 우수인재 유입도 중요" 전문가들은 국내 이민자를 관리하는 방식뿐 아니라 해외 우수인재를 유입하는 방식도 이민청의 역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 제조업의 빈자리를 채워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 한국에 적응해 사회 일원이 되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취임사에서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릅쓰고 이민청을 신설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52.27점으로 10년 전인 2012년 기준 51.7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015년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이민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이민정책 기구들을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의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해야만 현재 이민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므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계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3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주의를 환기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 국 내 체류중인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송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많은 북한 IT 인력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있고, 북한의 해커들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하고 있다. 2016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불법 사이버 활동이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부상한 것이다. 민간 업계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불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3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이러한 수익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국은 사이버 활동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3국이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3국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등에 적극 대응하여 대북제재가 틈새 없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을 독려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켜 나갈 것이다. 3국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3국은 납치 등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 석방과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영국 정부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을 위해 해외에서 화물차 운전사와 가금류 직종 종자사 1만여명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BBC방송은 영국 교통부가 외국인 화물차 운전자 5000명와 가금류 종사자가 5500명에게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주유소 업계와 식량산업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교통부는 국방부와 함께 400명을 대형화물차 운전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수일간 영국내 주유소 다수가 유조차 운전 자격자 부족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슈퍼마켓에서는 제품 공급이 안돼 매장의 선반들이 텅빈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노동력의 고령화,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 때문으로 브렉시트 이후 EU 국가 시민은 더 이상 비자없이 자유롭게 영국에서 취업이나 거주를 할 수 없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떠난 EU 회원국 시민 약 20만명이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영국의 인기 치킨 체인점인 낸도스와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은 공급 부족으로 일부 매장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물류 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져왔다.    영국 화물운송협회는 지난 6월 영국 정부에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과수 농가와 육가공을 포함한 식품업계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화물운송협회는 영국의 화물차 운전자가 약 10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 석유업체인 BP와 에소는 유조차 운전자 부족으로 지난주 상당수 주유소의 영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EG그룹은 400개 주유소에서 기름을 차량당 30파운드(약 4만8300원)어치까지만 판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연료 재고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운전자 부족을 겪고 있어 영국 화물업체들이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인력 확보에 고전할 것이며 비자발급 서류도 간소화시키는게 과제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급 병목 현상에 상승하는 임금이 물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며 1970년대 만큼은 아니지만 영국이 암울한 겨울을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콤스타)은 네이버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 해피로그에서 ‘국내 이주외국인 노동자 등 의료소외계층의 의약물품 지원을 위한 모금함’을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콤스타가 개설한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은 콤스타의 무료 한의약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국내 이주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의료소외계층의 의약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콤스타가 개설한 모금함에 현금이나 해피빈 콩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31일까지 운영되며 목표액은 100만원이다.  콤스타는 이주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국내 3개 기관인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는 매주 일요일, 서울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 서울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무료 한의약 진료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인력, 의약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콤스타 이승언 단장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해외의 원조가 있었듯이 콤스타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외국인노동자 등 의료소외계층에게 온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해외에서 일하는 파견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집 밖 출입을 통제하는 록다운, 경제활동이 멈추는 셧다운 등의 조처로 대량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이 주요 외화 획득원 가운데 하나인 필리핀, 인도 등은 걸프만 산유국들을 비롯해 홍콩, 대만 등 외국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중의 타격을 입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걸프만과 아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줄줄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고통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본국에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인도, 필리핀처럼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보내는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 필리핀 등은 자국내 코로나19 확산 외에 2가지 충격이 더해지게 된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잃은 자국민들이 대거 귀국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껑충 뛰게 되고, 이들이 보내던 해외송금도 사라지게 된다. ING 필리핀의 니콜라스 마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필리핀은 미국이 경기침체 빠지면 유럽이나 일본의 자국민 송금이 늘어나는 식으로 자연적인 헤지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 구석구석까지 충격을 미치는 터라 해외송금 감소를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걸프지역이 2017년 기준 1190억달러로 해외송금 유출 1위 지역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3위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에 있다. 이들 국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사우디 전체 인구 3000만명 가운데 3분의1이 외국인이고, 민간 부문 노동자의 80%가 외국인이다. 석유업체 사우디아람코의 고급 기술인력들도 외국인이지만 송유관을 건설하거나 건물을 짓는 잡부들도 외국인들이다. UAE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80%를 차지한다. 미기업연구소(AEI)의 걸프지역 전문가 캐런 영은 "(방역으로 닫힌) 걸프지역의 공항이 다시 열리고, 4월말인 라마단(이슬람 금식기간)이 가까워지면 숙련. 비숙련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이 지역을 빠져나갈 것"이라면서 "걸프지역 정부들은 남아 있지도 않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대료, 임금을 보전해주거나 부채를 삭감해줄 유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도, 중국, 필리핀이 자국민들의 해외 송금 규모가 큰 나라들이지만 특히 필리핀에서는 외화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어서 코로나19 충격의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필리핀의 해외송금 유입 규모는 335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속적인 무역·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미미한 필리핀에 매우 핵심적인 외화수입원이다. 다만 달러 강세가 그 충격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사와다 야스유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달러에 대한 아시아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면서 덕분에 달러에 고정된 중동지역 통화로 들어오는 해외송금은 필리핀 페소로 환산할 경우 달러 가치 상승 덕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송금이 줄더라도 달러 가치 상승 덕에 전체 해외송금 유입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국인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걸프지역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대규모 감원에 나서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연루된 기관 두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15일 VOA는 미 재무부가 북한 '남강무역회사'와 중국에 있는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375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남강무역회사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8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 다수 국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했고 비자, 여권, 출발, 해외 취업 등 실행계획을 담당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남강무역회사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복귀를 도왔고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은 해외에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의 불법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불법적인 자금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며, 이는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두 곳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2일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에 구멍이 발생한 셈이다.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아프리카 세네갈 현지 소식통을 통해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들이 송환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환 종료 시점이 지난 22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명백한 대북제재 규정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점을 12월 22일로 정하고 있다. 이번 VOA의 보도는 북한이 대북제재에 따르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수단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더라도 특권계층의 사치와 호의호식,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살 외화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VOA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어야 할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근무 여부를 파악해 보도했다. 단속이 심한 지역에서는 북한도 시선을 의식해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지만 소위 '사각지대'에 위치한 곳에서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를 벌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으로 임시 귀국한 뒤 업무비자를 학생비자로 바꿔서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에 명백한 구멍이 난 셈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오는 2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북한 노동자 송환을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1일(현시기간) VOA에 따르면 2017년 12월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12월 22일까지 전원 본국에 송환돼야 한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자 곧바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결됐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의 강제송환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출입 제한, 해상 차단 등이 포함됐다. 20일까지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8개국으로 송환된 노동자수는 총 2만6000여명 규모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는 러시아로 3만23명의 북한 노동자중 1만8533명을 송환했다. 다만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히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지난 6일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관련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적도 기니 한 곳 뿐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의 친북국가들이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인접해있는 중동지역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35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일했던 쿠웨이트는 송환이 마무리 단계이고 정부차원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더이상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쿠웨이트, 카타르 등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의 전원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시한(12월 2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금까지 10개국에서 2만6000여명이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2년뒤 모든 나라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도록 했다. 2371호의 북한 노동자 확대 금지, 2375호의 기존 허가증 갱신 금지에 이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봉쇄하는 결정이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2017년과 2018년 기준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를 41개국으로 파악했다. 최근 북한 노동자 송환을 공개한 국가를 보면 네팔이 지난 10월 31일자로 33명을 돌려보냈고,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2000여명과 1600명이 귀국했다고 보고했다. 쿠웨이트에서 900명, 독일 800명, 폴란드에서 4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VOA는 "현재까지 적어도 11개 나라가 북한 노동자 송환 사실을 알렸고, 그 숫자는 대략 2만6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또 아프리카 상당수 국가가 이달말까지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정확한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 문제는 중국의 의지와 상관 없이 해결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불법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중국 역시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