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21 16:38:57[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95명이 무기명 전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75명이 찬성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16표, 기권은 4표였다. 해임 건의안은 전체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반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16일 의원총회 가결 당론 결정을 거쳐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채상병 사망 등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 총리에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자행된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경우는 전무하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 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은 저지른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며 지난 6월부터 검사 탄핵을 준비했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인 안 검사를 1호 탄핵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의 시선이나 대한민국 정치 추락은 상관 없고, 공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염치도 없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표결에 앞서 "야당 주장처럼 내각이 총사퇴하면 국정운영이 마비된다"며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한다면 우리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9-21 16:14:5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9-21 15:29:47[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정권 폭주의 브레이크를 걸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정권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무관심하다"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주변의 참모가 안 보이고 국민의힘은 그 의지조차 없다. 검찰과 감사원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없는 그런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아가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국무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통합형 국무총리를 지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를 바로잡아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브레이크를 밟을 시기는 충분히 있었다"며 "그러나 아예 브레이크를 떼어버리고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30%의 국민만 바라보는 이념의 정치는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민은 더 이상 정권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모으고 책임을 다하겠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9-21 10:34: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정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진 데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와 함께 내각 총사퇴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킨 전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둘 다 수용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같은 날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처럼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점쳐진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09-18 11:38:3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키로 결의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의원들의 결의로 이 대표 단식 중단 요구를 결의했고, 이 대표에게 그 뜻을 전했다”며 “여전히 단식을 계속한다는 의지가 강한데 의원들의 결의로 보다 강하게 이 대표에게 (중단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시켰는데, 이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을 향할 때까지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께서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 저희가 설득하고 기다리기 위한 취지”라며 “오늘 밤 건강상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의료진에게 전달받아서 병원으로 가시는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국회 주변에 대기하며 (설득) 노력을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의총 결의사항으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 총사퇴는 앞서 이 대표가 직접 요구한 바 있는데, 의총 결의를 통해 거듭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첫 타깃으로 삼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이 당내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라 다시 대정부공세의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절차도 밟는다. 비리 검사 탄핵소추를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은 김용민 의원이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12일 의총에서 라임 사태 및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르면 내주 초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저항 의지를 다졌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임 (문재인) 죽이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결의를 ‘단식쇼 포장’이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단식쇼를 어떻게든 포장하는 게 민생보다 시급한가”라며 “단식 17일 차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지만 민주당의 대답은 생뚱맞게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공당의 요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총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명분 없는 단식의 출구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오는 건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꼬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16 21:06:2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 이현택 전남도당 청년위원장, 장민수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노성철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 손끝만큼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장관 지키기를 위해 이 이상의 국력을 소모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지 못해,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막아내지 못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대통령실이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데 대해 "'선 조사, 후 조치'을 주장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보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면죄부'를 줄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무엇보다 재난·안전 주무장관인 이 장관이 참사 발생 40여일이 지나도록 자리를 지키는 일 자체가 상식과 정의에 반한다"며 "국가가 국민 보호에 실패했는데도 정부 내에선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청년위원회 일동은 "윤 대통령의 이 장관 해임 거부를 규탄하고 조속한 해임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만약 장관이 책임지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어느 국민이 수천만원, 수억의 혈세를 장관에게 투자하겠냐. 장관이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지출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따라하기라도 하듯 책임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판검사제국을 만들고 있다"고 맹공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가 모두가 윤 정권에 책임을 청구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장관 지키기에 미쳐있는 건지 국민 모두가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며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즉각 수용 △이 장관 인사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정쟁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앞선 12일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여부에 대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13 13:47:42[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장관은 13일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는 등 외부 일정을 소화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대전 전통시장을 찾아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대전지역 스타트업인 트위니를 방문해 청년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장관은 '대전역전시장'과 '대전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을 청취하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기·가스·소방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장 상인회에 노후소화기 및 노후전선 교체에 필요한 소화기와 멀티탭 90개를 기증했다. 이 장관은 "겨울철의 경우 전통시장 내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성이 높다"면서 "전통시장 화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점포별 화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전지역 시장·과 구청장을 만나 연말연시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청년 스타트업인 '트위니' 본사를 방문해 청년기업인들을 만나고 격려의 말을 전한다. 이 장관은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어야 한다"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비유니콘을 넘어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 장관)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2-13 11:49: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면서까지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닌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를 참석시킨 것처럼, 경찰 인사권을 쥔 행안부 장관을 그대로 둬서 특수본 수사도, 국정조사도 '성역과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도 검찰 출신의 정체성을 벗지 못한 윤 대통령이 기껏 꺼내든 방어막이라는 게, '법적 책임을 우선 규명하자는 논리'"라며 "이는 158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을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도의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등 그간 대형 참사 후 진상 규명 전에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했던 것은 모두 틀린 일이냐"며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자면서도 정작 철저한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 장관을 지키려고 시종일관 무죄 추정의 원칙만 앞세우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또 그는 "'그 형에 그 동생' 답게 당사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며 "누가 봐도 사퇴할 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대통령이 지켜주니 사죄도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즉각 국민 뜻을 받들어 국회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만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자 헌법 정신"이라면서도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 대통령이 수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 직접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의원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응수하고, 예산안을 볼모로 집권세력의 마지막 책임마저 걷어찼다"며 "오히려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정권 위기를 자초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도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양심을 버렸고 장관은 자리보존을 위해 양심을 버렸다"며 "그야말로 노(No)양심 대통령, 노양심 장관, 노양심 정부, 노양심 여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13 10:14:59[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상민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입장 없음"을 밝히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11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을 할 때 전원 퇴장했고, 야당의 단독 처리로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통과에 즉시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도부에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하면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남아있어 국정조사를 두고 미궁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입장 없음"을 밝혔다. 해임건의안을 선택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지난 해외순방을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도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정동력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거부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의 대통령실 압박 수위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헌재에서 탄핵 결정까지 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탄핵소추안은 발의되면 직무가 정지되니까 해임건의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계속 다수의석을 가지고 하면 우리는 답이 없다"며 "다만 정치적 부담은 우리가 아닌 민주당에게 돌려주는 것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없다"고 언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2-12 09:47:05